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과정 관련 논저들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과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선정된 논문 210편을 대상으로 연구 시기,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특수 목적 한국어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어기본법 발효와 함께 교원자격제도에 관한 교원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 한국어(KSL) 교육과정 등이 시기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목적별로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통합 영역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단기 거주자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근에는 대학(원) 유학생, 결혼 이민자와 자녀 등의 장기 거주자로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었다. 연구방법의 유형은 문헌 연구가 대부분이고, 뒤를 이어 양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요구분석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층위와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 층위로 구분하여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과정 개발 층위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KSL 교육과정 대상자를 위하여 내용중심교수법(CBI)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단기 연수생을 위한 참조 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요구 분석 방법 및 대상 설정의 다양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tren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and suggests further research directions. For this purpose, we collect reference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and then analyze them through a systemic review. Through search DB, 210 references were selected; the references were then analyzed by year, purpose,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mou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has increased sharply since 2000, as the number of learners grew. After decla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ct and KSL curriculum,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and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 research increased. This paper suggests two research directions: theory and practical curriculum development. First, there must be an increase in research regarding curriculum theory and detailed discussions of the meaning of Korean for each learner. Second, in order to develop curriculum for academic-purpose learners and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s, the curriculum should utilize content-based instruction. Furthermore, a common reference system is needed for each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to develop the curriculum and design a syllabus for short-term traine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vary the research methods and subjects to conduct needed analysis.

유럽연합의 사법(private law)에서 예정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계약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와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DCFR은 환자의 자기결 정을 둘러싼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서비스를 종래의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내지 소비자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에 관한 문제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치료행위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형 태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의할 수 없는 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을 제시한다. 의무기록에 관한 문제 로 이는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담당자로서의 의료서비스제공자 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접근성에 기초하여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대하 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의 위 반으로 자신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로 계약의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종료 및 이행유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환자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계약의 구제방법은 부분적으로 제한 되기도 한다.

The medical service contracts envisaged in the private law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 the obligations and remedie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obligations surrounding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pproach the medical service from the conven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erson and the patie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customer or consumer.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s of the special properties of medical services. As a matter of medical records, this is not only important data in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but also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On the other h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as information processing managers who handle such information protect such information and stipulate the obligation to keep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known based on their accessibility. In addition, i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its own instituti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o be observed by the medical service provider, and handles responsibility for this. As such,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rs, matters related to termination of contracts and retention of performance are dealt with as remedy, and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damages are provided.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은 『유럽 언어교육, 학습, 평가를 위한 공통참조기준』에 명시되어있다. 각 나라는 이 기준에 따라 모국어를 활성화시키며, 모국어 이외의 타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제도도 다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도구를 제정하므로서 상이한 제도에서 오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통참조기준을 독일어판으로 발행한 후에 곧 바로 『Profile Deutsch』를 만들어 교육과정을 상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와 비교해 보면 교육의 방향과 상세화 과정이 유사하나, 세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Cette etude contribuera a l’amelioration des criteres d’accomplissement dans le programme d’enseignement de francais en Coree. Nous examinons d’abord les echelles des niveaux de competences du Cadre europeen commun de reference pour les langues(2001). Passant en revue les normes d’accomplissement presentees dans le nouveau programme d'enseignement de francais, qui s’appliquera a partir de la rentree 2015, nous observons ensuite leur etat actuel et leurs defauts. Cet examen nous amene enfin a proposer des mesures pour l’elaboration et l’amelioration de ces criteres dans l’avenir :ⅰ) distinguer les criteres d’accomplissement des contenus d’enseignement/apprentissage, ⅱ) elaborer les niveaux de competences en calibrant l’echelle de niveaux, ⅲ) decrire de maniere coherente et transparente ce que les apprenants sont capables de faire a chaque niveau, ⅳ) concevoir des guides pour les utilisateurs (apprenants, enseignants, formateurs, auteurs de manuels, etc.) afin de les aider a faire le meilleur usage des criteres d’accomplissement elabores.

