Earticle

자연법과 실정법의 오래된 대립은 철학이 존재해 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연법의 법규범정당화 요구는 정당화가 문맥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정법은 법근거의 타당성을 집행하기 위해서 규범에 기초지워져야만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법의 규범요구와 법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분리될 수 없기에 이 둘은 매개되어야만 한다. 헤겔은 이것을 자기구체화해가나는 것으로서 법인륜성의 실현으로 본다. 따라서 헤겔은 자연법의 역사적 추상성을 극복함에 의해 자연법 자체를 역사화할 수가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질서연관을 규범의 자기실현으로 본다. 따라서 자연법을 객관정신 내지 인륜적 삶으로 변형하는 헤겔은 이 둘을 대립으로 방치하지 않고 통일된 것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이 공공선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규범을 사실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둘은 시대적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헤겔은 자연법을 객관정신의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지양하는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인간 실정법의 규범적 ! 토대로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자연적인 인륜성을 주체의 양심과 권리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 헤겔은 자유와 인륜적 삶을 자유로서 완성한다. 헤겔은 인륜적 자유를 바로 이런 점에서 추상법과 도덕성의 매개된 통일로 본다. 자연법의 정당화는 바로 타자 안에서 자기로 머무르는 것 즉 제도 안에서의 자유의 실현이 된다. 바로 이런 실현이 자연법이 역사화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게 된다. 다만 토마스는 헤겔의 목적론적 지양과정을 목적론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하는 점에서 방향만 다를 뿐이다.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의 정치가, 법률가 및 철학자로서 영국의 1624 년 독점법과 근대 특허법의 법원리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코크의 법 사상은 자연법과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의 특허 법과 특허제도에 대한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왕의 특허 부여권과 특허권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발명의 장려는 결국 영 국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결국 특허제도는 그 존재가치 가 있다는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24년 독점법에 반영된 에드워드 코크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을 검토하였다. 발명자, 발명, 3배 및 2배 배상원칙, 코크의 저술에 있는 권리소진의 원칙 등에 대하여 검토했다. 코크는 귀족이 아닌 시민(자유인)을 대표하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그의 법치주의 개념은 의회주의로 발전했고, 그 본질적 사상은 18세기 법률가인 윌리엄 블랙스톤에게 계승됐다. 또한 자유주의적 사상 과 공리주의적 철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사상에 반영되 었고,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에게 영향미쳤다.

Edward Coke was a British politician, lawyer, and philosopher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form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Britain's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and modern patent law. Coke's legal thought is based on the natural law as well as the utilitarian philosophy. Therefore, his ideas about th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 are that the king's right to grant patents and patent rights should be limited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but the encouragement of new inventions ultimately brings benefits to British citizens, so the patent system ultimately has its own value. It is based on the utilitarian philosophy that there is. In this study, I discuss the individual liberalism and the Utilitarianism of Edward Coke. This discussion includes the inventor, invention, treble and double damages, and the exhaustion doctrine, etc. Coke represented citizens (freemen) rather than nobl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reedom. Moreover, his concept of the rule of law evolved into parliamentarism, and its essence was passed down to William Blackstone. Also, liberal ideas and utilitarian philosophy were reflected in Adam Smith's economic thought and influenced utilitarian philosophers such as Jeremy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의 남용으로도 유명했지만, 특허제도 의 기본적인 제도는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 철학은 특허권에 대한 독점은 발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보상이라고 이해하도록 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한 지 식을 공개하여 지식을 확산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 는 공리주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지식을 공개하고 영국민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는 공리주의의 이념적 필연으로 사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발명에만 부여되었다. 이러한 이념은 발명개 념과 신규성 개념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개시제도 (compulsory working)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특허는 기술적 발명에만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작용이 심했다. 그리하여 독점사건으로 불리는 1602년 Darcy v. Allein 사건에서 특허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연법적 사고와 공정거래법의 이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 로운 이념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법무부장관이었고, Darcy v. Allein 사건에 왕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의 영향이 었다. 이후 에드워드 코크의 주도로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는 특허제도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다.

In Queen Elizabeth's time, patents were understood as a kind of social benefit, based on utilitarian philosophy. Patents were seen as a reward for inventors and a means of promoting and sharing of knowledge for social benefit. Patents are granted only to new technologies or inventions, and are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new ideas or inventions that did not exist before. Under the the Elizabethan patent system, the definition of the invention and the novelty, the compulsory working requiring work of invention within a certain time, and the submission of prototype’s of specification where requiring the record of invention and the hire of apprentice to educate and diffusion of inventive knowledge are established. These system affects the conceptualizing of modern patent system. However, the side effects of patents have affected not only technological inventions but also other areas. These issues occurred in Darcy v. Allein, 1602 so called the Monopoly Case. This case emphasized the ideology of natural law and fair trade law that patents can not infringe on a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to life 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freedom of free trade. etc. This change was brought by Edward Coke, who was a Queen Elizabeth's Minister of Justice. He was involved in the Darcy v. Allein case. Thus, although the Elizabethan patent system was initially considered to be for social benefit as reflecting the utilitarian perspective, the abuse of patents led to a recognition that change of patent system was inevitably needed. As a result,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a British monopoly law led by Edward Coke, was enacted. This law brought a new paradigm to the patent system.

