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에 관한 것이다.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에 관련된 논쟁은 내용상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이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묻는 인식론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그것들이 행위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묻는질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전통적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신자연법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변적 탐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제일 원리들은 또한 행위와 관련된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신자연법이론에 따르면 제일 원리들은 실천이성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어떠한 규범적 성격도 가지지 못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이러한두 해석을 조화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제일 원리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신자연법이론이 토마스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 원리들의 규범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해석이 토마스에 관한 올바른 해석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핵심적으로 신데레시스, 원리들의 이해, 직관적 지성, 그리고능동지성 등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의 구분과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토마스의 자연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영원법의 의미와 역할을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긍정한다.

An important debate over Thomas Aquinas’ natural law is about the first principles. This debate can be divided into two questions: how are they epistemologically grasped, and can they have a normative force or not? This controversy is mainly discussed between the scholars who follow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omas Aquinas’ natural law and the scholars who represent the so-called New Natural Law Theory.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human nature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irst principles of natural law; because of this, they can also have a normative character. But the New Natural Law Theory maintains that the first principles (or basic goods) are intuitively grasped by practical reason and have no normative forc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strictly based on the texts of Thomas Aquinas, which can harmonize the two controversial interpretations. To do so, this article is devoted to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ynderesis, intellectus principiorum, intellectus agens, and intuitive intellect.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peculative and practical reasons and their roles are discussed. This paper partly accepts the thesis arguing that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Thomistic theory of natural law to know the meaning and role of the eternal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I conclude that 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correct concerning the epistemological matter of the first principle of natural law; but in respect to normativit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is the better one.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부활되고 있는 자연법이론을 이끌고 있는 것은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을 이끌고 있는 양대 이론인 신자연법주의와 환원주의 자연법이론이 과연 토마스주의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두 이론을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신자연법주의의 경우 통약 불가능한 기본선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 기본선들을 파악하는 인식론적인 문제점,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환원주의 자연법이론의 경우 영원법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느 정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토마스 자연법사상 혹은 토마스 윤리학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조건들로 볼 때 환원주의는 신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고 신자연법이론은 신 외에도 자연 혹은 본성이라는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그 요소들이 아퀴나스 윤리학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은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아퀴나스에 있어 법은 자연법의 요소도 있지만 실정법의 요소도 있다. 그런데 이 두 이론은 이 양자가 같이 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이 이처럼 토마스에서 멀어져간 것이 아퀴나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신학과 목적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근대의 알러지 반응 때문일 것이다.

Thomistic natural law theories have led natural law movement which has been reviv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Two major theories in Thomistic natural law movement are new natural law theory and reductivist natural law theory. I doubt that these two theories could be called Thomistic. In this article, I show why and how they cannot be Thomistic natural law theories. New natural law theory has three problems: 1) inability to decide order of incommensurable basic goods 2) epistemological obstacle to grasp basic goods 3) another problem which is caused in the course of avoiding naturalistic fallacy. Reductivist natural law theory involves two problems: 1) denial of the relation of natural law to eternal law 2) deterministic tendency which leads to interruption of individual's free choice. These two theories overlook indispensible elements of Thomistic ethics: new natural law theory does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human nature whereas reductivist natural law theory ignores the importance of God in Thomistic ethics. This is why I am reluctant to call them Thomistic natural law theories. The concept of law in Aquinas includes positive law as well as natural law. The two theories seem to miss harmonized status of these two. The ultimate reason for that would be the allergy of modern philosophy to theology and teleological metaphysics.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적 자연법이론의 완성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신학대전』이 체계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국내 법학계에는 그가 자연법론에서 무슨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상세한 소개가 부족했다. 현대에 신자연법론이 대두되면서 아퀴나스 자연법론이 활발하게 재검토되고 있는데, 법학계의 경우 법률가들이 실정법 조문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에 익숙한 데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자연법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소개된 법이론과 자연법론을 개관함으로써 아퀴나스가 자연법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방식이 실천이성에 자명한 원리(자연법)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임을 확인한다. 이어 신자연법론은 실천이성의 제1 계명을 도출하는 부분에서 아퀴나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연법론을 구성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논쟁 및 신자연법론의 전망을 검토한다.

St. Thomas Aquinas is well-known as a philosopher who completed the theory of theological natural law in the Middle Ages. Yet Aquinas’s theory of the natural law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Since the emergence of the New Natural Law Theory in the 1960s, Aquinas’s natural law theory has been reinterpreted and challenged. In the Korean legal community, however, the reception of Aquinas’s natural law theory was overly general in the past and is limited only to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New Natural Law Theory. This paper outlines the theory of natural law that Aquinas espoused in Summa Theologiae. In doing so, this article asserts that Aquinas’s topics and methodology in natural law theory are related to discussions on the process of deriving self-evident principles of natural law. Hence, the New Natural Law Theory forms a new natural law theory departing from Aquinas’s line in deriving the first commandment of practical reason. Finally,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roversy and prospects of the New Natural Law Theory in terms of the practical moral philosophy.

