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철학적 사유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근대 이전의 신 중심 사회의 신화(神話)로부터 벗어난 근대의 자유 혹은 자율성의 시대도 또 하나의 신화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적 의미에서 근대적 자유(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로크의 개인주체의 자유 개념과 개인주체의 자율성을 철학적 원리로서 확립한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자유 혹은 자율성이 불가능한 근거, 달리 말해 근대 주체의 자율성이 신화(神話)임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자율성은 바로 개인주체의 자율성이므로, 자율성의 신화는 곧 개인주체의 신화이다. 개인주체가 해-체임을 보여준다면 그 신화도 폭로될 것이다. 그런 다음,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체 개념을 비교․비판함으로써 주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 근대적 주체 신화의 해-체 다음에 올 자율성은 과연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불)가능한지 해체론(deconstruction)의 안내를 받아보기로 하겠다. 개인주체의 자율성이 해-체로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자리, 즉 자율성의 신화의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新話) 곧 도래할 신화(新話)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As nothing does not change with the passage of time, philosophical thoughts will change with the situation of the times. In this sense, this study tries to argue that the modern liberty or autonomy deviated from the mythology of the theocentric society before modern times is another mythology. First, we will examine that the reason that the liberty of the modern subject is impossible, in other words, the autonomy of the modern individual subject is a mythology. It will be carried out by de-constructing the concept of liberty of Lock’s individual subject as the threshold of modern liberty [liberalism] in political sense, and by de-constructing the concept of Kant’s autonomy that constitutes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ubject as philosophical principle. By the way, as the autonomy is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ubject, the mythology of the autonomy is the mythology of the individual subject. So The mythology of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ubject will also be exposed, if the individual subject is disclosed as the de-construction. Second, we will examine how the liberty of subject can be actually realized by comparing and criticizing the concept of the subject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which are today sharply conflicted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Finally, across this process, and at the end of this process, we will be guided by the deconstruction theory, whether the autonomy that will comes after the mythology of the modern subject is (im)possible and how it is (im)possible if it is (im)possible. After all, by exposing that the individual subject is de-construction, new narratives to come will be provided for the subject’s place, namely the place of the mythology of the autonomy.

This article works from the premise that translation, given its hybrid nature, plays a decisive role in constructing discourses of otherness and identity. Orientalist translation is an excellent source for studying the discourse of otherness, while also providing a wealth of information of how “Self” is perceived and represented. In the case of Spanish orientalism, the construction of such discourses is particularly complex due to the nature of the topic under study: al-Andalus, the Arabic name given to those parts of the Iberian Peninsula governed by Muslims at various times in the period between 711 and 1492. According to Martínez Montávez, al-Andalus has always had two facets: the real and historical which ended in 1492, the other figurative and symbolic which has survived until today. This article analyses the peritexts in the translation of a famous Andalusian treatise on geography carried out by José Antonio Conde, one of the first prominent figures in Spanish Arabism. Our analysis applies the semiotic construction model of otherness proposed by Carbonell (2003 and 2004), a model which we have adapted to Foucault’s notions of discourse, discursive structure and statement (ennoncé) (1990 [1969], 2001 [1966], 2002 [1971]), Widdowson’s notions of text, context and pretext (2004) and Genette’s (1987) notion of peritext.