유럽 사법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들이 사법(私法) 분야에서 공통하여 참조할 수 있는 기준 또는 틀로서활용할 수 있는 공통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의 학술적 초안으로 성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유럽 각국의 사법 통일 또는 동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의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연구범위가 대륙법계와 스칸디나비아 법계, 그리고 영미법계의 사법 자료들을 부족하나마 망라하고 있는 점과 흔히 국제적・보편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채권법 또는 계약법의 주요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럽과의 국제적 거래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비교법적・실무적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DCFR 중 매도인의 의무를 주로 고찰하는 바 그 중에서도 거시적 시각에서 매도인 의무의 개관에 중심을 두고 필요한 범위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같이 살펴보았다. 또한 DCFR을 성안함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된 바도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CISG’)과 DCFR을 구체화하는 첫 시도로서 평가할 수 있는 유럽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안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DCFR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해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도 되고, 앞으로 DCFR이 구체화・현실화되는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가늠할 수도 있는 소재가 될 것이므로, DCFR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CISG와 비교, 고찰해보고, 나아가 CESL안에서의 매도인 의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DCFR은 Ⅳ.A.-2:101조에서 매도인의 의무의 개관이라는 표제 하에,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와물품의 인도의무, 그리고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 물품을 표창하거나 물품에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할의무 및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매도인의 주요 의무로서 규정하는 한편, Ⅳ.A.-2:201조 이하 Ⅳ.A.-2:309조에 이르는 규정들에서 각 의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DCFR은 이미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에서도 PECL, CISG 등 다른 국제규범과 함께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DCFR은 비교법적 시야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도 의미를 지니는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개별적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집적되면 의미 있는 작업들이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the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provides an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article Ⅳ.A.-2:101. As the main obligations of the seller, this article provides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obligation to transfer documents, and obligation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at is to say, the seller must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deliver the goods, transfer such documents representing or relating to the goods as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ensure that the goods confirm to the contract. In the subsequent section 2 and section 3, DCFR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delivery and the conformity of the goods respectively. However, it follows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at the parties are free to regulate the content of their obligations. Therefore, the seller may not, on the one hand, be subject to all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article Ⅳ.A.-2:101, on the other hand, also have to comply with a number of other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articula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tc. But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is essential to the very notion of a sales contract; if the parties contract out of this obligation, their contract can generally not be considered to be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As the DCFR separates the problem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with the problem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the goods does not include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the obligations under contract, the buyer is entitled to the remedies set out in Book Ⅲ, Chapter 3, as slightly modified by Chapter 4 of the Part A(Sales). By the comparison with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understanding of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DCFR is improved and with the review of the progresses of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Proposal], it will be possible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DCFR and its potential for use.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이행청구권과 관련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입장을 절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행청구권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륙법계는 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이행청구권이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반하여 영미법계는 채무불이행의 효력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이행청구권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만을 놓고 보면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영미법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행청구권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본래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통참조기준초안은원칙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배상의 원칙을 취하는 영미법계의 태도에반하는 입장을 취한다.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이 강제될 수 있다는 대륙법계의 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으로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이행청구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대륙법계의 국가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공통참조기준초안이 대체거래가능성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배제는 계약구속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계약구속력의 의미가 계약이 체결된 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법학이라는 실용학문에서 사안에 접근하여야 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약관계에 대한 실질적 접근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하여 공통참조기준초안의 경우와 같이 합리적 대체거래가능성 등을이유로 이행청구권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소권체계를 취하는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입장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손해배상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어지므로 구제수단 사이의 우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또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체계와 같이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청구권체계에서 청구권은 채권발생과 함께 발생하며 채권의 가장 핵심적 권능을 이루게 되며 따라서이러한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소권체계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합리적 대체거래가능성과 같은 상황을 이행청구권배제의 일반적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법의 기본체계인 청구권체계의 기본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능을 넘어서 이행청구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판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계약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accordance with DCFR, the creditor is normally entitled to enforce the performance. However, the right to enforce the performance is not considered as a natural obligation derived from the contract, but as a remedy resulted from non-performance in DCFR. The remedy system of the right to require the performance is not reasonable, if we grant the contract binding force. The contract is the consent between contractual parties to perform the contract, and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is of course the possibility to enforce the contract. Damages is to be allowed only if the specific performance is unreasonable. On the other hand, DCFR regulates wide exceptions of the specific performanc because of unreasonableness of the performance. Such regulating is very desirable also for the continental european legal system, including Korean Civil Code(KCC) which is too much restrained by the priority of specific performance: not only the creditor but also the debtor cannot be freed under KCC from the specific performance excepts the imposibillity or illegality. In contrast the debtor can in DCFR also be freed from the specific performance in case that the creditor could have made a reasonable substitute transaction without significant effort or expense(III.-3:301 (2) (a)).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be explicitly accepted by KCC, because of legal system based on the performance in natura. Nonetheless the court can consider the creditor to insist on performance as contrary to good faith or an abuse of right according to Art. 2 KCC.

