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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이상사회론에 대한 연구 - 『예기』 「예운」편의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78집 2017.03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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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주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의 이상사회론에 대해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유교사상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공동체관이 무엇이며, 그러한 공동체에 적합한 올바른 리더(leader)의 모습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주의라는 두 체제에서 기인하는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를 유교적 관점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논자는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논어』와 『맹자』, 그리고 『서경』을 중심으로 유가 경전을 검토할 것이다. 그 경전에 등장하는 유교 공동체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교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리더상이 어떤 것인지 규명한 후, 이어서 『예기』 「예운」 편에 나오는 유교의 이상사회론에 해당하는 대동사상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유교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공동체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리더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교의 이상사회론에서 대안을 탐색할 것이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different problems of the present age caused by capitalism and democracy from a Confucian standpoint. This work is accomplished through articulate analyzation of the theory of the ideal society of Confucianism. To carry out this purpose, I first research the origin of commun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fucian thinker. Through it all, I examine closely the desirable leader of community that Confucianism pursues. Then, I clarify that the leader of a Confucian community, namely the monarch, is authorized by the people as sovereign. Further, I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onarch and vassal is not homage but partnership, that is, they communize the power that is authorized by the people. I then analyze the theory of a united society is described in other evaluations as the ideal society of Confucian thinking. This theory is in the chapter Liyun in Yueiji. Through this process, I demonstrate the following. First, the theory about ideal society of Confucianism concentrates on the publicity of power and criticizes the privatization of power. Second, the theory concentrates on job security to be able to get whoever can work to do the job. Finally, this theory concentrates on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in which we must support the weakest classes. Through this study, I'd like to find some alternative that could recover the weakness and limitation of capitalism and democracy that generates the present age via Confucianism.
Big Data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ociety's Response to Taliban and the United States
제주평화연구원 Jeju Forum Journal 2021-Vol. 2 2021.12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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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Taliban's occupation of Kabul, major countries are urgently transporting refugees trying to escap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and Kabul Airport is running into chaos with less than five days left until August 31, when US forces will withdraw completely. While US President Biden has maintained his firm stance on ending the war in Afghanistan and adhering to the deadline for withdrawal, the 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different views on the US decision to withdraw. This manuscript examin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itude toward the Taliban and the US government after the Taliban's occupation of Kabul on August 15 through article analysis of using GDELT.
영국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해외여행 자유화(1989) 이전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제25호 2011.10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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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 최대의 한인 거주지이자 유일한 한인 집거지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국으로 이주한 한인의 역사 및 그 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영국 내 한인 이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및 구득 관련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영국으로의 한인의 이주 역사와 초기 한인사회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먼저 이주 시점 및 구성원의 성격 그리고 거시적 제약요인을 고찰하여, 영국으로의 한인 이주가 왜 제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영국의 이민정책은 한인 이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 변화는 한인의 영국 이주를 촉진하였고, 기초적인 영국내 한인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까지, 영국으로의 한인이 주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시기는 구성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인사회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와 구분되는 이주 역사 및 영국 한인사회만의 특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변화를 통하여, 영국 내 한인사회 형성의 기초는 마련되었다. 한인사회가 형성된 후 1990년대 이후 영국 내 한인사회는 급격히 팽창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 이주라 할 1990년대 이후의 영국 내 한인사회 연구는 추후 별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이 논문에서 는 제외하였다.