일본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특허법에도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을 특허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종래부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는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특허법에 도입되었다. 특허법 개정과 더불어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2015년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부속서에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법하에서는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허권을 허여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특허제도의 도입 후,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일본특허청의 실무에서는 엄격한 특허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또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먼저 프로그램이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하드웨어와의 결합되어 수행되는 수단이 공지기술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기술이 아니라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Japan Copyright Law that the program is protected by the work, however in the Japan Patent Law,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program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is introduced to be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program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from the past, the program is introduced to the Patent Law in the purpose of that the idea involved in the program is not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idea of the program cannot be appropriately protected. In company wit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upon revising the Examination Guidelines to implement, in 2015,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Invention related to computer software” is revised to be implemented in the annex of the Patent. Utility Model Examination Guidelines. As described under the Patent Law,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by any standards to allow the patent right. After introducing the program patent institution, in the practice of the Japan Patent Office which determines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the strict patent eligibility examination is proceeded to allow the patent by considering the conflict with the Copyright Law. Further the Japan Court suggests the determination guidelines whether the program invention corresponds to “the technological concept using the natural laws”, that is, in the Japan Court, as the guideline for recogniz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the patent eligibility can be recognized by that first, the program should be combined with the hardware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and next, there has been the concrete technological constitution which is not the publicly known technology or the general purpose technology used generally,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in the combination with the hardware.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 이론은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던 성 아우구스틴의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원론적이었던 아우구스틴주의 논리에 따르면, 선한 사회 즉 ‘신의 도시’는 악한 사회 즉 ‘지상의 도시’와는 반대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토마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비록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양자 모두가 선한 제도였다. 이 같은 토마스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론이 당대의 교황권주의 논리에 대해 반드시 대립적인 이론은 또한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보완적 논리였다. 성 토마스는 결코 교권과 속권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어느 곳에서도 속권 즉 군주가 교회 내부조직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세속국가를 교회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것이 교회에 보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는 교황권주의자들이 ‘통합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unity)를 표방하였던 교회와 본원적 인간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관한 한, 여하한 명확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같은 병행주의 사회이론을 근거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들을 “공정가격”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적 성격을 해명해보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단순했던, 중세 경제이론은 오랫동안 예찬보다는 연민의 대상이 되어왔다. 스콜라 사상가들의 공정가격(pretium justum)에 대한 담론도 전통적으로, 공정 가격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개인적 거래상의 교환적 정의(justitia commutativa)는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요소인 분배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a)라는 보다 보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논리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 경제사상에 대한 20세기 중엽의 연구는 스콜라 사상가들이 공정가격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세 스콜라적 공정가격 개념에는 사실상 시장가격에 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공정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과 동일시되었다면, 고리대금업을 정죄하고, 재산의 사적 소유 내지 관리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사용에 관한 한 공동 사용을 우선시 했던 성 토마스의 견해와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을까? 더욱이 성 토마스에게 있어서 “공정가격” 개념이 단순히 시장가격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논리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고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계약론자들의 가설 및 마르크스의 그것을 비교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성 토마스는 교환을 통해서 양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공정 가격” 개념의 역점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교환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불이익을 통해서 이득을 누리는 상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마르크스의 경구는 도덕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교환거래와 공정가격을 위한 공식이 아니다. 오히려 성 토마스는 시장 작동의 메카니즘상 생산과 소비를 경제적 정의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관리체”가 유토피아주의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아마도 성 토마스는 은총의 지속적 도움 없이는 이상적 도덕규범을 변함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회/경제적 논리의 지평에서 만병통치약을 추구하거나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스콜라사상가들이 일찍이 오늘날의 경제적 성찰에 불가결한 화두들을 제기하였고, 그들의 통찰로부터 여전히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In general, the view of "just price"(pretium justum) that has been prevalent since the decline of Scholastic thought has been that it represented yet another piece of intellectual baggage hoisted in the Middle Ages. The Scholastics are said to have tried to define a just price as something inherent and fixed. To put this in the then prevailing Aristotelian terminology, the justitiva commutativa of personal exchanges, more directly relevant to just price, must be modified to conform to the more global demands of justitia distributiva defining social order. But the treatments of medieval economic thought in the last half century have tended to be far more sympathetic. Writers such as R. Tawney, S. Hagenauer have found in the doctrine of just price historical support for their own critiques of capitalism. And others such as J. Schumpeter, J. Baldwin revealed that there was no one Scholastic doctrine of just price but controverted differences of view. In summary, recent studies of the medieval doctrine of "just price" have allowed it a philosophical integrity and contemporary relevance. Our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state of the question is directed specifically to the identification of just price with the market price. We suppose, there are reasons to think that St. Thomas Aquinas would have been satisfied to find himself interpreted as identifying just price with market determination. We have tried to examine the thomistic economic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is "pretium justum" conceptio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contractarian assumptions of economic liberalism and the economics of K. Marx. We have found that St. Thomas assumed market price as a kind of just price on realistic level. And he firmly accepted the concept that exchange trade could be mutually beneficial to the various market participants. However he did not identify just price with market price on theoretical level. The principal reason for that is the pervasive role of natural law throughout St. Thomas's social doctrine. And we also have found that there are strong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great social theoreticians, St. Thomas and K. Marx. But again we have to admit that St. Thomas is far more moderate Aristotelian and has much more realistic views on the market mechanism. St. Thomas Aquinas is definitely short of doctrinal panaceas on the society and economics as well. However we believe that the Scholastic socio-economic doctrines including those of St. Thomas Aquinas have lot's of applicable wisdom to our own present problems.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내지 사적 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법률적 쟁점들에 그 초점 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1) 이 땅의 재화를 사용하는 권리는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지 ‘특정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재화의 존재론적 본질은 공동 사용에 있지 사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좋은 사회 질서란 공동 사용권이 개인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잉여 재화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것의 사회적 사용에 있다, (5)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물질의 축적 이나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복락에 있다, (6) 인도주의적 소유체제는 고귀한 덕성을 함양하 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 역량과 정의로운 법률의 강제력이라는 외부적 힘 사이의 균형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성 토마스의 재산권 이론을 협량한 법률적 논리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에 속하며, 정치적 및 사회적 화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기저에는 휴머 니즘적 가치관이 깔려있다. 재산권 이론을 중심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을 재구성해 보려 는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흥미롭고 진지한 탐구의 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 인간과 물질적 사물 전반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근거, (2) 올바른 이성에 의해 규 제되어야 하는 감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재산, (3) 개인적 재산권의 토대, (4) 감성적 욕구를 올바른 이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초래된 탐욕 및 고리대금업 등의 사회적 해악, (5) 개인적 소유로부 터 유래된 해악에 대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관대함 및 정의로움과 같은 윤리적 구제책, (6) 이러한 해 악에 대해 법률과 정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책 등의 화두들을 중심으로, 소유의 문제에 관한 성 토마스의 생각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및 잉여 재산과 개인적 소유권에 관한 견해들을 검토해 보면 아래 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1) 이 땅과 그 자원들 즉 광물 식물 동물들은 인간의 사용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2) 인간이 이 땅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향유하는(frui)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uti)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 필요의 충족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시켜 보다 성찰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3) 인간의 물질세계에 대한 ‘주권(dominion)’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익을 위해서 이 땅의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4) 이 땅의 자원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인간의 합리와 협 업의 영역에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산의 사유화 내지 개별화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분 명 공동체의 사용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5) 수도원의 재화가 공유되고 있고, 긴급구호 시 다양한 사물이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화에 대한 공동체의 우선권을 입증하고 있다. 고도의 영감 내지 긴급구호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화 에 관한 부차적인 개별화가 공동체의 본원적 통합성으로 마땅히 재귀결되어야 한다. 6) 이 땅의 자원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넘는 잉여 재산의 개인적 소유는 다른 사람 특히 궁핍한 이웃들에 대한 일종의 반칙이다. 따라서 과도 한 잉여 재산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7) 개인은 공동 이익에 관한 공동체의 우선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 권리만을 가지며, 정부와 법률은 인간의 사회적 요구와 공유에 관한 본원적 인식을 해명하고 강화한 인정적 제도이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의 사회적 용도는 인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부의 권한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진정한 합법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재 산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는데 수반되는 예비적 간섭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소유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의 개선을 통해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성 토마스는 군주가 마땅히 져 야 할 통치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9) 재화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일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것 역 시 물질적 재화의 공통 기원 및 신의 뜻에 의해 규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일상 적인 상거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재화의 생산 및 유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 10) 고리대금업이 금지되어야 할 범죄인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및 인간에게 부여된 우선 권의 기본 순위를 역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땅히 서로 나누고 돌보고 생각하는 피조물 로서, 물질적 재화의 사용은 인간의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영성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수단에 불과하 다. 따라서 고리대금업은 존재 자체가 악이며, 신적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론하기 위한 예비적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 히려 그의 신앙적 추론이 낳은 결과론적 산물이다. 그것은 분명 자연의 가치와 세속의 자율성을 깊이 외경하면서도, 이들 가운데 가득한 신성한 가능성을 또한 철저하게 추구했던 한 지식인의 엄격한 사유 의 소산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지식에 입각하면서도, 결코 포 기될 수 없었던, 인간과 사회의 실천적 자율성과 고결함에 대한 그의 일관되고 낙관적인 추론의 핵심 적 일부이다.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sp. his doctrines of property form part of his wider teaching on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of his humanism. It is the humanistic values embodied in his teaching on property that are of permanent value and therefore of interest to us today. As far as the existing literatures are concerned, the emphasis has generally been on the juridical question of private property. Thus St. Thomas's theory of property has been put as 5 points generally. (1) Temporal goods exist as means to higher goods. (2) They do not exist solely to be enjoyed for their own sake, but to be used for attainment of felicity on earth and beatitude in eternity. (3) Private property excluding the right to common use does not exist according to natural law, but is an institution evolved by man, and therefore depending on sanction of human law. (4) It is beneficial as long as acquisitiveness does not replace felicity/beatitude as the end of life. (5) It is beneficial as long as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does not interfere with the right to common use.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for Thomas Aquinas the question of property raises ethical and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questions as the first magnitude. As Thomistic ethics is founded on metaphysics, so his juridical views are founded on ethics. Thus we have to include analyses on his thought about, (1)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2) property as the object to be regulated by right reason, (3) social evils resulted from avarice and usury, (4) the ethical and institutional remedies supplied by law and politics, in our exploration.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merges not merely as a preparatio but as a derivatio evangelica. It is a work of an intellectual who is deeply respectful of the secular autonomy of natural values and who nevertheless, as the thorough-going theologian he is, sees them suffused with divine possibilities. Our analysis shows that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is rooted in christian faith and knowledge very firmly, still it is an integral part of works who never gives up consistent optimistic hopes on the practical autonomy and integrity of man and society.