본 연구는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1권에 담겨 있는 계약법의 4가지 지도이념인 자유, 안정성, 정의 및 효율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 초안의 개별조항들과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여부를 살펴보았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현대 유럽사법의 공통원리를 추출하여 집대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접근방식 내지 해결책을 제시한 규범집인데, 여기에는 다른 국제계약규범과들과는 달리계약법의 지도이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법률을 비롯한 규범집은 기술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자의 가치관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통참조기준초안에 대한 법정책적․법리적 평가는 물론 일관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동 초안이지향하는 목표 내지 이념이 무엇이며 또 이들이 내부적으로 상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의 규범집은 유사한 내용의 조문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또규율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상화의 기술을 사용한다. 공통참조기준초안 역시 이러한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국의 국내법적 先理解와 함께 읽혀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상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지도이념을 기초로 한 해석과 공백보충이 요망된다는점이다. 셋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지도이념의 우리 사법학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함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four main principles of contract law in Volume I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which are freedom, security, justice andefficiency. DCFR embraces the common principles of European private law, and in some cases,proposes new approaches and solutions.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DCFR provisions are inharmony with each oth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frameworksincluding legislature are not only technical, but they also are manifestation of values and idea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DCFR purports and how the Principles areinterrelated to each other with a view to evaluate DCFR in terms of legal policy, dogmatics andits consistency. Second, most legal frameworks try to avoid reiteration of similar provisions. Theyadopt generalization and abstraction in order to avoid regulatory gaps. DCFR has similar ways ofregulation as well; therefore, it may face a risk of encountering regulatory gaps and may b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re-understanding of domestic laws. DCFR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 DCFR also needs to deal with the gap-filling issue. Third, it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CFR principles for Korean private lawby taking the comparative legal studies approach.