18세기 후반에 자연법 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자연법적 사고는 윤리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보전되어왔다. 현대에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론을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항하는 법적 사고로 중요시하지만, 그 작동방식이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신학이나 윤리학 영역에서 더 깊이 연구되고 계승되어왔다. 그래서 현대에 법률가들이 대개 실정법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사고에 익숙하고 자연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연법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정은 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면서 그의 이론을 신비화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을 자연법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자연법적 사고의 특징을 법률적 사고와 비교해 설명했다. 자연법적 사고란, 실천이성에 따라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행위를 이끌어내고 수행하게 하는 이론이다. 자연법적 사고에서 법은 행위의 도덕성을 이끄는 외적 원인으로 작동한다. 실천이성은 자연적 본성에 따른 정당한 행위규범을 제공하며, 만약 인정법이 자연적 정당함에 반하는 것이면 그 인정법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리로 작동할 수 없으며 무효로 된다. 다음으로 피니스의 실천철학은 스콜라틱 용어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단어와 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그의 이론의 기본적 구성과 개요,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과학혁명과 탈형이상학적 사조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자연법적 사고는 아퀴나스의 자연법적 사고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실천이성에서 자명한 것을 ‘선을 추구하라’ 대신 기본적 선 개념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당위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의 전략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에서 신학적 분위기를 제거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서 개별 윤리 문제에서 보수적인 도덕관을 노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As the era of natural law came to an end in the late 18th century, natural law reasoning has been preserved in the area of practical ethics. Modern jurists regard natural law theory as an alternative to positivist legal theory. However, the way natural law reasoning works and internal logic has been studied and inherited more deeply in the area of theology and ethics. Modern lawyers are usually familiar with legal reasoning, or thinking like a lawyer, but things are different with natural law reasoning. In modern times, academic interest in John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increasing. However, the lawyer’s unfamiliarity with natural law reasoning hinders access to his practical philosophy, causes to mystify his natural law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 as a type of natural law reasoning. Natural law reasoning is a systemic theory that induces moral principle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by use of practical reason. In natural law reasoning, man-made law operates as an external cause that leads humans to moral behavior. Practical reason provides some precept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and if man-made law is contrary to natural justice, the law cannot work as a moral principle and becomes void. Since Finnis’s practical philosophy contains scholastic terms, this article explained fundamental concepts and uses. It also explained the basic structure, outline, and methodology. Finnis’s theory inherits Aquinas' theory of natural law. However, it was modernized and reconstructed in line with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non-metaphysical trend. His natural law reasoning is different from Aquinas' natural law reasoning. That is because it presents the concept of basic good as self-evident and derives particular oughts from it. His strategy is to remove the theological atmosphere from Aquinas' theory and put moral rationality at the forefront. It shows the limitations of preserving conservative moral views in individual ethical issues.

동경대학 초대 종리였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인권신설(人権新說)』(1882)의 발표 이후 많은 비판에 휩싸였고 이후 『강자의 권리의 경쟁(強者の権利の競争)』(1893)』에 이르기까지 자기 이론의 보완을 시도했다. 본 논문은 이 두 저작 사이의 기간　동안 가토의 주요 행보와 사상적 궤적을 살펴본 논문으로, 이를 통해 『인권신설』로부터 『강자의 권리의 경쟁』에 이르는 기간 가토의 작업이 갖는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가토는 동경대학 종리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당시의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의 대학정책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동경대학 종리직을 사임하고 원로원 의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원로원에서도 가토는 이토를 정점으로 하는 당시 메이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설을 그치지 않았으며, 또한 『천칙(天則)』이라는 개인잡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이론에 입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반드시 당시 권력에 영합적인 행보를 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인권신설』에서 드러난 자기 이론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인간의 자유=권리가 강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획득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자기 이론의 완성을 시도하였다. 『인권신설』단계에서의 문제이자 모순의 근원이 되었던 ‘우승열패’의 무제한적 경쟁을 ‘사회’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쟁이라는 수준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인간의 특수성은 신(神)이나 권력자에 의해 부여되는 자유=권리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경쟁을 통해 획득한 자유=권리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승열패’의 일원적 원리로 설명되던, 그러나 결코 권력의 전복과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던 공동체는, 경쟁하되 파멸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는 ‘천칙’에 입각하는 ‘사회’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 가토는 생각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