『신학대전』가운데 법률론(ST IaIIae. 90-97)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담론(ST Ia. 2)과 더불어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법률은 공동체 의 관리를 책임진 자에 의해 공포된 공공 선을 이루기 위한 이성의 명령 이다. (2) 법률이 이성의 명령이니만큼 법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 이다. (3) 법률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이다. (4) 법률은 공동체의 공 공 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 명령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의 유형을 신법,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 분하고, 영원법을 ‘우주의 통치자인 신의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합리적 관리’라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자연법을 영원법 바로 아래 위 치시키면서, 이를 ‘합리적 피조물에 의한 영원법에의 참여’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성 토마스의 자연법 이론의 독창성은 매우 분명하다. 인간은 본성적 성향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자연법을 알게 되며, 자연법에 관한 이 지식이 합리적 보편적 용어로 체계화한 것이 만민법이고, 이 만민법은 시 민법과 함께 인정법의 유형들로써, 인정법도 자연법에서 유래된 만큼 만 약 인정법이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결코 정당한 법률이 될 수 없다는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인간의 본성적 성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깨닫는 능력으로서, 실제로 인간 이성은 ‘유익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피하라’는 본성적 명령을 모순 없 는 자명한 원리 즉 자연법적 규범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성 토마스의 자 연법 논의에 탄력성을 부여한 요소가 분별력(prudentia)과 형평(epieikeia)의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만물을 공유하고 보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연법적 규범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유재 산과 노예제가 자연법에서 직접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인 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유재산제도와 노예제도에 현세적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 함과 더불어, 굶주린 사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과될 수 도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조치에도 자연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방식은 ‘정의로운 전쟁 론’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 자신의 의무가 공화국의 방어인 통치자에 의해 선포된 경 우, (2) 정당한 명분 특히 자기방어적 명분을 가진 경우, (3) 올바른 의도 와 목적을 가진 경우, (4)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하 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의 이 같은 견해는 오늘날 핵전쟁의 도덕 성에 관한 논의 등과도 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와 정치에 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군주정부론, 노예제론, 유대인관, 여성관, 이단에 대 한 태도 등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이론가들은 성 토마스의 낙관적 윤리관과 과도한 합리주의를, 그리고 과격파는 사회 제도란 인간의 규제와 경제적 구조들에 의해 제한받는 동시에 ‘본성적 제 도’이기도 하다는 토마스의 시각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자유주의자들도 그 의 사상에 포함된 성직자주의, 함의적 권위주의, 남성우월주의, 계서적 사 회관 등이 기본적으로 자유보다는 질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 현저한 위상의 하락을 가톨릭교회 내에서조차 경험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네오토미스트들은 토마스의 사회/정치사상을 민 주주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변론으로 재해석하였 고, 오늘날도 그것은 많은 가톨릭 사회이론가들로 하여금 폭 넓은 분배에 기초한 사회 질서,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장 등과 같은 인간중심적 대안들을 모색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은 과도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집산주의의 폐해를 동시에 극복하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회이론의 논리적 근거로서 변 함없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용했던 신의 섭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 앙과 그가 충실히 따랐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논리의 융합은, 인 간 특히 개인의 삶이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인간 이성에 의해 해명될 수 있다는 신념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이성의 역할이 가지는 한계와 그 가능성의 모델을 협량한 경험적 논리적 지평에서가 아니라, 증거에 근거 하여 충실하게 검증되고 또한 자신의 가설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진술된 폭넓고 방대한 추론의 지평에서 구축하였다. 이 같은 토마스류의 사회정 치적 가설과 신념이 오늘날도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구조들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토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철학(philosophia perennis)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St. Thomas Aquinas responded to the challenge which was posed to medieval Christianity by the rediscovery of the full corpus of Aristotle’s works including <Politics>, which had not been available to the West before 13th century. Thomas Aquinas, as a christian aristotelian, believed faith and reason were both valid and divinely legitimated sources for ‘true’ human knowledge and admitted the legitimacy of temporal rule in the sacral age. In addition to re-legitimizing political life, Thomas discussed abou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defended the admixture of constitutional and republican elements in the basically monarchic system. “The Treatise on Law”(ST IaIIae 90-97) is probably best known part of <Summa Theologiae>. Thomas defined law as an ordination of reason for the common good, and natural law as the participation in the eternal law by rational creatures. Thomas built his theory of natural law by taking a number of Aristotelian concepts such as prudentia, epieikeia and combining them in a unique way. He shared with his mentor Aristotle a belief in human capacity to identify goals, values, and purposes(“teleology”) in the functioning of human person within the structure of society. St. Thomas Aquinas’ social, political, legal theory is important for 3 reasons. (1) It reasserts the value of politics by drawing on Aristotle to argue that politics and political life are morally positive activiti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God for man. (2) It combines traditional hierarchical and feudal views of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politics with emerging community-oriented and incipiently egalitarian views of the proper ordering of society. (3) It develops an integrated and logically coherent theory of natural law that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source of legal political and moral norms. These accomplishments have become part of the intellectual heritage of the West, and have inspired political, legal theorists and social, religious movements down to the present day. In short, St. Thomas Aquinas’ christian belief in the providence of God and his Aristotelian doctrine of teleology combine to convince him that life has meaning, and that meaning is partially at least comprehensible to the human reason. Still we can share St. Thomas’ central belief, that man should use his intellect critically to resolve human problems of individual and social conduct. This basic assumption is an important reason of the continued attraction to the St Thomas Aquinas’ political thought and to “philosophia perennis”, what his followers like to call.