In Europe, the largest Korean community is found in U.K. and the only Korean town is formed in New Malden, southeast of London. Nevertheless of demographic importance, a systematic research on the history and society of the Korean community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is paper is a preliminary research based on the intensive interviews of the 23 first-generation immigrants to U.K. It aims to reveal the socio-economic structure which limited the number of Korean migrants into U.K. Domestic factors such as strict passport release system and preference of ‘collective labour emigr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the main reason. In addition, immigration policy of the British government was severely strict to Korean immigrants. However, the numbers of Korean resident grew and finally formed an ethnic society. Three periods of history of migration of Koreans into U.K. were focused until 1989. In each period, members of immigrants were changed. At the result, ethnic life in the Korean society became changed, as well. Short-term residents such as business expatriates, overseas students and the government despatches were the main force in forming the immigrants society. Later however, perpetual residents as well as the British passport holders became the main members of the immigrants society. After the ‘liberation of foreign travel’ policy which was released from 1989, the environment of immigration to U.K. was considerably changed, and the ethnic society was also transformed into a very different shape. This paper is mainly focused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immigration until 1989
이상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다른 논의와는 달리, 예기 「예운」편은 추구해야 할 이상사회를 ‘소강’과 ‘대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 즉 이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특별하다. 그렇다면 다른 이상사회론과 구별되는 「예운」편의 이러한 이중성은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상사회를 대동과 소강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예운」편의 이상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 곧 예기나 「예운」편의 저술 혹은 편집배경, 「예운」편의 논의 구조, 대동과 소강의 내용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왜 「예운」편에서는 최선과 차선의 세계를 대동과 소강이라는 이중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기 지향한 이상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운」편의 이중적 구도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상이란 결코 그것 자체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실과 뒤섞여 하나가 된 이상은 현실을 현실답게 하고, 이상과 뒤섞여 하나가 된 현실은 이상을 이상답게 한다는 것이 「예운」편의 정신이다. 소강은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긴장의 장이며, 이상과 현실이 조화롭게 들려주는 이중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과 이상(대동)이 만나는 것은 소강을 통해서다. 소강은 이상(대동)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이다. 현실은 소강을 통해서 이상(대동)에 접근하여 그것을 최대한 실현하려 하고, 이상(대동)은 소강을 통해 자신을 구체적이면서 제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Unlike other kinds of discussion dealing with Utopia, the section of Liyun in Liji is extraordinary in that it suggests Utopia in a dual way with two kinds of worlds,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Then, how was such duality of Liyun differentiated from other Utopian theories created, and what is the meaning of it? Moreover, how does the Utopia look like, which is suggested in Liyun with two kinds of worlds,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Regarding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has researched separately into three parts: the background of writing or editing Liji and the section of Liyun , the structure of discussion in Liyun , and the content features of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And lastl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why the section of Liyun suggests the best and the second best worlds dually with the kinds of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and how the Utopia pursued by Liyun looks like. Through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basic meaning of the dual structure of Liyun , in fact, emphasizes a point that the ideal can never be realized by itself. In other words, the spirit of Liyun is that the ideal mingled and unified with the real makes the true reality and the real mixed and unified with the ideal makes the true ideality. XiaoKang Society is a tense field where the ideal and the real encounter and is the duet harmoniously played by ideality and reality. In this sense, the real and the ideal, United Society, get to meet through XiaoKang Society. XiaoKang Society is a medium connecting the ideal, United Society, with the real. Reality approaches to ideality, United Society, through XiaoKang Society and makes it come true in reality while the ideal, United Society, exposes itself limitedly as well as concretely through XiaoKang Society.
The Asian Alien as an Outsider in United States Society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3 No.1 1998.10 pp.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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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Vol.21 2010.0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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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다른 논의와는 달리, 『예기』 「예운」편은 추구해야 할 이상사회를 ‘소강’과 ‘대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 즉 이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특별하다. 그렇다면 다른 이상사회론과 구별되는 「예운」편의 이러한 이중성은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상사회를 대동과 소강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예운」편의 이상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 곧 『예기』나 「예운」편의 저술 혹은 편집배경, 「예운」편의 논의 구조, 대동과 소강의 내용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왜 「예운」편에서는 최선과 차선의 세계를 대동과 소강이라는 이중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기 지향한 이상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운」편의 이중적 구도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상이란 결코 그것 자체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실과 뒤섞여 하나가 된 이상은 현실을 현실답게 하고, 이상과 뒤섞여 하나가 된 현실은 이상을 이상답게 한다는 것이 「예운」편의 정신이다. 소강은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긴장의 장이며, 이상과 현실이 조화롭게 들려주는 이중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과 이상(대동)이 만나는 것은 소강을 통해서다. 소강은 이상(대동)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이다. 현실은 소강을 통해서 이상(대동)에 접근하여 그것을 최대한 실현하려 하고, 이상(대동)은 소강을 통해 자신을 구체적이면서 제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Unlike other kinds of discussion dealing with Utopia, the section of 「Liyun」 in 『Liji』 is extraordinary in that it suggests Utopia in a dual way with two kinds of worlds,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Then, how was such duality of 「Liyun」 differentiated from other Utopian theories created, and what is the meaning of it? Moreover, how does the Utopia look like, which is suggested in 「Liyun」 with two kinds of worlds,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Regarding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has researched separately into three parts: the background of writing or editing 『Liji』 and the section of 「Liyun」, the structure of discussion in 「Liyun」, and the content features of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And lastl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why the section of 「Liyun」 suggests the best and the second best worlds dually with the kinds of ‘United Society’ and ‘XiaoKang Society’ and how the Utopia pursued by 「Liyun」 looks like. Through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basic meaning of the dual structure of 「Liyun」, in fact, emphasizes a point that the ideal can never be realized by itself. In other words, the spirit of 「Liyun」 is that the ideal mingled and unified with the real makes the true reality and the real mixed and unified with the ideal makes the true ideality. XiaoKang Society is a tense field where the ideal and the real encounter and is the duet harmoniously played by ideality and reality. In this sense, the real and the ideal, United Society, get to meet through XiaoKang Society. XiaoKang Society is a medium connecting the ideal, United Society, with the real. Reality approaches to ideality, United Society, through XiaoKang Society and makes it come true in reality while the ideal, United Society, exposes itself limitedly as well as concretely through XiaoKang Society.