프랑스 고유의 비판적 토론정신, 그리고 교육과 문화보급의 가치를 중 시하는 사회정신은 프랑스적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인들로, 이러한 토론성과 문화적 가치 중시와 같은 프랑스적 지적 전통 문화는 20세기 중반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매체로 자리 잡은 텔레 비전의 발전 과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1949년 국영 텔레비전으로 출발하여 1959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줄곧 공영방송의 위치를 고수 하였는데, 초기에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방식을 ‘발명’해 가면 서 프랑스적 텔레비전의 얼개를 마련한 이들은 바로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었다. 이들 제작자 대부분은, 텔레비전은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 드는 ‘이성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고 여기는 동시에 TV가 문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적 의식을 지닌 지식인들이었다. 이러한 방송인들의 문화와 교육에의 지향성에, 방송은 국 가 주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영방송 설립을 불허해 온 국가의 의지가 더해져 공영방송의 기초가 탄탄히 다져졌고, 이 속에서 문화 지향 적이며 ‘이성적인’, 프랑스적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프 랑스 텔레비전은 이렇게 초기부터 ‘이성적 TV’로의 발전 구도를 갖추어 성 장해왔던 만큼 상업적인 민영채널이 들어선 1980년대 이후에도 흔들림 없 이 ’이성적‘ 콘텐츠의 제작ㆍ기획 전통을 이어나가게 된다. 프랑스 텔레비 전이 ‘이성TV’의 모델로 발전해 나간 반면 한국 텔레비전은 ’감성TV‘의 형 태로 발전해 나간다. 1950년대 설립 초기부터 상업 텔레비전 모델에 입각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정체성 193 하여 성장해 온 한국 텔레비전은 방송사의 생존이 시청률에 걸려 있었던 만큼 그 프로그램 제작과 기획이 시청자의 관심을 가장 쉽게 끌 수 있는 방식인 감정에 대한 호소와 자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오락장르와 드라마 픽션 장르가 타 장르에 비해 양 적, ‘질적’으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후 1990년대 자본개방으로 광고시장의 극대화를 초래한 세계화 정책, 그리고 2000년대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텔레비전은 ‘감성적인 오락TV’로 확고히 그 발전 구도를 굳히게 된다. 반면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권위주의적 정권의 방송정책이 ‘사회적 토론장 형성의 억압, 오락의 증진’ 이었던 만큼 한국 텔레비전에게 ‘감성적’인 오락 프로그램의 발전과 비례되는 ‘이성적‘ 프로 그램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물러난 1990년대 이후에는 신경제주의 정책과 함께 방송사들 간의 경제적 경쟁관계가 극대 화되어 방송의 오락성이 더욱 심화되어지고, 결국 한국 텔레비전에게 ‘사 회 문화적 공익추구’ 라는 사회적 매체로서의 임무는 당장은 실현되기 어 려운, 하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추상적인 개념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La culture de discussion, une des cultures les plus françaises parmi d’autres, a eu une influence sur la form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la télévision française. Inaugurée en tant que service d’Etat en 1949 puis devenue service public dès 1959, cette télévision, “inventéé” par les réalisateurs télévisuels de gauche avec l’idée claire d’instruire la population et de l’amener à penser, se concentre sur la production des programmes rationnels et éductifs, c‘est-à-dire bien bénéfiques à l’égard du peuple français. Ainsi les émissions de discussion bien rationnelles et celles de divertissements à la fois éducatives se développent. A l’époque la rationalité n’hésite pas à se manifester même dans les fictions dont les réalisateurs avaient en effet l’intention d’éloigner le téléspectateur de l’émotionnel tout en traitant les sujets bien divers et parfois bien sérieux, lesquels feraient finalement penser et réfléchir face au petit écran. Avce l’idée, ou plut̂ôt le désir des professionnels de construire une télévision aussi culturelle que rationnelle, les programmes progressent et adoptent petit à petit la forme de discussion comme concept basique de production et ce quelque soit leur genre. Bien que les chaînes commerciales apparaissent dès les années 1980, cette culture de “rationaisation” est bien gardée par les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정체성 195 professionnels de télévision, puis on la voit, cette culture, soutenue et réconfortée par l’Etat qui créent par la suite deux chaînes éducatives et culturelles, France5 et Arte, dans les années 1990. Ainsi la télévision française se constitue comme une “télévision raionnelle”. Contraiement à la télévision française, celle de la Corée progresse vers un model de “télévision émotionnelle” qui est en fait un corollaire du dévéloppement de la télévision commerciale. En effet, la télévision coréenne se dévelppe dès le début selon une logique concurrentielle et se concentre alors sur la production des séries des fictions, dites dramas en Corée, genre qui attire facilement l'attention du téléspectateur et qui attire donc celle des annonceurs également. La télévision coréenne évolue ainsi vers une télévision de divertissement et d’émotion d’autant que l’Etat autoritaire, perdurant jusqu’à la fin des années 1980, interdit toute discussion sociale sur ce petit écran et n’y intervient qu’à l’occasion d’exercer la répression sur les programmes qui dérangent l’autorité étatique. Depuis les années 1990, avec la logique concurrentielle du marché accrue avec la libéralisation, la télévision se concentre essentiellement sur le développement du divertissement qui ne provoque alors que des rires et des pleurs et qui force le public à se plonger dans l’émotion, éléments fondamentaux pour faire augmenter l’audimat. La télévision coréenne se voit constituer ainsi une “télévision d’émotion”, laquelle a tendance de délaisser ses fonctions siociales en tant que lieu de l’affrontement de l’opinion.