Charakteristisch fur Dienstleistungen sind besondere Merkmale, also diefehlende Gegenstandlichkeit, die Untrennbarkeit von Leistungserbringungen und-inanspruchnahmen, das subjektive Leistungsmaßstab und die Zeitbezogenheit. Insbesondere bei personalintensiven und individualisierten Dienstleistungen wirddie Erreichung eines einheitlichen Leistungsergebnisses als schwierig eingestuft. Deswegen ist es notwendig, die Dienstleistungsvertrage vornehmlich gegenuberdem Kaufvertrag abzugrenzen. In den deutschen, osterreichischen, schweizerischensowie auch sudkoreanischen Rechtsordnungen existiert nunmehr keine allesubergreifende Kategorie des Dienstleistungsvertagsrechts mit einem einheitlichenInhalt. Im Vergleich mit der aus vier Rechtsordnungen gewohnten Regelungstechnikgibt der DCFR die solche Abstraktheit der Regelungstechnik auf. Der DCFRfuhrt zudem mit dem Erfordernis angemessener Anpassungen zu Rechtsunsicherheit. Der im deutschen Rechtskreis grundlegenden Weichenstellung zwischenVertragen zur Erfolgsverpflichtung und solchen zur Pflicht nur zum Tatigwerdenwird im DCFR keine systembildende Funktion eingeraumt. Der DCFR erfolgt dieAbgrenzung von Leistungspflicht und Erfolgspflicht danach, ob der Dienstleistendeseine Vergutung nach der Vereinbarung unabhangig vom Erfolgseintritt erhaltensollte oder die Vergutung stattdessen vom Erfolg abhangen sollte. Im DCFR erfolgt die Systematisierung der Dienstleistungen anhand von sechsBasisaktivitaten, so dass es um die dienstleistungsvertragsspezifischen allgemeinenRegelungen erganzt. Im Vergleich mit den Regelungen in den Referenzordnungenwahlt der DCFR also ganzlich andere Kategorien. Aber die Orientierung anBasisaktivitaten fuhrt in Fallen zu Wiederholungen und zu einer schwerfallig und unubersichtlich bezeichneten Regelung.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주석과 주해를 참조하면서 DCFR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조항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DCFR은,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노하우 사용허용의무·지원의무·공급의무·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공급능력 감소시 경고의무·네트워크의명성향상의무와 광고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Ⅳ.E-4:201~207). DCFR은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을 조문화하고 있다. 가령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 노하우사용허용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도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지식재산권 등이 가맹계약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법률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서 DCFR은, 수수료지급의무, 로열티지급의무와 기타 정기적지급의무·계약이행 중 가맹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영업방법 및 지시에 따를 의무·검사허용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Ⅳ.E-4:301~304). 수수료 등이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정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면,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그수수료 등을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규정(DCFR Ⅳ.E.-4:301 (2))은 가맹본부의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에 관하여Jens Ekkenga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Michael Martinek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는 판매촉진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CFR상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생각건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중심 되는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로열티 지급의무가 가맹점의 핵심의무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판매촉진의무를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I studied the provisions(including Comments and Notes) concerning franchise agreement i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hereinafter ‘DCFR’).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and the obligations of assistance, supply,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a warning of decrease in supply capacity, establishing a good reputation of network and advertising etc. (DCFR Ⅳ.E-4:201~207)DCFR codifies the issues of law regarding franchise agreement. For example,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etc. Furthermore, concerning pre-contractual information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etc.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of Korea Article 2(10) does not stipulate such a clause. I think that the codifying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and so on is necessary becaus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ranchise system.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ee,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paying royalties and other periodical payments,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following business method and instructions and allowing inspection etc. (DCFR Ⅳ.E-4:301~304). Jens Ekkenga had an in-depth study of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Michael Martinek says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main obligation of a franchisee. However, DCFR does not codify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 think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not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but the obligation of paying royalties may be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according to circumstances.

사법적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내용통제가 행하여질 수 있는가는 사법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유럽사법의 地圖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DCFR에 관한 각론적 고찰의 일환으로 계약의 내용통제를 고찰한 것이다. 이 글의 내용통제의 개념은 약관의 내용통제를 비롯한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후발적인 심사로 넓게 파악하여 우선 독일 및 한국법에서의 금지규정, 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신의칙,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 불공정이용, 차별금지 등 주요 내용통제수단에 관하여 개관하고(Ⅱ), 이어서 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를 독일법, 한국법, PECL, PICC,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질서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Ⅲ). 다음으로 이상의 논의를 내용통제의 범위, 법률효과,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 및 DCFR과 사적 자치로 나누어 요약 및 평가하였다(Ⅳ). 이 가운데 내용통제의 핵심대상인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있어서는 개별약정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 B2C계약과 B2B계약에서의 내용통제척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를 준별하여야 하는가, 효력유지적 축소가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DCFR과 사적 자치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통제와 사적 자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nwieweit Vertrage im Privatrecht der Inhaltskontrolle unterliegen sollen, ist eine Frage, die die Grundalgen des Privatrechts beruhrt.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zeichnete sich eine Tendenz ab, die Inhaltskontrolle in geradezu allen Bereich des Privatrechts zu intensivieren. Die Inhaltskontrolle privatautonomer Vereinbarungen erscheint aber in einem System, das auf einer liberalistischen Grundkonzeption beruht, zunachst als Fremdkorper. Mit dem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zum Europaischen Privatrecht von 2009 liegt der Vorschlag gemeinsamer europaischer Regeln der Mitgliedstaaten zur richterliche Klauselkontrolle in Verbraucher- und Unternehmervertragen vor. Der Begriff der Inhaltskontrolle wird oft wegen seiner Unscharfe gerugt. In einem allgemeinen Sinne kann man darunter die inhaltliche Uberprufung privatrechtlicher Vereinbarungen anhand hoheitlich determinierten, festen oder variablen Maßstabe verstehen. Dabei konnen die Maßstabe gesetzlich mehr oder weniger fest umrissen und den Kontrollerganen demsprechend weiniger oder mehr zur konkretisierung Begriff auszugehen. Weit verstanden entspricht Inhaltskontrolle letztlich den Grenzen der Privatautonomie. Ohne Sytematisierung lasst sich deshalb die Frage, ob Inhaltskontrolle dem Wandel oder der Erosion der Privatautonomie Vorschub leistet, nicht sinvoll beantworten.