이상사회에서의 일working과 노동labour: 「禮記」의 ‘大同社會’를 중심으로
[NRF 연계]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Vol.111 2009.08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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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 이상사회 담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예기』 「예운」편의 ‘대동사회’에서 일과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삶의 온전한 의미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을 일과 노동을 통해 그려보는 데 있다. 결국 일하는 사회도 이상사회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이 논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기』에 등장하는 대동大同사회와 소강小康사회의 대비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다. 『예기』에서 ‘대동사회’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동사회는 소강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가 저절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정치・사회적인 제도에 의해 일정한 욕구의 충족이 보장되는 사회이며, 또한 늘 결핍을 느끼는 인간들이 구성한 사회이기도 하다. 즉 대동사회와 소강사회가 동일하게 정치적인 지배가 행해진 사회이고, 정치적 지배란 원칙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의미할 때, 대동사회에서는 소강사회처럼 인위적인 조직화가 아니라 ‘인간성에 토대를 두고, 그 인간성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동사회’에서의 ‘일’ 역시 인위적인 조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강사회와 차별성을 보인다. 즉 일이 욕구의 대상이 되고, 욕구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은 인간 자신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 인간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다시 인간을 형성하게 된다. 대동사회에서의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곧 자신을 실현하는 통로이며, 욕구하는 인간에게 일이 없는 사회는 또 다른 형태의 디스토피아라는 점에서 대동사회가 일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일 수 있는 까닭이 확인된다.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와 재일코리안의 역할: 에루화, 무지개회,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코리아NGO센터를 사례로
[NRF 연계]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Vol.23 No.3 2020.10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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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재일코리안 3세를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이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 구축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고찰했다. 일본의 다문화의 원류인 재일코리안은 1970년대 1세에서 2세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3세가 중심이 되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연구는 저항 운동사 중심의 1, 2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재일코리안 3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나 1, 2세의 연구에 비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재일코리안 3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본 글의 주요 대상은 <에루화>, <무지개회>,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코리아NGO센터>의 4개 단체이다. 이 4개 단체의 대표와 활동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재일코리안 3세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심층적이고 당사자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고찰을 통해 나타난 재일코리안 3세는 운동에서 활동으로, 조직과 집단에서 개인으로, 민족과 국가에서 재일코리안 사회로, 재일코리안에서 다양한 마이너리티를 향해 관심을 확장시키며 돌봄과 육아,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연대와 마이너리티 지원 활동을 통해 일본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재일, 즉 ‘자이니치(在日)’는 더 이상 재일코리안만을 표상하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코드가 아니다. 재일코리안 3세들에 의해 일본에 있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에 대한 기표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재일코리안 3세들은 그 자이니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긍심을 형성하고 일본 사회의 다문화의 원류로서의 재일코리안의 축적된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를 극복하며 다문화사회의 연대와 공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is paper considered how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Koreans plays a role in constructing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Zainich-Koreans, the origin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the first generation to the second generation began to change in the 1970s, and now the third generation is taking center stage.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on Zainichi-Koreans studies is about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entered on resistance movement history. Research on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i-Koreans is also underway, but it is a small number compared to thos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his paper seeks to deepen the study of this third generation of Zainich-Koreans. The main cases of this paper are Eruhwa, Rainbow Society, Organization of United Korean Youth in Japan and Korea NGO Center. In-depth interviews of representatives and activists of these four organization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third genertion of Zainichi-Koreans in more detail. This paper found that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i-Koreans expanding their interests from movement to activity, from organizations and groups to individuals, from nations and countries to Zaicnichi-Koreans society, from Zainichi-Koreans to various minorities in Japan, and coping with care, parenting, and hate speech, through solidarity and minority support activities, has an important impact on Japan's multicultural co-exsistenese society. Now, “Zainichi” is no longer a code of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Koreans, which only represents Korean. By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i-Koreans, "Zainichi" is being extended to signify migrants of various nationalities and races in Japan. The third generation of zainichi-Koreans formed the pride of being at the center of Zainichis and overcome chauvinism in Japan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practices as a source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
[NRF 연계]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Vol.106 2023.09 pp.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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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柳一韓)의 고려경제회 활동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그의 다른 독립운동 활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조명을 받어왔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유일한은 전시(戰時) 한국인 군사력 활용 필요와 해방후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한국정책이 한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전후 한국 재건설이 한국의 발전에 유익하도록 언론 홍보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그가 소속되었던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전후계획연구부 활동만으로는이를 추진하기에 제한적이라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직한 비영리 단체가 고려경제회다. 고려경제회는 ≪고려경제회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삼았다. 고려경제회는 유일한이 전후계획연구부에서 한인 독립운동가들만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언론 전략을 시도했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고려경제회보≫ 필자들의 다수를 한국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미국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필자들은 유일한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바라본한국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객관성·전문성을 내세워 미국 정부 관련 부처 및 민관공서를 설득하고자 시도했다. 즉 고려경제회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국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부정적인 결론 도출이 일반적이던 미국 정부의 경향에 대응해,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인 전문가들도 유일한의 지지 세력으로서 한국을 대변하며 언론활동을 추진한 데에서 그 가치가 있다. 또 유일한의 한국 선전 및 홍보 언론 전략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보유하였다.