본 연구는 ‘N1 de N2’ 구조로 나타나는 스페인어 명사 구문에 대한 연구로, 특별히 N1과 N2 사이에 주어-술어 관계가 형성되는 구문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어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요소로서 전치사 ‘de’가 사용되어 주로 ‘소유’ 혹은 ‘부가적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나 ‘N1 de N2’의 구조가 단순한 소유나 수식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N1 de N2’구조에서 N2가 주어, N1이 술어로 기능하여 의미적으로 주어-술어관계를 형성하는 품질 명사구(qualitative nominals) 구문을 다룬다.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품질 명사구 구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이 구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을 분류하여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명사구를 이끄는 관사에 따라 크게 부정관사가 이끄는 품질 명사구 구문과 정관사가 이끄는 품질 명사구 구문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술어 N1에 나타나는 요소가 명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로 각각 세분하여 유형을 분류한다. 그리고 각 유형의 의미·구조적 특징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Spanish ‘N1 de N2’ construction in which N1 that functions as a predicate and N2 that functions as a subject establish a predication relationship. I will call this structure qualitative nominal construction. Many Korean students learning Spanish do not recognize the predication relation in ‘N1 de N2’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So I will analyze qualitative nominal construction by types. First, it will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definite article and indefinite article that appear before N1. These two groups will be subdivided by the word class of N1 such as noun and adjective. I attempt to analyze and specify the properties of qualitative nominal construction based on Spanish data in ways that students learning Spanish can easily understand.

본 논문에서 우리는 부분 관사 du N으로 이루어진 명사구를 총칭 ça 구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명사구 du N은 ‘명사의 일정량’ 또는 ‘명사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고로 비한정이다. 이 ‘비한정’성격이 du N 명사구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어 위치의 부분사 du 사용은 한계와 제한이 따르고, 이에는 술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술어의 성격 - 한정 또는 비한정 - 및 장소 표시어, 명사의 스테레오타입적 속성들, 이 모든 것이 부분 표현의 정,오를 결정하도록 한다. 동사의 ‘법’ 역시 문장의 정,오에 영향을 미친다. 주어 위치에서이건 목적어 위치에서이건 부분 명사구 du N은 주로 특칭 용법에서 사용된다. Du N 명사구는 몇 가지 조건하에서 총칭 해석에 이르기도 한다. Du N 명사구의 총칭 성격의 기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분 관사의 ‘양적 비한정’ 성격으로부터 시작했다. 왜냐하면 부분 관사는 한정되지 않았기에 아무러한 수량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문맥에서는 - 비록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제한 요소(관계절, 형용사 등)로써도 총칭 해석에 이를 수 있다. 대명사 ça는 단수 성격으로 담화 내에 ‘부분’에서 ‘전체’로의 변화를 일으켜 명사구가 총칭성에 이르도록 한다. ça와 함께 명사구 du N은 하나의 단위처럼 작용한다. 이로써 ça의 단수화 또는 동질화 효과는 du N 명사구와의 결합에서 최대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ça의 존재는 주어 위치의 부분 표현의 제한들을 제거하기도 한다. 주어 위치에서 부분사의 총칭 용법이 ça에 힘입어 자주 가능한 반면, 목적어 위치에서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물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어쨌든 대명사 ça가 총칭성의 영역을 부분 관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확실하다. 비록 명사 및 술어의 성격, 또는 이 둘의 상호 작용에서 기인하는 다수의 제한들이 존재할지라도 말이다.