성 토마스 아퀴나스 정치사상(1) 박 은 구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영원한 아버지(Aeterni Patris)>를 반포한 이후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그 ‘공식성’으로 인해 외경적 권위주의적 풍토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사상의 영역 에서 이 ‘우둔한 황소(the Dumb Ox)’에 대해 자유롭고 비판적인 연구가 시도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요약한다면, (1)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적 아 리스토텔레스주의자(Christian Aristotelian)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적 자연주의(naturalism) 및 합리주의(rationalism)를 가톨릭적 서유럽 사회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2) 한편 성 토마스는 교회와 국가의 협업을 변론했던 정치적 병행주의자(Political Parallelist)였다. (3) 그러나 그의 정치적 견해를 충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넓 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라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그가 제공했 던 세속 정치권력의 자율성도 교회와의 보완적 분업체계를 그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4) 성 토마스는 당대의 현안들에 관해 체계적인 정치적 담 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중요한 정치적 견해들조차 기본적으로,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조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복이다. 따라서 그를 독창적인 정치사상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강한 목적론적 오리엔 테이션을 가졌던 성 토마스가 유럽 정치사상사에서 점하는 위상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등이 대표적인 평가들이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여기에 성 토마스의 정치적 담론이 가지는 고유한 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의 공동선 이론(theory of common good), 법률적 정의론(theory of legal justice), 혼합정부론(theory of the mixed constitution), 정치적 관용론(theory of political magnanimity) 등은 진 정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화두들이다. 특히 그의 법률 및 덕성에 관한 논 리들은 사회적 시민적 삶의 토대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국가,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공익성 등에 대한 그의 담론들은 오늘날 우리들 에게 정치적 행위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의 이해와 성찰을 제 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 토마스의 정치적 견해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별력 있는 성찰의 원리”(principle of prudential calculation)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적 담론의 지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가 완강하게 추구했던 지적 원리, 즉 이성 대 계시(reason versus revelation)가 아니라 이성과 계시(reason and revelation)의 원리야말로 오늘날 위기에 처한 시장합리주의에 대한 치유책의 한 진정한 토대가 아 닐까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는 아퀴나스의 정치적 견해가 오늘날의 정치이론가들에게 도 매우 유용하며, 아마도 관건적인 중요성조차 가진다고 생각한다. 냉혹 하고 무분별해서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이는 현대 문명과 시장합리주의에 대한 정치적 성찰의 고전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여기에 13세기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적 견해들을 검토해 보 려는 이유가 있다.