Compared to other representative indepedence movements, Ilhan New’s activity as a chairman of the Korea Economic Society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it deserves. In order to create positive public opinion about Korea in the U.S Ilhan New insisted on the necessity to utilize Korean military power during the Pacific War and on Korean’s capability of building and running their nation post-war. It played a positive role in encouraging the U.S. policy toward Korea to be more beneficial to Korea. However, Ilhan New judged that working through Planning and Research Board and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Mission, to which he belonged, to be limited. Therefore, he created the Korea Economic Society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Korea Economic Society’s main activity was to publish it’s own journal called Korea Economic Digest. It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Ilhan New’s previous press strategy that used only Korean activists and KED’s writers consisted of many American experts on Korea. These writers supported Ilhan New’s independence movement and attempted to persuade the U.S.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and public-private agencies by citing Korea’s strengths and potential values as seen by non-Koreans. In other words, the Korea Economic Society could be considered a valuable association in that sense that defended and promoted Korea through journalism in response to the U.S. government’s tendency to draw negative conclusions through public researches on Korea during the Pacific War period. In addition, it was unique because it was a private association that reflected New Ilhan’s special independence movement strategy which was to promote Korea through the journalism.
주변국 선호도와 한국 사회의 갈등 -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Vol.57 2020.05 pp.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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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주변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한 개인적,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에의해 영향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접촉, 민족정체성, 지배계급의식, 외국인 차별, 사회문제 인식, 정치적 성향, 그리고 개신교도 정치성향등의 변인들이 각 국가들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18년 대구에서 실시된 800명의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에 대한호감도는 더 높은 반면,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다.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졌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국인접촉과 민족정체성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접촉을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호감도가 높았고,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호감도가 높았다. 지배계급의식은 중국,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할수록 주변국들에 대한 호감도는 낮았지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일본과 중국에 대한호감도는 낮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않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낮았다.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띤개신교도일수록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낮았지만 그 외의 다른국가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보와 보수의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갈등 현상이 높아지고 대규모 집합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과 대립의 이슈들이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과 어떤 방식으로연결되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단순히 진보와보수의 갈등을 넘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전개되고 있고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 선호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what personal and social structural factors affect South Korea’s favorabilit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North Korea. Including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each variable on the favor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contact with foreigners, ethnic identity, dominant class consciousnes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recognition of social problems, political propensity, conservative Protestants. The data in this study are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800 people conducted in Daegu, Korea in 2018. The main analysis showed that the younger the generation, the more favorable they were towards the United States, but unfavorable towards North Korea. The higher the social class, the more favorable people were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i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avorability for North Korea and China. The contact with foreigners variable and ethnic identity variabl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avorability of all countries except for North Korea. The dominant class consciousness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avorability of countries such as China and North Korea, bu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the stronger the sense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the lower the favorability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in favor of Japan. The more serious the person who perceived social problems, the less people were favorable towards Japan and China. But the rest of the countri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fluence. The more conservative the political propensity, the higher the favo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lower the favorability of North Korea. The conservative protestants variabl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na, where the more conservative protestants, the lower the favorability of China. But the rest of the countrie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conservative protestant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explains the division between two groups, the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has caused conflict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collective behavior.