My paper performs a deconstructive reading of Canadian writer Isabella Valancy Crawford’s major work ? her long poem, Malcolm’s Katie: A Love Story (1884). My reading, informed both by and against much of the critical reception of the work to date, understands Malcolm’s Katie as a hermeneutic exercise not simply in nineteenth-century gender-inscribed power relations but in the in/communicability of these using the “love story” as a dissident narrative strategy. Through a sustained reading against the grain, I argue that Malcolm’s Katie ‘doubles its doubled discourse’ by at once participating in and against both patriarchal and feminist ideologies about women’s “place” in Crawford’s time. I read the text as Katie’s bildungsroman both through and as a metacritical engagement with the im/possibilities of inscribing women’s agency, choice, subjectivity in text, indeed, as story about women’s representation per se: to manipulate a figure from the poem itself, as "speech [run] thus two different ways.”

Influenced by Confucian culture, China’s traditional gender ethics associates women’s chastity with morality and its loss with immorality. However, the global transmission of postfeminist sensibility?which is closely tied to consumerism and women’s self-empowerment, has stimulated the marketing of various taboo products, such as sex toys, related to women’s sexuality in Chin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onstruction of taboos in the marketing discourse of female sex toys on the largest Chinese online shopping platform, Taobao. I consider how the marketing discourse negotiates the tension between (post)feminist ideologies and the historically taboo nature of sex toys via various rhetorical strategie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promotional text for OSUGA, a woman consumer-oriented sex toy brand whose vibrators were best-sellers on Taobao in 2020. Adopting feminis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CDA), I identified six rhetorical strategies deployed by the marketer, including emphasizing embarrassment-free design, demystifying women’s orgasms, framing sex toys as playful products, stressing a non-penetrative feature, differentiating the product from traditional sex toys, and highlighting women’s agency. I illustrate how feminism and associated counterhegemonic notions are strategically commercialized within a consumerist pseudo-feminist discourse, and how the focal discourse appears to flout, but does not actively resist, taboos associated with women’s sexuality.

Appartenant clairement au champ de recherche de la didactique generale, les concepts comme l'ouverture, la distance, l'absence, dans un environnement educatif sont appliques egalement a la didactique des langues et par la meme a celle du FLE. Ils permettent non seulement la caracterisation d'un environnement particulier mais egalement autorisent les comparaisons entre differents environnements d'apprentissage. C'est cette derniere raison qui motive notre recherche nous cherchons, en effet, les moyens de pouvoir comparer differents types d'environnements autres que les resultats, les progres des apprenants au niveau propre de l'objet d'apprentissage qui est dans notre cas la langue. Parmi ces concepts, celui de la presence, explicite les aspects et les roles des resultats issus des interactions sociales entre les acteurs de l'enseignement-apprentissage. En introduisant le modele des communautes d'enquetes, Garisson, Anderson et Archer (1999) ont decompose l'experience educative en trois elements principaux que sont la presence sociale, la presence cognitive et la presence de l'enseignement. Jezegou (2010a, 2010b, 2012), avant de presenter sa propre version de la presence, en consolide les bases theoriques et epistemologiques. Elle s'appuie notamment sur la conception de la collaboration contradictoire se retrouvant dans la perspective transactionnelle du pragmatisme et dans l'approche europeenne du socio-constructivisme soutenue par la theorie du conflit cognitif. Pour elle cette presence se compose alors de la presence socio-affective, de la presence socio-cognitive, et de la presence pedagogique. Nous nous appuyons alors sur ces travaux pour proposer un outil de mesure quantitatif de ces presences utilisable non seulement pour les communautes d'enquete mais pour tout acte d'enseignement-apprentissage mene par au moins deux acteurs. Nous excluons donc tout ce qui concerne l'autodidaxie. Toute recherche depend de l'intention de son auteur mais egalement de la valeur statistique des outils de recherche utilises. Il n'est guere envisageable d'obtenir des resultats satisfaisants si les outils ne sont pas statistiquement fiables et coherents. Le but de cette recherche n'est ni de chercher les avantages de l'application d'une communaute d'enquete, a l'enseignement- apprentissage du FLE, ni meme la construction d'une telle communaute, ni d'analyser les scores de la presence en tant que telle pour la population concernee, mais la proposition d'un outil quantitatif pour la mesurer qui soit statistiquement coheren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constructing the universal multiple processing element unit(UMPEU) based on De Bruijn Graph. The proposed method is as following. Firstly we propose transformation operators in order to construct the De Bruijn graph using properties of graph. Secondly we construct the transformation table of De Bruijn graph using above transformation operators. Finally we construct the De Bruijn graph using transformation table. The proposed UMPEU is capable of constructing the De Bruijn geraph for any prime number and integer value of finite fields. Also the UMPEU is applied to fault-tolerant computing system, pipeline class, parallel processing network, switching function and its circuits.