St. Thomas Aquinas’s Political Thought(1) Park, Eun Koo Since Pope Leo XIII announced the decree “Aeterni Patris”, research on St. Thomas Aquinas had remained pretty ‘official’ due to the authoritative tradition. It was only the 1960s that historians of political thought began to study ‘the Dumb Ox’ from a comprehensive and critical perspective. The agreements of recent studies, I guess, might be summarized as follow. (1) Aquinas, as a Christian Aristotelian, firstly introduced aristotelian political naturalism and rationalism to the western catholic society. (2) Aquinas, as a Political Parallelist, was supporting the system of cooperative role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3) Despite St Thomas’ novel attempts to defend the autonomy of secular political power pursuing Aristotle, his political views are basically bound up by Christian faith and partial reorganization of Aristotle. In short, St. Thomas’s political views are not fully aristotelian, and not necessarily creative. (4) Aquinas did not seriously engage in the political discourses on major issues of his time. Thus it is hard to regard him as an independent and systematic political thinker, who has any real logical insistences on contemporary political themes. (5) As a political theoretician, Aquinas’ status has a place as akind of beginner for modern political philosophy. As far as futuristic political discourses are concerned, his status evidently has limits due to his strong teleological orientation. However, I believe that Aquinas’ political thought proves to be of great value. His views on the law, morality and life are deeply based on the socio-civic foundations of universal human life. And his theory of common good, legal justice, mixed constitution, and political magnanimity are, in particular, on future oriented political themes. Futhermore, our current understanding on political acts and their value can greatly benefit from Aquinas’ insights on the nation, freedom, justice, public utility, and peace, even though they are on the teleological conviction. Most importantly, St Thomas practically carried out the principle of prudential calculation, demonstrating its value to our current political arena. It also seems to me that his unique attitude on “reason and revelation”, instead of “reason vs revelation”, can shed light on the current crisis of market-rationalism, which is apparently blind, heartless, and indiscriminate. In conclusion, I argue that St Thomas Aquinas’s political ideas can be of pivotal importance to political discourses of our time. Because I think that the political views of “the Dumb Ox” of the 13th century w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on the various problems which have been inevitably brought about by blind human avarice, heartless market-rationalism, and indiscriminate modern civilization.

우주의 질서가 ‘스스로 그러한(自然)’ 온전함으로 운행된다는 것은, 인간 역시 온전함을 회복할 때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인간의 정서적 반응에 한정시켜 본다면 상대적인 두 기운인 탐욕과 분노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을 때, 행복은 물론이려니와 건강함도 누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단순한 물질적 요인, 즉 먹는 것이나 사는 곳에 의해서도 사람의 심성은 물론 외모나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무엇이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해석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相依)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적 사유체계에서는 어느 가르침을 막론하고서라도 마음을 제쳐두고 물질적 환경만을 탓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儒敎에서 본래적 心性(四端, 仁義禮智)이 강조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건강한 삶을 열어준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佛敎에서 번뇌의 근본을 세 가지 독(三毒, 貪嗔痴)으로 단정 짓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 역시 밖으로 내보내는 陽의 기운보다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陰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 두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陰이나 陽으로 치우친 편차의 크기를 아는 것을, ‘分數를 안다’고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치우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 여겼기에, ‘도를 닦는(修道)’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문제는 道를 닦는 일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陰陽의 이치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서 출발하고 또 거기에서 완성된다는 점이다

This Thesis make the principles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realization of truth clear identical conception. The order of cosmos belongs to same conception as the law of nature. According to the natural law means the symmetry of human being's life. Besides the law of nature use it in a broad sense of the oriental truth. Oriental truth indicates the cosmic order in the last analysis, but realization of oriental truth begins at executive faculty of the cosmic dual forces. Oriental life set up an ideal in realization of truth. This can be taken to put the reason of the cosmic dual forces in practice. Perceiving the oriental truth is not hard to practice. Just to comprehend the reason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to practice is the starting point. And the starting point is accomplishing place.

본 연구는 안락사에 관한 가톨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임상 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논쟁만을 한다면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가톨릭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고찰하여 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톨릭에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은 자연법과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teaching)을 통해서이다. 가톨릭은 온갖 노력에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생명연장 노력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양심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다르다고 본다. 즉, 생명의 연장 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치료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이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일 뿐이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의 중단’과 의협에서 말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tholic perspectives on euthanasia. Their bioethical perspectives on euthanasia are chiefly a theological one. A distinctive approach within the catholic is natural law approach. The claim of natural law is that there are objective moral truths that can be known by all human beings. A second distinctive approach of catholic bioethics is the authoritative church teaching. The catholic church recognizes a special god-given hierarchical teaching function belonging to the pope and the bishops as well as to councils of the church, called the magisterium, charged with teach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faith and morals. The most important magisterial document relevant to the bioethic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is “Declaration on Euthanasia”. The Catholic bioethics developed a number of important principles: common good, human dignity, option for the poors, stewardship. subsidiarity, and totality. The Declaration defines euthanasia as an action of an omission which of itself of by intention causes death, in order that all suffering may in this way be eliminated. Euthanasia is a grave violation of the law of God, since it is the deliberate and morally unacceptable killing of human person. The Declaration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or proportionate treatments and extraordinary or disproportionate treatments. Extraordinary treatments is that a means is extraordinary if it imposes a grave burden on a person and prevents him of her from striving for the spiritual purpose of life. I think that extraordinary treatments is passive euthanasia. Therefore we could ge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euthanasia in this interpretation about extraordinary treatments.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의 철학의 기본 정신 위에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신의 창조와 목적론적 본성 개념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신자연법주의와 환원주의 자연법주의와 같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마스주의 자연법윤리는 각각 본성과 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라고 불릴 수 없다. 자연(본성), 이성, 의지라는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의 3대축은 각각 도덕적 추론을 하는 실천적 삼단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결론과 대응된다. 또한 선은 추구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자연법의 제 1계명과 생명보존, 생식과 양육, 신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삶이라는 제 2계명도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의 틀과 원리는 신, 창조, 정의, 생명이라는 개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생명은 토마스 윤리에 있어 중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연법이론을 현대의 응용윤리 중의 하나인 생명윤리의 분야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토마스주의 윤리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토마스 철학에 있어서 자연법과 생명은 각각 이론과 적용분야의 관계가 아니라 원리와 원리의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현대 생명윤리 분야에서 자연법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연법이론의 원리들”은 근본적으로 토마스주의적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 글에서 논자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명존중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고 그 자연법 생명윤리의 원리가 잘못 주어진 예를 보이며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은 진정한 토마스 철학의 기반 위에 서야 함을 보인다.