There has been active scholarly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to reform secured transactions law for movable assets and receivables in Korea over past ten year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 Assets, Receivables, etc. was passed by the Legislature in May 2010. This Act will introduce a new system of publicity by registration of security in movable assets and receivables, etc. from June 2012 and is expected to facilitate secured transactions for movable assets and receivables which have not been widely used before. In line with the forthcoming new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it will be meaningful to study on the registration system of security in movable assets provided in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since it is a model registration system which has a possibility to apply to all EU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Book IX. Proprietary Security in Movable Assets of DCFR,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registr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 it is a notice filing system; it is a direct entry system where entries can be made without involvement of a public registrar; it operates electronically so that it is accessible online; and it covers all types of proprietary security. It is also noteworthy the model registration system suggested in DCFR has a lot in common with modern rules on security in movable assets in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 introduction of a new registration system will be the first step in terms of reform of Korean secured transactions law for movable assets. Therefore, comparative legal studies and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egal system on security in movable assets in harmony with the Civil Code of Korea as well as model laws or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The Spanish version of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ompanion Volume (CEFR CV), published by the Instituto Cervantes in 2021, included notes on the translation into Spanish. These notes described the ‘evolution’ in selecting terms and constructing expressions for the Spanish version and explained the purpose behind these choices. This study categorized the changes into three main areas: ‘consideration of sign language,’ ‘inclusive approach toward gender,’ and ‘removal of the ideal of the native speaker.’ It further analyzed the linguistic significance and pedagogical vision embedded in these changes. The Spanish version of the CEFR CV acknowledged sign language as an independent language, thereby laying the groundwork for structured sign language education. It adopted an inclusive perspective on gender, separating masculine and feminine forms instead of using the inclusive masculine for singular cases. Additionally, it removed the traditional description that set native speakers as the ideal interlocutors, advocating instead for the value of intercultural speakers as the goal for foreign language learners. These changes promote the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of Spanish in a more inclusive manner by encouraging a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use of the language.