이 글은 프랑스어 발화명사(noms de parole)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이들 명사의 대상부류(classes d'objets)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발화명사는 annonce, aveu, critique, dialogue, explication, ordre, proposition, question 등과 같이 「말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함께 지칭하는 명사들을 말하고, 대상부류는 어휘의 결합관계라는 통사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는 의미적으로 균질한 어휘들의 부류 체계를 말한다. 이들 발화명사는 annoncer, avouer, critiquer, dialoguer, expliquer, ordonner, proposer, questionner 등 동일 어근(racine)을 공유하는 동사들과 형태적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 동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논항을 선택하고 문장 구성 시에는 그 의미의 핵을 이루는 의미적 술어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면서도, 이 술어 기능이 명사라는 문법범주에 실현됨으로 해서 발화동사들과는 구별되는 통사행태를 보인다. 그런 까닭에, 발화명사들은 발화동사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면서도 술어동사와는 구별되는 술어명사로서의 통사·의미 속성이 정확히 잘 드러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화명사들을 그 의미유형에 따라 세분하고 그 유형별로 발화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화명사로 간주되는 명사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의미속성과 통사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발화행위의 유형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발화명사들도 서로 다른 언어 속성을 보인다. 우리가 발화명사의 대상부류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의미영역의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그 의미영역을 공유하는 어휘들을 그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부류화하고 그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과 목표 하에, 다음에서는, 먼저 발화명사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발화명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화명사의 대상부류 구축이 그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 대상부류 이론에 따라 발화명사 부류를 설정하고, 이에 속하는 명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근거로 보다 세분된 하위부류들을 구축함으로써 각 부류에 속하는 발화명사들의 보다 고유한 속성들도 아울러 밝힐 것이다.

Notre etude se propose d'etablir les classes d'objets des noms de parole en francais pour mettre en evidence les proprietes syntactico-semantiques de ces noms. Nous entendons par noms de parole des noms predicatifs comme annonce, aveu, critique, dialogue, explication, interview, ordre, proposition, question qui denote une action de dire et/ou son contenu et qui se caracterisent entre autres par leur apparition dans les construction suivantes : (Ⅰ) Nhum Vsup GNpred [Ø + a Nhum] [Ø + W], (Ⅱ) Nhum entendre GNpred et (Ⅲ) Nhum comprendre GNpred. Nous commencons par soulever les problematiques dans la description des noms predicatifs de parole qui entourent la mise en lumiere de la correlation entre le nom predicatif et ses supports ainsi que l'heterogeneite des proprietes syntactico-semantiques des noms de parole, ce qui necessite la notion de classes d'objets. Ensuite, nous presentons la theorie des classes d'objets et leur application a la description des noms. Les classes d'objets, dont la notion est a l'origine concue pour mieux delimiter le domaine d'arguments lors de la description des predicats, renvoient a des ensembles de noms semantiquement homogenes. Elles se caracterisent avant tout par leur methode de construction : elles sont etablies sur la base de criteres syntaxiques appeles operateurs appropries, et cela a partir de nouveaux traits, ceux-ci etant prealablement definis selon les memes principes, autrement dit selon des criteres syntaxiques nommes cette fois-ci operateurs generaux. Pour finir, nous montrons que la construction des classes d'objets des noms de parole confirme tout l'interet de cette theorie : cette derniere permet de decrire de facon rigoureuse et systematique les noms de parole et de mettre en lumiere leurs proprietes syntactico-semantiques.