In this essay, I show that catholic has a long life-respecting tradition and I argue that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should be based on Thomistic philosophy instead of other sources such as Kantian ethics. I criticize Kang’s principles of natural law bioethics and the principles of Grisez-Finnis’ new natural law ethics and of reductionist natural law ethics. The basic elements in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are primary precept and secondary precepts of natural law which are derived from Thomas's metaphysical and theological scheme. I hold that the foundation of Thomistic natural law be the concept of Creation and teleological concept of nature. Nature, reason and will correspond to the three steps of practical syllogism in Thomas's natural law ethics. God, Creation, justice and life are basic elements of natural law ethics, and they are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본고는 현대 동아시아 법체계상 주요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의 영향을 탐구한다. 憲 法‧自然法‧法律·總統‧大統領·總理 등 용어와 ‘破邪顯正’이란 法諺에다, 조선시대 중요한 법적 개념인 ‘受敎’를 부가해 연구한다. 高麗大藏經과 中華電子佛典을 검색해 경률론 원 문에 나타난 주요 용례를 소개하고, 서양법을 계수하는 법의 근대화 과정에서 번안 용어 로 채택될 당시 작용했을 불교의 영향 가능성을 검토한다. 첫째, 독일법상 ‘Verfassung(srecht)’ 또는 프랑스법상 ‘constitution’의 번역용어는 상서에 나오는 ‘洪範’이 유력한 대안인데도, 법 중의 법이란 의미로 채택했을 憲法은 뜻 밖에도 불교대장경 안에 유의미한 용례가 제법 많이 등장한다. ‘헌법’뿐만 아니라, 비슷한 용어로 ‘憲制’ ‘國憲’도 적잖이 나오지만, 특히 영국 마그나 카르타의 번역용어인 ‘憲章’은 10배 이상 나타난다.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범주에 적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 한 기본 국법질서를 의미하는 점에서 용어 선택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국가 실정법의 근원으로서 법철학적 ‘自然法’ 개념은 초기 한역 불경부터 아주 빈번히 애용되는 용어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동서양이 아주 근접하는 번역용어 채택으 로 보인다. 물론 노장의 ‘무위자연’과 ‘道法自然’의 개념이 불경의 한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근대 서양의 ‘자연법’ 번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불경의 ‘자연 법’ 용어의 영향력은 더욱 밀접하였을 것이다. 셋째, ‘法律’은 사마천의 史記부터 正史에 자주 등장하여 고유한 법가사상의 개념이 분 명하나, 불교에서 ‘dharma’를 번역한 ‘法’과 계‘율’을 합친 ‘법률’이 아주 빈번히 애용된 점도 근대 ‘법률’ 용어 채택에 직간접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넷째, ‘受敎’는 조선시대 항상적인 경국대전 이외에 국왕이 수시로 발하는 ‘명령’인데, 중 국 황제가 발하는 ‘詔書’가 ‘律’의 하위법인 것과 비슷한 위상을 지닌다. 중국에서 ‘受詔’ 라 하듯 조선에서 ‘受敎’라 칭한 것은, 신라·고려의 천년 불교왕국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불전의 영향일 것이다. 다섯째, 헌법상 최고 권력 직함인 중화민국(대만)의 ‘總統’이나 한국의 ‘(大)統領’, 일본의 ‘總理’ 등도 불교 경전에 빈번히 등장하여 그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세 용어는 당초 ‘모두 총괄하여 거느리고 통솔하며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동사로 쓰였으나, 점차 동명사형을 거쳐 명사화함으로써 그 직함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한 듯하다. 같은 동아 시아 문화권인데도 3국이 최고 권력수반 직함으로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한 점은 각국의 역사적·민족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째, 법의 이념인 ‘정의’와 관련하여 법의 기능 및 작용을 상징하는 ‘破邪顯正’은 ‘邪見을 타파하고 정견을 현양한다’는 불교의 정법 사상에서 직접 연원한 것이 확실하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법을 수용할 적에 번역용어를 채택한 역사적 과정은 앞으 로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초보 단계에서 漢譯 불교 경론의 용례를 통해서 그 영향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본고의 조그만 성과이자 한계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influence of Buddhism on key legal terms within modern East Asian legal systems. The study covers terms such as constitutional law, natural law, legal law, supreme authority, president, the legal term "破邪顯正" (breaking evil and revealing righteousness); and the crucial legal concept of "受敎" (receiving teachings) during the Joseon Dynasty. By searching the Triptaka koreana and 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we introduce the main examples of usage in the original text, and examine the possible influence of Buddhism that may have been at work when it was adopted as a translated term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the Western law. First, although the translation term for ‘Verfassungsrecht’ in German law is ‘Hongbeom(洪範)’ from the Book of Documents(尙書), the term ‘Heonbeop (憲法)’, which was adopted with the meaning of ‘the law of laws’, surprisingly has many meaningful examples in the Buddhist Tripitaka. In addition to ‘constitution’, similar terms such as ‘Heonje(憲制)’ and ‘Gukheon (國憲)’ appear quite often, but in particular, ‘Heonjang(憲章)’, a translation of the British Magna Carta, appears more than ten times more often. Although it does not exactly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the modern sense, it may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oice of terminology, knowingly or unknowingly, in that it signifies an important basic national legal order. Second, the concept of ‘natural law’ in legal philosophy as the source of national positive law is a term that has been used very frequently since the early Chinese transl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and it appears to be a translation term that is very close to the East and the West in a practical sense. Of course, Lao-tzu's concepts of ‘non-action and nature’ and ‘Tao follows nature(道法自然: Tao considers nature as law)’ would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and would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lation of 'natural law' in the modern West, but the influence of the term 'natural law' in Buddhist scriptures would have been even more direct and close. Third, it is clear that the term ‘law(法律)’ appears frequently in official history starting with Sima Qian’s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and is an expression of the unique Legalist ideology in Pre-Qin era. However, the frequent use of the term ‘law(法律)’, which is the combination of translations of ‘dharma(法)’ & ‘precepts’(律) in Buddhism, may have also had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the term ‘law’ in modern times. Fourth, ‘受敎’ is an ‘order’ issued by the king from time to time in addition to the constant Gyeongguk Daejeon of the Joseon Dynasty, and has a similar status to the ‘詔書’ issued by the Chinese emperor, which is a lower level law than ‘律’.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term ‘receiving the teachings of the Buddha’ was naturally adopted in Joseon as ‘receiving the teachings of king’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housand-year Buddhist kingdoms of Silla and Goryeo. Fifth, the constitutionally highest power titles—Taiwan's "總統" (Chief of Staff), Korea's "大統領" (General Leader), and Japan's "總理" (General Council) —appear frequently in Buddhist scriptures, making it highly likely they were influenced by them. These three terms were initially used as verbs, meaning "to lead, command, manage, and govern all," but they gradually evolved into nouns through gerunds, eventually establishing themselves as titles in their own right. The fact that these three countries, despite being part of the same East Asian cultural sphere, adopted different terms for their highest power titles likely reflects their respective historical, ethn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ixth, in close relation to the ideology of law, justice, the concept of ‘breaking evil and revealing righteousness’, which symbolizes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law, is clearly derived directly from the Buddhist idea of ‘breaking evil views and revealing right views.’ While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study the historical process of adopting translated terms when accepting Western law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small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its influence through examples of Chinese-translated Buddhist scriptures at an initial stage.