본 연구는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의 매개 활동 중에서 ‘텍스트 매개’에 초점을 두고 능력기술문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텍스트 매개의 하위 영역별 특징과 위계화 양상을 살펴 한국어교육 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텍스트 매개’는 ‘개념 매개’, ‘의사소통 매개’와 함께 CEFR의 매개 활동을 구성하는 대영역이며, 매개의 가장 본래적인 속성을 견지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에 ‘텍스트 매개’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능력기술문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매개는 ‘특정 정보 중계하기, 데이터 설명하기, 텍스트 처리하기, 문어 텍스트를 구어/문어로 옮기기, 노트하기,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표현하기,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및 비평하기’로 나뉘며, 매개 목적, 대상 텍스트, 언어 양식 등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한다. 둘째, ‘텍스트 매개’의 능력기술문은 ①매개 행위, ②매개 텍스트, ③매개 행위 조건의 세 가지 요소로 대별되며, ②매개 텍스트는 다시 ‘텍스트 유형/장르, 구조적 특성, 주제, 언어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하위 요소를 내포하며, ③매개 행위 조건은 ‘상황･맥락, 수준, 제약, 리소스 활용’ 등의 세부 조건을 부연한다. 셋째, ‘특정 정보 중계’는 특정 정보를 추출하여 전달, ‘데이터 설명’은 도표, 차트, 그림, 기타 이미지 등에서 발견되는 정보 매개, ‘텍스트 처리’는 원본 텍스트에 포함된 정보와 논지를 이해하여 압축하고 재구성, ‘텍스트 번역’은 원본 텍스트의 의미, 정보, 논점 번역, ‘노트하기’는 원본 텍스트의 요점을 포착하여 노트,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반응, 분석 및 비평’은 상상력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창의적 텍스트에 반응하고 그것을 분석, 비평하는 매개 활동이라는 각각의 속성에 따라 그것을 구성하는 능력기술문의 세부 요소별, 학습자 수준별 위계화 구조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매개 능력기술문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텍스트 매개 활동의 구성과 적용의 문제를 ‘매개의 개념과 영역의 확장’, ‘텍스트 매개 언어의 다중성’, ‘텍스트 매개 능력의 위계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tituents, attributes, and hierarchical configurations of descriptors related to ‘Mediating a Text’ and explore their implications for the domai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ediation activities in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for Language (CEFR). ‘Mediating a Text’ constitutes a pivotal realm within CEFR’s mediation activities, alongside ‘Mediating Concepts’ and ‘Mediating Communication’ holding a significant position due to its preservation of the core attributes of mediation. Consequently, our analysis reveals the following insights into the subcategories and constituents that encompass ‘Mediating a Text’: Firstly, ‘Mediating a Text’ is categorized into ‘Relaying Specific Information, Explaining Data, Processing Text, Translating Text, Note-Taking, Expressing Personal Responses to Creative Texts, and Analyzing and Critiquing Creative Text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mponents vary contingent upon the purpose of mediation, the mediated text, and the modality of language used. Secondly, descriptors of ‘Mediating a Text’ are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components: ① the act of mediation, ② the mediated text, and ③ the conditions of mediating. ② The mediated text further comprises sub-components representing ‘Text Type/Gen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bject, and Linguistic Attributes,’ while ③ the conditions of mediating encompass specific factors such as ‘Situation and Context, Language Proficiency, Constraints, and Resource Utilization.’ Thirdly, ‘Relaying Specific Information’ entails the extraction and transmission of specified details, ‘Explaining Data’ involves mediating information presented in charts, graphs, images, and other visual formats, ‘Processing Text’ encompasses the summar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information and arguments within the original text, ‘Translating Text’ involves the translation of information, meaning, and nuances, ‘Note-Taking’ serves the purpose of creating notes based on the information within the original text, ‘Expressing a Personal Response to Creative Texts’ and ‘Analyzing and Critiquing Creative Texts’ involve responding to creative texts with imaginative and culturally significant interpretations and conducting critical analysis. Drawing from the distinctive attributes of each subcategory, hierarchical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descriptors related to ‘Mediating a Text’ are designed to align with learners’ proficiency levels. In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mponents and features of ‘Mediating a Text,’ this study delves into the issues surrounding the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Mediating a Text’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mediation concept and domain,’ the ‘multi-modality of mediated text,’ and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descriptors for mediating a text.’

Mediation, one of the four modes of communication proposed by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 has mainly been understood as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As such, it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theoretical research or in practical applications i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n the CEFR Companion Volume, published in 2018, which takes an action-oriented approach, mediation was highlighted as a core language activity in the classroom. Following this framework, this paper intends to bridge the gap between mediation activity theory and practice.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mediation presented in CEFR and its companion volume, we understood mediation as a central language activity based on an action-oriented approach. Next, we analyzed national curricula of Spain and Korea that served as a reference standard for implementing pedagogical theory into practice. The aim was to allow the objectives, methods, and evaluation criteria of mediation activities to be analyzed through mediation-related content in Spanish and Korean curricula. Finally, 21 Spanish learners at Korean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a writing task that required a mediation activity. An analysis of the task results showed that the pedagogical effects included helping the students develop successful communication skills beyond the understanding of linguistic structure.