대상판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개별 조합원들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분할하여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세 가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의 준합유를 배제하는 특별약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체결되는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이 이 특별약정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약정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분할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합유ㆍ준합유(합유ㆍ준합유의 강제)라는 것, 설령 준합유를 배제하고 조합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조합원 사이의 약정이지 결코 조합과 제3자 사이의 약정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분할채권을 비롯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의 준합유의 특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민법 제408조 이하의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278조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물론 정부가 행정예규에 해당하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통하여 개별 조합원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점은 이해가 된다. 특히 자력이 약한 하수급자인 개개 조합원과 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채권의 귀속을 준합유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과 거래를 하는 제3자 내지 제3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채권의 분할귀속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법의 합유ㆍ준합유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에 반하는 것이 된다. 생각건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L’arre??t de l’Assemblee pleniere de la Cour supreme du 17 juillet 2012(2009DA10546) admet que, par la convention conclue entre les co-entrepreneurs de construction et le maitre d’ouvrage, les membres de cette communaute peuvent acquerir la creance des travaux divisee contre l’entrepreneur. L’arre??t en question reconnait ainsi la convention particuliere excluant la creance commue. Et il estime le contrat d’entreprise conclu sous la forme du contrat pour autrui comme une convention particuliere de cette signification. Enfin il considere la creance divisee comme le cas special de la creance commune. Cependant, cet arre??t ne peut e???tre exempte des certaines critiques fondamentales. En premier lieu, il est au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la propriete commune est la regle de principe de la communaute. En deuxieme lieu, le contrat d’entreprise conclu entre le maitre d’ouvrage et l’entrepreneur me??me sous la forme du contrat pour autrui ne peut constituer le contrat conclue entre les membres de la communaute. En troisieme lieu, la creance divisee ne peut e??tre consideree comme le cas particulier de la creance commune. Bien su??r, il est sous-entendu que le Gouvernement veut proteger les membres de la communaute faibles en richesse et ses creanciers. Cependant le but essentiel de considerer le patrimoine de la communaute comme la proriete de la commune unitaire est de proteger les tiers creanciers qui font les affaires avec cette communaute unitaire. En plus, les regles d’application sans effet legal ne peuvent contrevenir les regles d’ordre public concernant la propriete commune. En conclusion, les co-receveurs de construction constituent la communaute unitaire, la creance de cette communaute contre l’entrepreneur appartient a la communaute unitaire et le tiers creancier des membres de la communaute ne peut faire l’execution forcee de cette creance de la communaute unitaire.