존 피니스는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다 좋아』을 통해 아퀴나스의 인격적 고유성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대의 법률가들은 자연법이 실정법규의 조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존재할 것이라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자연법이론은 법을 행위를 도덕성으로 이끄는 외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전 통에 따라 법에 접근하며, 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도덕성은 행위의 도덕성에 관한 원리와 다르지 않다. 행위의 도덕성 원리에는 인격적 고유성을 결정짓는 요소와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피니스는 『끝이 좋으면 다 좋아』를 예시로 아퀴나스의 인격성 이론을 설명할 뿐 아니라 문제극으로서 논란거리 인 결말 부분에 대해 인격의 고유성을 결정하는 네 질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작 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각도 제공했다. 본 논문에서는 피니스의 논의 를 소개함으로써 자연법이론과 자연법적 사고의 특성 및 셰익스피어 작품 해석 에 자연법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하고, 피니스가 간과한 극의 희극적 요소를 잉글랜드법과 프랑스법의 차이, 잉글랜드 관객과 프랑스 궁정의 영국적 이해에 대해 보충적으로 해석했다.

John Finnis is well-known as a natural law theorist who reconstructs Thomas Aquinas’s natural law theory of morality. Moreover, Finnis applies Aquinas’s discourses on personal identity to the interpretation of All’s Well That Ends Well, one of William Shakespeare’s problem plays. Modern lawyers, who analyze the concepts of the provision of laws, claim that natural law exists in a form like the provisions of laws. However, modern natural law depends less on the form of provisions of laws than on a theory that examines the moral principles of human actions. Hence, following a tradition that regards the law as an external principle on human actions, natural law is grounded on the same criteria for assess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law as the principle of morality on human actions. Finnis demonstrates All’s Well That Ends Well as an example of Aquinas’s theory of personal identity and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comedy. More precisely, Finnis’s concept of the Four Orders (nature, thought, choice, and culture) that determine the uniqueness of personal identity helps us to tackle th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last scene of the play. This paper not only introduces Finnis’s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law theory but also evaluates his application of the natural law theory to Shakespeare’s play. In light of the legal difference between England and France, it is the gap between the French court and the English audience that renders All’s Well That Ends Well comical and hilarious.

자연법 윤리는 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론으로, 그 핵심적 윤리의 원칙은 “자연을 따르라.”는 것이 다.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자연은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연’과 ‘존 재해야만 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으로 구분되고, 사실상 존재해야만 하 는 것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자연을 이해 하라.”의 방법론에 따라 자연법 윤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자연법 윤리에서 중요시하는 네 가지 기본 가치 중 생식 가치는 종교적 편향으로 인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잘못 이 해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자연법 윤리의 실천적 방침인 이중 결 과의 원리는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직관적 판단에 따른 사후 정당화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자연법 윤리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고유 한 본성으로서 이성은 현대의 새로운 윤리 문제 해결에 알맞은 수동 모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이성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Natural law ethics is a theory that has exerted a lot of influence on humans with a long historical tradition, and its core ethical principle is to “Follow Nature.” According to John Stuart Mill, nature is divided into ‘nature as it exists’ and ‘nature as it should exist’ and discussion of nature as it should exist is actually pointless. Therefore, focusing on nature as it exists is the right attitude and the argument of natural law ethics needs to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of “Study Nature.” From this point of view, among the four fundamental values that are important in the natural law ethics, reproductive value is at risk of misinterpreting human nature due to religious bias. Also,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which is a practical policy of natural law ethics, is not a reliable rational judgment but rather a post-justification based on intuitive judgment. As a unique human nature emphasized in the natural law ethics, reason can play a role in manual mode appropriate for solving new ethical problems in modern time, so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central role in this aspect.

매우 난해하게 저술된 피니스(J. Finnis)의 대표저작인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 Natural Rights｣를 독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자연 법, 자연권, 인간의 행복, 공동선, 인간 기본선, 이성, 실천이성 등등. 한편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통일된 집합체의 구성 부분인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상 이한 영역과 지위를 갖는, 이러한 여러 관념들을 관통하는 개념은 ‘실천적 합당성 practical reasonablenes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합당성에 집중하여 피니스의 자연법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피니스의 자연법론에서 제시되 는 가정과 주장, 명제와 논증, 평가와 가치 등등을 ‘실천적 합당성’이라는 기본 축 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본다. 실천적 합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피니스 의 자연법론의 기초적 질문, 즉 올바른 실전적 추론과 적절한 질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해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J. Finnis’s focal conception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to trace the assumptions in his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principle. John Finnis'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1980, 2011) is one of the representive books on the classic natural law theor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ticulat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motive, the whole constitution and overall scheme of Finnis's argumentation in this book.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rrange and situate Finnis's critical evaluation of descriptive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analytical or sociological jurisprudence, and to propose some guide to identify Finnis's significant concepts, 'the Good(s) and its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Finnis argues that the basic goods and the basic methodological requirements are to constitute the universal and self-evident principles of natural law. Although in this essay could not implied all the expounded identifications of every ideas of this book, but the least this paper would propose some instructions to read Finnis's book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o understand with a holistic view Finnis's conception of law on the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권리기반이론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효용성의 극대화라 는 공리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장려설은 특허 등 특허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자연권에 기초한 재산권이다. 그는 노동의 결 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강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한 노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권은 인간의 편의와 생존을 위한 것이라 고 하고 있다. 그런데 로크는 노동을 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류의 공동자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재산권은 인류의 전체적인 효용성을 증가시켰다고 하고 있 다. 이로써 로크의 재산권은 자본주의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고, 일부 맥퍼슨이나 스트라우스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로크가 자본주의를 옹호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안락함 과 편의를 위해 노동을 장려하고 그 노동이 가치증가, 즉 재산을 축적하 도록 한 것이다. 즉 인간의 자본은 축적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목적은 아니다. 로크의 재산권의 정당성은 파레토나 칼도, 힉스와 같은 후생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로크의 재산권은 인간의 안온과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크의 재산권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재산권제도는 인간의 안온과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라는 것은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후생경제학에 의해 증명이 된다.