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d how the issues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groups were linked to the percep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4 No.3 2012.02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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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and Trend of Socioleg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단초로서의 이민제도의 고찰: 북미의 이민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2 2012.05 pp.3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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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한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최근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활성화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민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숨 가쁘게 진행되는 지구촌화, 세계화의 조류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이동,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단순노동분야의 인력난 및 전문영역에서의 우수인재 확보 욕구, 외국인과의 혼인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민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민제도의 의의를 살피고, 그 동안 법적 개념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되어 온 이민과 영주권, 이민자의 법적 개념의 정립을 대표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법을 토대로 시도하였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제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사회통합문제를 제도 속에 반영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의 우선순위 제도와 캐나다의 이민심사 점수제도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북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이민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s Korea became a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political and legal issue.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immigration system which is recently getting attention as a new tool for social integration in Korea. This phenomenon is triggered by the fact that we have now a demand and supply for diverse immigrants due to these factors: rapid globalization facilitated by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technologies, consistent large movement of people, goods and capital across borders, demand for both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and low birth rate, high life expectancy, and aging population. As such, this article, as a basic study, examined the function of the immigration system, legally defines the terms, immigration, immigrants, permanent residency, and permanent resident under American and Canadian immigration laws. Next it discuss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North American immigration policies and laws and explained the United States preference system and the Canadian point system. Lastly, these two countries' immigration systems and polic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and then conclusions were drawn to improve our system.
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과 재영 한인 사회의 형성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Vol.29 2015.12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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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영 한인 사회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은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외 한인 사회가형성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영국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종래 연구에서는 재영 한인 사회가 형성되는 주요한 역사적 계기로 중동 특수를 지적해 왔다. 하지만 재영 한인의 수적 증가는 중동 특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1959년 말 47명에 불과했던 재영 한인의 수가 1967년에는 116명, 1971년에는 206명, 1975년에는 574명으로 늘어났다. 이 논문에서는 중동 특수가 일어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재영 한인의 수적 증가를 촉발시킨 역사적 계기로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에 주목하였다. 1962년 시작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표방하였으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단순 가공품이 수출에서 계획 이상의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래의 정책을 변경하여 수출을성장의 엔진으로 하는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였다. 1964년에 대영 수출에서 4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영국이 한국 상품의수출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 상품의 유럽 진출이 모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은 한국 상품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영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영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었고, 영국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수적 증가는 재영 한인 사회 형성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재영 한인의 양적 증가를 초래하였다. 1979년에 체류자 중심의 재영 한인회와는 별도로 영국에 영주 거주하는 한국인들이재영 교민회를 조직하는 등,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재영 한인 사회가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중동 특수는 형성되고 있던 재영 한인 사회가 양적으로 팽창되는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출발점은 1960년대 전반기부터 본격화한 박정희 정부의 수출 제일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impacted on 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U.K. In 1979 the Korean Permanent Resident Community in U.K. organized newly by Koreans who acquired U.K. citizenship or were willing to apply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in U.K. apart from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 which had operated mainly by short-term immigrants. That means Korean society in U.K. had already formed basic features in the end of 1970’s. In previous studies,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Middle East Boom was a significant occasion of formation of Korean community in U.K.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Korean population in U.K. was recorded 574 people in 1975 from 116 people in 1967. The statistics show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population in U.K. had already occurred before the Middle East Boom. So far,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has been studi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hich termed it as a “miracle progress” in the economic history of mankind. In 1962 the Park government launched the first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Five-Year Plan which aimed to secure the basis of a self-supporting economy by boosting exports, fostering industries that could substitute for imports. However, contrary to the plan, it won a great success in exporting manufactured goods. So, Park government revised the plan and declar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ince 1964 Park government and Korean businessmen paid attention to the U.K. market because the market was important for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as