평석대상 판결은 허가에 인정되는 기속재량행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사설납골당설치신고에도 인정하였다. 즉,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원칙상 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지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고제의 취지에 비추어 기속재량행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개념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폐지되거나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고의 경우에는 항상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판례는 기속재량행위를 상당히 널리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속재량행위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하고, 그 적법성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상황이 매우 다양하여 그것을 유형화하여 허가의 요건으로 모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것은 단순히 공익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심히 클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고 판단기준도 명확히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가 인정하는 기속재량행위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잘못된 입법을 해석을 통해 보완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고, 입법의 불비가 많은 상황하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원이 고안해낸 고육지책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을 인정하고 해석을 통하여 보완해주는 것은 잘못된 입법관행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속재량행위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아직 모호한 이론이다. 이들이 아직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보석인지 아니면 보석 속에 섞여 있는 잡석인지는 학계와 실무계가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L’arre?t commente qualifie l’acte acceptant la declaration de la construction de l’ossuaire prive de “l’acte discretionnaire lie”, qui n’est admis jusqu’a maintenant qu’a l’autorisation. C’est a dire, dans le cas ou la declaration de la construction de l’ossuaire prive est conforme au critere de la construction, elle doi?t en principe e?tre acceptee. Pourtant dans le cas ou il existe un intere?t tres important exigeant le refus de l’acceptation de la declaration de la construction de l’ossuaire prive, l’acceptation de la declaration de la construction de l’ossuaire prive peut e?tre refusee a l’exception. Il faut bien reflechir s’il est juste d’admettre “le pouvoir discretionnaire lie” a “la declaration necessitant l’acceptation”. La jurisprudence admet deja trop largement “le pouvoir discretionnaire lie”. Pour la protection de la previsibilite de l’administration il faut admettre “le pouvoir discretionnaire lie” tres exceptionnellement, notamment dans le cas ou la circonstance administrative est trop variable de la tout prevenir a l’avance et de la tout categoriser pour la codification. Et puis la condition de l’exception doi?t e?tre plus stricte que la position actuelle de la jurisprudence pour la protection de la previsibilite de l’administration. C’est le legislateur qui doi?t codifier d’une maniere precise les cas ou “le pouvoir discretionnaire lie” est admis et sa condition de legalite.

현대 프랑스어에서 형용사는 속사(attribut) 또는 부가어(épithète)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에는 이 두 용법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형용사의 용법이 있으며, 이 용법에서 형용사는 de를 동반한다. 이 de + 형용사 구문은 최근의 여러 연구들(특히 Kupferman 1980, 1994, 1996, 2004, Furukawa 1989, 1996, Hulk & Verheugd 1994, Hulk 1996, 등)의 대상이 되어 그 통사, 의미적 특성들이 설명,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de + 형용사 구문은 Il a un frère de malade, J’ai un jour de libre, Paul a trouvé une place de libre, Il y a deux poissons de frais, 등에서 처럼 명사 뒤에 놓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avoir동사와 함께 쓰인 명사 + de + 형용사, 다시 말해 avoir + SN + de + 형용사 구문을 기술하고자 했다. 우선 avoir + SN + de + 형용사 구문에서의 avoir동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avoir동사의 두 용법 즉 avoir «possessif»와 avoir «attributif»를 살펴보았다. 이 avoir + SN + de + 형용사 구문은 de와 함께 쓰이는 avoir attrinutif의 구문, 다시 말해 제 1 술어(prédicat primaire)인 avoir가 이끄는 축소절(proposition réduite) 유형의 제 2의 술어기능(prédication seconde)을 가진 구문으로, 여기서 SN + de + 형용사는 avoir에 의해 지배되는 축소절로 분석된다. 따라서 avoir에 의해 단언되어지는 것은 SN의 지시대상(référent)의 존재가 아니라, 축소절에 의한 술어관계 (relation prédicative)의 존재이다. Avoir + SN + de + 형용사 구문에서, 형용사는 잠재적인 지시영역(domaine de référence virtuelle)을 나타내어 이 지시영역의 «내포(intension)»만을 나타내고, 그 «외연 (extensité)»은 SN에 의해 표현된다. 다시 말해 SN + de + 형용사 유형의 축소절은 그 내용이 외연적으로 정착되어져야 하는데, 이 외연적인 정착(ancrage extensionnel)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de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avoir + SN + de + 형용사 구문에서 de는 제 2술어기능의 «외연적인 표시사(marqueur extensionnel)»이며, de가 형용사에 의해 잠재적으로 표현된 전체의 부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축소절의 양화사(quantifieur)로 분석된다. 끝으로 SN + de + 형용사 구문이 보여주는 두가지 특성 -SN indéfini와 일시적 상태(un état transitoire)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 나타나지 않는 Paul a l’index de large와 같은 표현들의 경우, SN défini는 전형적인 내재관계(relation d’inhérence)에 속하는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SN으로 이른바 정관사의 «소유적» 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형용사에 관계되는 두번째 특성의 부재는 이 SN défini의 강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