유럽계약법의 원칙, 개념 정의 그리고 모델법안을 내용으로 하는 공통참조기준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공통참조기준. DCFR)은 학술적인 것으로 정치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며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DCFR은 유럽 사법을 새로이 그릴 수 있는 기초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사법에 대한 공통의 논의가 촉진되게 될 것이라 하면서, DCFR의 기초자는 DCFR이 사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원천(source of inspiration)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DCFR 완전판은 모델준칙 규정 및 각 조문에 대한 Comments(각 규정의 해설 및 관련 사례) 및Notes(비교법적 자료)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 주제인 계약해제(termination)에 대해서는 DCFR 제3편 제3장 제5절(section)에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5절은 4개의 관(sub-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관 해제의 사유(원인), 제2관 해제권의 범위, 행사방법 및 상실, 제3관 해제의 효과, 제4관 원상회복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DCFR상의 계약해제, 그 중 특히 해제의 효과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5절의 제3관과 제4관이 주된 내용이 된다. 다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그 개념, 요건 등의지식이 요구되므로 본고 Ⅱ에서는 이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DCFR에 있어서의 계약해제의 일반적 효과(본고 Ⅲ)와 원상회복(본고 Ⅳ)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때 DCFR의 기초자들의 사고⋅시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초자들의 「주석서」(DCFR 의 확정판의 해설)를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비교법적 시각에서DCFR의 태도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본고 Ⅳ). DCFR은 유럽에서의 사법통일화작업의 결실이라는점에서 대륙법계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법(common law) 및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계약법원칙(PECL)과의 법비교를 통해 분석하면서 그 이동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본고 Ⅴ).

Termination of contracts, which is a means of the most important reliefs from non-performance, focuses on making the party afflicted with non-performance getting out of the restriction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most of legislations have regulation about what requisites concede termination of contracts and what effects are given, which are regul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legislation. In full, the DCFR is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As the title suggests, the DCFR contains principles which underpin the model rules;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 model rules; and model rules on a number of areas of private law. It was published in 2009 to solve the problem arisen from the difference of the regulations of contract law among the countries of EU. Unlike the other remedies, termination as a remedy in Section 5 of Book III of the DCFR applies only to contractual obligation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DCFR lays down more specific rules on the effects on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DCFR articles III.?3:511 to III.?3:515). As the main consequence, the parties no longer have the right of enforcement; however, they hav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restitution. Certain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survive; for example, termination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 of the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stitution is not required where the performance was due in separate parts or was otherwise divisible and what was received by each party resulted from due performance of a part for which counter?performance was duly carried out. The paper is dealt with especially the effects of termination: outstanding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come to end and return of benefits received (or value). The termination in the DCFR is to be analyzed by comparison with German law, French law, English law(common law) and PECL. It is available to deepen knowledge of European private law and will be a source of inspiration to researchers and reference for korean national legislators.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DCFR)은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협력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 정을 두고 있다. 이는 협력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구제수단 즉,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와 계약해제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 이다. 채권채무관계를 단순히 채권자의 절대적 권리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실현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권리의무의 발생근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아 직 협력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논의가 없었으나 이제는 협력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은 협력의무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총론적 부분에 일반적 협 력의무를 규정하고 계약각칙에서 필요한 협력의무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 러한 규율방식은 일반적 협력의무가 보충적인 측면에서 채권채무관계 당사자의 일반적 채무 임을 선언하는 반면 계약각칙 등에서는 일반적 협력의무를 구체화하거나 그 계약유형에 특 유한 협력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계약각칙상의 협 력의무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 협 력의무와의 중복으로 불필요하여 삭제되어 무방한 규정들과 개별 계약상 협력의무의 규정들 을 일반화하여 총론적 부분에 하나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협력 의무의 효과로 발생하는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도 쌍무계약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므로 개별 계약마다 관련 규정들을 둘 것이 아니라 총론적 부분에 일반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민법 제2조에 3항을 신설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하 여 합리적인 시기와 한도에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둘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 한다.

Draft of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provides explicit rules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 so that its non-performance become breach of contract to attract the normal remedies prescribed for non-performance of a contractual obligation. In my opinion, explicit ruling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s very preferable to protect the debtor’s interest. However, the regulating way of DCFR on that obligation is in question. DCFR provides as a general rule that the debtor and creditor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when and to the extent that this can reasonably be expect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ebtor’s obligation(III.-1:104). This article applies not only for contractual relationships but also non-contractual-relationships. In addition to this general rule, DCFR regulates individual obligations to co-operate in each contract part. But the individual articles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f each contract part is not appropriate. They should have given body to the general article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or regulated peculiar problems to the related contract part. They are overlapped with the general rule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Besides, I think it would be better that the obligation to accept as a general rule is placed with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Part of General Provisions than in Part of Individual Contracts. So do the provisions on passing of risk that are equally applied to reciprocal contracts.