The property philosophy of Locke is based on right based theory that all human have a inherent right. Otherwise the incentive theory rooted in the utilitarianism maximizing economic welfare is to promot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increases the social usefulness. The philosophy of Locke’s property theory is based on the natural right. Locke provides strong philosophy to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 on the fruits of labor. He emphasizes that the property right on the fruit of labor must serve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However, Locke again emphasizes that a man “who appropriates land to himself by his labour, does not lessen, but increase the common stock of mankind.” Conclusively the property right results increases the gross welfare of the human. Due to showing a capitalism by Locke’s property right which increases capital of human, this results that some scholars such as MacPherson and Strauss assert that Locke vindicates Capitalism. However, Locke is not a Capitalist. He encourages labor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and then labor brings increasing value, namely builds the property. The building up of capital stock is a consequent event, not a purpose. The justification of Locke’s property right accords with welfare economic theory of Pareto, Kaldor and Hicks. I cannot but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I may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economical for increasing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That the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is recognized by Locke’ philosophy of property and also welfare economics.

19세기에 활약한 동오(東塢) 조의곤(曺毅坤)은 16세 때 기정진(奇正鎭)에게 수학하면서 과거공부를 지향하지 않고 성현을 독실하게 믿고 의리를 추구하였다. 특히 “총명은 둔한 붓만 못하다”는 격언을 그대로 발휘하여, 스승에게 보고 들은 언행과 가르침 등을 기록하며 학문에 매진하였으니, 75조목으로 이루어진 『강상차록(江上箚錄)』이 그것이다. 조의곤은 사변적 이론보다는 향리에 세운 동오정에서 처사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노사학 보급에 힘썼다. 그의 처사적 삶은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편안히 천리(天理)를 행하면서 바른 도로 돌아간다”는 신념에 의한 것이다. 그 신념이 바로 천리를 중시하는 태도는 향도적(向道的) 처사의 삶이었다. 특히 그의 천리(天理)와 지리(地理)가 동일하다는 논지는 산의 혈과 맥의 정기에 의거하여 부귀복수(富貴福壽)를 누리고자 하는 풍수지리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 이론의 근저에는 이치를 궁구하면서 ‘정성[誠]과 신실함[信]’이란 내면적 자각을 통해 천리를 실현하려는 자세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러한 학적 체계와 삶으로 향리에서 후학을 양상하였다. 이 글은 동오 조의곤의 처사적 삶과 천리(天理) 지향에 대한 양상이다. 본 글의 전개는 그의 저서 『동오유고(東塢遺稿)』를 최대한 원용하여, 종사차록(從師箚錄)과 처사의 주체적 삶, 성리학 기저(基底)와 천리 중시, 향도적 실천과 후학 양성 등이다.

Confucian ideas of Confucius and Mencius in Jin period were systematized as Neo-Confucianism in Song dynasty and it compatibly established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human nature, attitude of cultivation, etc. The desirable human character in Neo-Confucianism is to reach truly cultivated self in harmony of education and learning(敎學) and practice(實踐). The secluded scholar, one of Neo-Confucian human characters, is one who does not take up a public office but put his efforts into study and foster younger scholars in the wilderness. The life of that secluded scholar is to face up squarely to the circumstances of that time and pursue true cultivation, faithfully fulfilling his duties as a scholar. Dongo Jo Eui-gon(東塢 曺毅坤) wh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19th century followed study of Gi Jeong-jin(奇正鎭) but did not seek speculative theories. He led his life as a secluded scholar and strived to propagate Nosa study in his hometown. His secluded lifestyle is particularly based on a principle that “fond of goodness and thus no neglect of it, pursuing the law of nature at ease and returning to the righteousness.” This principle firmly demonstrates his attitude to fulfill the natural law by investigating the reason and realizing ‘sincerity and faithfulness’ through his internal self-awareness. This study is on Dongo Jo Euigon’s life as a secluded scholar and his pursuance of the natural law. Making the most of quotations from 『Dongoyugo(東塢遺稿)』, the paper examines his scholarly attitude, secluded lifestyle, stress on the Neo-Confucian basis and natural law, directivity towards cultivation and righteousness and; teaching to younger scholars. This study will be a little help to look into Jo Euigon’s ideas and the aspects of inheritance of Nosa School in Gochang region.

이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태도 중 향후 우리 민법에의 수용 여부 및 남북한민법의 통합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 중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관련 있는 규정은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민법의 규정 중2017년 중국 민법총칙(16조)이 출생의 시기를 명시하는 점과 1964년 러시아 민법(56조) 이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 등은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있다. 다음으로 공민과 자연인의 능력의 비교를 통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안과 관련해서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북한 민법(155조, 221조)의 태도는 남북한 민법통합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통일 후 자연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통일 후 성년기의 차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고, 북한의 신체기능장애자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의제하되 유예기간을 두어 한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On the basis of researching the capacity of public person in a socialist civil law, this paper comes forth with a legislative discussion, that is for the integration between a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from the regulations about the capacity of public person in socialist civil law. Firstly, it is the limitations of acceptance to South Korea civil law, as long as the regulations is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ism system. Secondly, the general regulation of Chinese General Provisions, which gives the status of donee to a unborn child, and the clear statement about the time of birth are valuable to consider. Thirdly, some regulations about an intention capacity in civil code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deserve to discuss. Fourthly, in the way of integration between a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regulation of capacity of natural person of South Korea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united Korea. The lastly, it is needed to have some transitional provisions regarding the part of Capacity and Guardianship for handicapped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