a bridgehead to advance toward European markets. So, Park government implemented support measures to promote exports to U.K. The expansion of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resulted in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Korean residents in U.K. which was a significant preconditions to form the Korean society in U.K.. So it can be said that 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U.K. was triggered by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NRF 연계]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Vol.25 2008.08 pp.48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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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는 그리이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分散) 또는 이산(離散)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개념이 적용되는 원래의 영역은 유대인의 역사 위에 놓여 있고, 팔레스타인 외역(外域)에 살면서 유대적 종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 및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확인된다. 곧 ‘이산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산의 땅’이 정확한 풀이이다. 그런데 굳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에 두고 있는 어휘이지만 그 적용 범주와 성격이 우리 한국인의 역사․문화적 상황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는 까닭에서이다. 근대 이후 일제의 침탈과 강점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한반도의 남북 분단, 중국 및 중앙아시아로의 집단 이주, 징용․징병과 관련된 일본으로의 이주, 궁핍한 생활 속에서 노동자 수출로 시작된 미주로의 이주 등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유사한 모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축적한 남북한의 문학, 그리고 미국․일본․중국․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축적한 해외 동포문학 또는 재외 한인문학을 통칭하여 근자에는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이라 호명하는데, 이 다양한 문학적 확산과 그 지역별 분포를 ‘디아스포라 문학’이라 지칭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이는 문학의 개념적 범주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 내에 기식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 문화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경계의 문학으로서도 그러하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 아래 북한문학을 필두로 해외의 한민족 문학 전반을 검토해 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규정하는 용어 개념으로서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개념에 준거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 남북한 문화통합의 전망과 해방 후 북한문학의 흐름 및 변화, 재미 한인문학의 서구적 가치관을 반영한 이민문학으로서의 특성, 재일 조선인문학의 민족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추구의 실상, 재중 조선족문학의 역사적 장벽을 극복한 민족성의 성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의 한민족 문화권 범주 확장 등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및 문학의 영역이 어디까지 어떤 양태로 확산되어 있는가를 인식하게 한다. 이를 주요한 문화 창달의 방안으로 납득하고 그 실천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를테면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책임에 해당된다. 여기서 그 당위성과 진행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내놓기는 아직 어렵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 다만 한민족 문화권 문학의 구성 분자가 되는 남북한 문학과 주요한 네 지역의 해외 동포문학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면서, 그 민족적 정체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각 국가별 이질성의 과제를 대조하는 것을 진척된 성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The Word "disapora" is originated by Greek, meaning dispersion or separation. It generally refers to Jews who preserves their own religious tradition and life custom, and their residential area where is the outskirt of Palestine. Therefore, the correct meaning should be 'dispersive Jews' or 'dispersive land of Jews.' The reason I chose this term 'diaspora' is because of the similarity of its application and character between Korean history and cultural condition, and its original reference, those of Jews. After the modernism, getting through Japanese occupancy along with the division of South-North Korea, mass immigration to China and central Asia, immigration to Japan for conscription, and that to the US starts with the export of working labor due to the poverty seem to be quite similar to many aspects of the history Jews. We now simply call it all together as "Literature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for the different forms and contents of literary works written by Koreans from South and North Korea, the US, Japan, China and central Asia. This literary diffusion in diversity and in area can be surely called 'diasporatic literature,' which works for conceptional catalog in literature and also for the independent characteristic of each culture. The latter can be defined as 'literature in borderline.' These are the reasons I examined the overall Korean literature around the world, led by North Korean literature, under the name of 'diapora.' 'Diaspora' that defines historical condition of Korea, prospect of South and North Korean unification within the term, the flow and change of North Korean literature after the liberation, characteristic of immigration literature in the US reflecting western ideas,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in Japan and the actuality of pursuing normal values, the resul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that has overcome the historical barrier, cultural extension of Korean literature in Central Asia-all of these show the overall divergence of Korean life, culture, and literature. It is a national responsibility to recognize the need of cultural progression, ways for future growth and putting effort for the consequence. This work might suggest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Korean literature, but it is quite hard to talk about detailed method and measure at the moment. That would need furthermore work and research. But at least, we can look through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 and literature of four main areas which all together compose Korean literary culture, and accept the outcome of knowing the different qualities of national identity through literature depends on the written place.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4 2007.09 pp.22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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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강제실종의 처벌과 방지를 두 축으로 이에 관한 인권기준과 보호절차를 마련한다. 국가가 사람을 체포, 구금한 다음 이를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을 경우 인정되는 강제실종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과거 군사정권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무엇보다 강제실종을 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실종조사, 책임자 처벌과 구금에 관한 기록 유지를 요구한다. 