En este articulo nos proponemos hacer un analisis de cuales pueden ser las aportaciones que el Marco comun europeo de referencia (Madrid, 2002; en adelante, MCER) y su enfoque -el enfoque orientado a la accion- pueden ofrecer para la ensenanza del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 (ELE), en las universidades coreanas. Nos centramos primero en los conceptos basicos del enfoque orientado a la accion, una vision general del uso y del aprendizaje de lenguas. El enfoque considera a los usuarios y alumnos que aprenden una lengua, principalmente como agentes sociales que deben desarrollar la competencia plurilingue y pluricultural, a traves de la realizacion de tareas en la situacion comunicativa de un contexto social. Enseguida, se analiza el valor y la utilidad que ofrece la adopcion del enfoque orientado a la accion en el ambito universitario de la ensenanza de ELE en este pais, centrandose en la flexibilidad y apertura en cualquier contexto educativo. Nos orientamos en la gran influencia del MCER en la didactica de las lenguas europeas, la necesidad de cambiar la atmosfera educativa de las aulas coreanas dominada por el metodo de gramatica-traduccion, y, ultimamente, en la demanda creciente del aprendizaje de ELE de los estudiantes coreanos. Pensamos que la aplicacion del enfoque orientado a la accion podra constituir un aporte significativo para el desarrollo de la ensenanza de ELE en el ambito universitario de Corea del Sur.

『유럽공통참조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 교수·학습·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평가 모델을 고안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대한 기술의 부분과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접근법의 상호작용(interaction)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행위중심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출현 배경, 언어교수 방법론상의 특징, 언어철학, 평가에 대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관점을 참조하여 우리의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서 평가를 보는 두개의 패러다임인 ‘평정’(contrôle) 축과 ‘양성/정보’(formation/information) 축을 비교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관과 교육목표의 실현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질적평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 자료로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개발된 『유럽인을 위한 언어 포트폴리오』를 참조하여 우리의 제도권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질적평가 모델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고안하였다. 한정된 지면 사정상 본 논문에서의 과제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항목 설계로 한정하고 전체 구성의 외형과 개별 항목의 실제를 보여주는 일부 모델을 제시한다.

Based on the new perspective of language teaching·learning·assessment proposed by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for languages(CEFR),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 pragmatic evaluation model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Korean French learning and teaching context.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main parts: the descriptive presentation of CEFR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onents for the portfolio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CEFR which proposes a new perspective with a critical awareness of the shortcomings of communicative approach, this article presents its background, identity, methodological features, language philosophy and general view of evaluation. While developing a portfolio applicable to Korean French classes, the research puts an emphasis on the value of qualitative evaluation as a proper way of looking at the whole person that the national curriculum pursues, comparing the two evaluation paradigms - ‘control' and ‘formation/information'. Referring to the European Language Portfolio developed by the Council of Europe, the research introduces some parts of qualitative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secondary students. It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ideal and practical portfolio items but the classroom application and its result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observed.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EFR) is a guideline used to describe achievements of learners of foreign languages across Europe. Its main aim is to provide a method of assessing and teaching which applies to all languages in Europe. Developed through a process of scientific research and wide consultation, this document provides a practical tool for setting clear standards to be attained at successive stages of learning and for evaluating outcomes in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manner. It describe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competence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the related knowledge and skills and the situations and domains of communication. The six reference levels of CEFR(A1, A2, B1, B2, C1 and C2) are accepted as the standard for setting up systems of validation of German language competences. This treatise shows the content of Goethe-Certifikat C1, one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exam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candidates need between 800 and 1000 hours of instruction in order to obtain the necessary fluency for a successful test in Goethe-Certifikat C1. It is mapped as equivalent to the Level C1 under the C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