협약은 또한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하여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정보요구권과 배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협약의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국제국내 인권기구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한국은 조속히 이를 비준하고 처벌법규를 포함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발효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협약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sets out human rights standards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s. Enforced disappearance occurs where the State arrests or detains persons while denying its knowledge or refusing to disclose their whereabouts, thereby putting them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law. Enforced disappearance has not been the sole monopoly of past military dictatorships, but is still being committed worldwide as in the War on Terror. The Convention, first of all, confirms the obligation of State Parties not to practice enforced disappearance, requiring them to investigate, punish its perpetrators and make records on detentions. The Convention also affirm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as well a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reparation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pursued in the practice of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ceed to its ratification and take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including related criminal legislation. It should also declare the de facto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events arising before its entry into force.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동향 - 국가 -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Vol.88 2025.06 pp.4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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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미원조운동’에 관한 연구는 정치, 군사, 외교를 중심으로 한 ‘항미원조전쟁’ 분야에 비해 주목도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중국 사회와 그 ‘자발성’을 해석함으로써 국가-사회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와 대면하는 주제다. 중국공산당(이하중공으로 약칭)이 영도(領導)한 ‘항미원조’에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해석할 수 있는가? ‘항미원조’는 중공이 결정하였기 때문에 ‘항미원조운동’을 다룬 연구들은 이를 일반적으로 정권공고화노력으로서 해석한다. 이는 당시 중국인들의 정치적소극성 때문으로 당-국가는 ‘항미원조’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중국인들을대상으로 철저한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장악해야 했던 것이다. 동시에 인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중공의 주요 정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중국 학계는 ‘항미원조운동’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영도 못지 않게 사회의자발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자들은 중국 사회 각계각층의 ‘항미원조’를 향한 동참 의지를 규명했다. 하지만 애국주의를 전제로 한 중국 측 연구들은 중국 사회의 ‘자발성’을 당의 교육과 계몽에 기초하여 해석한다. 국가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중국 사회의 ‘항미원조운동’ 참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중국 사회가 ‘항미원조운동’에 동참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대중운동이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가져다준 실질적이고 협애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종교계 및 의료와 위생 방면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서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국의 ‘항미원조운동’ 연구는 중국 사회가 이 대중운동에참여한 원인으로 중공의 영도 외에 그들이 얻는 이익도 있었다는 점을 조명해주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의 목표와 노선을 ‘수용’했다는 전제로 설명할 뿐 이를 ‘변용’하고 ‘왜곡’시키는 지점까지는 규명해주지 못했다. 중국 외부에서는 이미 연구자들이 신중국 초기 중국 사회가 중공의 정치 노선과 이데올로기에 적응하면서도 나름의 수단을 통해 봉건적인 미신마저 유지해나가는 모습을 규명해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중국 학계의 ‘항미원조운동’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Chinese research about ‘Resisting United States and Aiding Korea(hereafter RUAK)’ campaign deserves academic attention as it confront with ‘voluntarism’ dilemma of early PRC. During ‘RUAK’ campaign, could ‘leadership’ of Chinese Communist Party(hereafter CCP) coexist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of Chinese people? “Regime consolidation” is the common explanation of RUAK campaign for Chinese scholar, as it is for the western counterparts; it generally concluded that CCP’s consolidated control and govern ment was indispensable for Early PRC most of which people had the fear of ‘Resisting United States’ and passive attitude about ‘Aiding Korea’. But Chinese scholars has also shed a light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Chinese people for RUAK campaign. But most of them regard the voluntarism of Chinese for RUAK campaign as result of party leadership and it prevent us from understanding the ‘voluntarism’. Chinese ‘voluntarism’ for RUAK campaign was partly based on not national and not patriotic but definitely selfish interest of Chinese society, as a few Chinese studies about RUAK campaign on women, religion, medical-health area have revealed. But even those studies, which dare to examine ‘selfish’ reason of RUAK, have never explored disloyalty of Chinese to CCP’s intention. Chinese scholars need to search ‘creative accommodation’ of Chinese people during the RUAK campaign, behavior of transforming ideology or rhetoric of regime on their own which have been already revealed by their western counterparts, to explain real RUAK.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8 No.3 2013.09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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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국제법 전공자의 시작에서 조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정부 수립 자체가 UN 감시하 총선거의 결과 탄생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UN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라고 선언한 1948년 UN 총회 결의 제195호는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반석 같은 뒷 받침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첫 UN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91년 9월까지 42년 8개월을 기다린 끝에 회원국이 된 UN 역사상 최장의 가입 대기국이었다. 6·25 남침이 발생하자 UN은 당초 헌장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주한 UN군 사령부는 현재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평화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근 30년 동안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거의 매년 UN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남북한은 물론 동서 양진영이 결집하여 치열한 표대결을 벌였다. 본고는 이 같은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과 UN은 지난 세월동안 수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국문제를 통하여 UN법의 발전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결석의 의미,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와 안보리 간의 권한관계, UN 헌장이 본래 예정했던 UN군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UN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법리 발단의 배후에는 한국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아니나, UN에서 한국문제가 그 만큼 민감한 주제였음을 입증해 준다. 지난 세월동안 UN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각별한 존재였던 것에 비하면 그간 국내 국제법학계에서의 UN 연구실적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족하였다. UN 연구에 대한 학계의 분발이 필요하다.
It is not easy to find any other States which have maintained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UN for various reasons than the Republic of Korea(the R.O.K.). The UN was deeply involved in Korean question as a sponsor for the founding of independent Government of the R.O.K. in 1948. Since then Korean question had been hot topic at the many stages of the UN diplomacy. Especially during cold war period Korean question had always produced heated and complex debates and its voting results could be defined as a kind of a mirror of the East-West confrontation. The UN had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battle field for South and North Koreas for several decades, even though both Koreas had not been Members of the UN until 1991. More than one hundred resolutions concerning Korea were adopted at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histor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 and Korea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year anniversary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legal subjects regarding Korean questions in the UN: for example, the permanent observer status of the R.O.K., the legal status of the UN Command in Korea, admission of two Koreas to the UN, th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R.O.K. as an UN member, the development of the UN law through Korean questions and current situation of researches regarding the UN in Korean academic circle.
서유럽 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중심으로
[NRF 연계] 공주대학교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Vol.4 No.2 2013.08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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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이주민과의 갈등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국적 취득에 있어서 외국인들에 대해 강도 높은 언어수준 요구하는 등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에서 각자 다른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서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외국인 이주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과 배제’를 사회통합정책의 중요한 전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 상이하다는 전제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들어 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4개국의 사회통합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문화충돌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과 변화추이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히 진행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갈등과 출동 및 통합에 대한 정책적 및 실용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oday we are faced with an era of universal international migration on account of the spread of globalization and the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culturalism that includes the meaning of society where different values and culture are accepted is a world’s universal phenomenon.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articulat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 advanced immigrant states, for example,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Sweden, and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which they are faced in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Many nations of Western Europe adopt differe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ir unique circumstances in order to attain more effective policy results. In these nations, serious conflict from different races, religions, traditional can value causes a number of social problem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that have been using multi-culturalism and assimilation policies in parallel have been experiencing cultural conflicts with Muslim communities. The type of social integration depends up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models of social integration, assimilationist, differential/exclusion, and multiculturalism. This study could find that no absolute integration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exists and that a convergence phenomenon occurs between different types of integration policie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it turned out that the cultural pluralism of assimilation is in line with various arguments and contexts, understood as multiculturalism in our discourses on multicultural society. Additionally, it is desirable to connect basic cultural rights with social security and is quite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governmental unit which can deal with issues from a consistent perspective.
다문화사회를 고려한 경제교육 방향 모색 –미국 워싱턴주의 K-12 경제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Vol.30 No.1 2023.0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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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K-12 경제 교육과정 문서를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유사 키워드에 대한 범주화 및 주제화를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 전체 문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확정하였다. 분석 결과, 워싱턴주 경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나타난 다문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주체 및 집단의 다양성을 강조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선택 및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화와 문화적 규준을 명시하여 개인의 경제적 선택이나 집단의 경제적 시스템이 문화적 규범, 가치와 관습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셋째, 경제 문제를 둘러싼 집단 간 불평등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부의 분배, 지배 집단과 소외 집단의 영향력의 차이, 경제 정책 의사결정에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워싱턴주 경제 교육과정이 뱅크스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중 변혁적 접근을 활용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행동 접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시사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 경제 교육과정 비교 분석, 경제교육의 목표 설정 관련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K-12 Economics Learning Standards of Washington State in the United State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conom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We analyzed the curriculum document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categorized keywords into themes to determine the main perspectiv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curriculum standards.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iculum standards emphasize the diversity of economic actors and groups, implying that different economic choices and their consequences can emerge. Additionally, the curriculum standards identify culture and cultural norms as factors influencing economic choic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ey also highlight economic inequality problem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wealth, the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dominant and marginalized groups, and the problem of accessibility to economic policy decision-making.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K-12 Economics learning standards of Washington State mainly use Banks’ transformative approach to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a, with potential for extension to social and behavioral approach. Based on our findings, we discuss the composition of economic curricula and textbooks, as well as the goals of economic education, to develop economic education curricula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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