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데리다의 증여론에 있어서 타자성의 측면과 해체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모스에서 출발해서 증여론의 가장 일반적인 논의를 따라갈 것이다. 포틀래치로 대표되는 증여는 주고-받고-되돌려주는 증여와 역증여의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런 증여의 관계를 통해서 모스는 증여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인정을 통한 상징적 관계임을 명확히 한다. 그런데 데리다에 의하면 이런 증여는 교환에 다름 아니다. 데리다는 자신의 증여론을 펼치면서 증여의 특성을 비교환성, 비현상성, 인정의 불가능성에서 찾는다. 참다운 증여는 결코 교환으로 변형될 수 없기에 언제나 일방향적이고, 현상화되지 않으며 지각이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점에서 증여는 타자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인정된다면 그것은 참된 증여의 우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데리다의 이런 증여론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리쾨르의 증여론과 비교해보자 한다. 리쾨르는 모스의 증여론을 수용하여 증여론의 상징적 측면, 즉 상징적 교환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증여는 경제적 교환, 즉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한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리쾨르에게서 이런 사회적 인정을 통해 사회통합의 측면이 부각된다. 하지만 데리다는 증여의 이런 통합적인 측면보다 해체적이고 타자성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증여의 초월성과 기존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해체론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lluminate the desconstructive apsect of Derrida’s gift. We begin by tracing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gift starting from Mauss. The characteristic of gift represented by Potlatch consist in the relation gift- counter-gift in the giving-taking-returning. By this relation Mauss clarifies that the gift is not founded on the economical relation, but on the symbolic tied to the social recognition. However, Derrida affirms that this gift is not other than the exchange. What he highlights in the characteristic of gift is non-exchange, non-phenomen, impossibility of recognition. On the other word, the true gift is one-way, unphenomenable, unperceptible, because it is required not to convert in exchange. Thus, the gift recognized by the other becomes idol of the true gift in the point that the last always retreats from the cognitive perception and the social recognition. In order to elucidate more clearly the theory of gift, we try to compare Derrida’s theory to Ricoeur’s one. Accepting Mauss’s theory, Ricoeur puts emphasis on the symbolic character of gift, so called symbolic exchange. For this reason, the gift is interpreted as un activity pursuing social recognition, distinguished from the economical exchange or economical interests. Consequently, Ricoeur attempts to establish the social integration via the social recognition in the symbolic exchange of the gift. However, Derrida underscores deconstructive aspect rather than integrative aspect of the gift and reveals it’s transcendence and anti-capitalistic.

본 논문은 마리옹의 증여이론을 데리다와의 비교 가운데서 해석해보고자 했다. 마리옹은 후설의 환원개념을 급진화시키면서 환원작업을 구성하는 심급들이 주체의 내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새로운 지평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의 중심에는 증여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단어는 주어진 것과 주는 행위 둘 다를 함의한다. 후설의 현상에 대한 비판 속에서 마리옹의 증여이론은 현상학적 증여가 현시나 나타남에 의해서 조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증여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리옹은 증여의 모든 심급에 선행하는 증여함, 증여활동의 선행성으로부터 ‘환원하면 존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증여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도출한다. 이는 증여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이고 자유로우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interpretation of Marion’s gift theory in comparison with Derrida’s one. Jean-Luc Marion radicalizes the Husserlian reduction by showing that the fundamental instances which accomplish these operation without remaining in the immanence of subject could themselves be reduced to the new horizon of phenomenon. Central to this argument is double meaning of the term<givenness(donation in french)>. This term implies the fact that something is given and to the act of giving and therefore have a substantive and verbal meaning. In the criticism of Husserlian phenomenology, the claim of Marion’s gift theory lies in the way in which phenomenological givenness is not conditioned by the metaphysical principals but precedes them. In order to clarifier the essence of gift, Marion derive the third reduction ‘So more reduction, so more givenness’, from the anteriority of giving and givenness over all other instances of gift. Because Givenness alone is absolute, free and without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effect of the degree of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on the intention to donate real estate assets and suggest implication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tact bond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donate real estate assets. Second, the functional bond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was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donate real estate assets. Third, the unity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was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donate real estate assets. Fourth, the affectional bond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intention to donate real estate assets. Lastly, the normative bond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was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donate real estate assets.

북창 정렴은 배우지 않아도 알고 천리안을 지녔으며 신선이 된 인물이 라며 당대부터 주목을 받았다. 사대부층에서는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 속 에서도 신인의 풍모를 더해간 정렴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며, 전승되는 이야기를 통해 정렴은 향유층의 기대와 애정 속에서 점차 예언자적 지식 인으로 표상화 되었다. 정렴에 관해서는 초기부터 그의 생이지지, 천리안, 수련과 의약술, 예 지, 음악과 관련된 일화들이 소개되었는데, 이후 일화에 서사성이 더해지 고 그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정렴의 앎을 경탄하는 시각에는 속세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우울한 삶을 담고 있 어서, 설화 속 그의 특별한 앎이 공동체에 도덕적 메시지를 담은 예언이 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존재 확인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후 향유층은 정렴의 생애와 가족사에 기존 설화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연명ㆍ복수 화소를 결합시켜 정렴을 앎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어 내면서도 타인을 위해 순수하게 베풀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예언자적 지식인으로 구축해갔다. 정렴 설화에서 세상은 복선화음의 질서로 조화롭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여 자신의 수명을 덜어주 는 순수한 증여를 실현시키거나, 적대를 품고 나를 찾아온 존재에게도 인 간의 도리를 하며 견디어 내면서 불가능한 환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상은 우리 문화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면서도 희생과 헌신 으로 마침내 신이 된 존재들을 닮아 있기에, 정렴 표상은 이러한 신성을 통해 향유층에게 감동을 경험하게 하며, 공동체에 선물처럼 주어진 존재 를 우리의 욕망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반성까지 이끌어낸다.

Jeong-Ryeom (1506-1549) received attention during his time as a person who knew without learning, had clairvoyance, and became a god (神仙). Anecdotes related to his excellent knowledge were introduced from the beginning, and the wonder of his knowledge was highlighted as narrative was added to the story later. However, while admiring his knowledge, the legend contains his gloomy life, that had to leave the world, so his special knowledge in the tale has not become a prophecy containing a moral message to the community, but remains the confirmation of his personal existence. Since then, however, people have combined the life-sustaining and revenge motifs that appear mainly in existing tales with Jeong-Ryeom's life and family history; building him up as a prophetic intellectual who can do things purely for others and act morally while suffering from the problem of knowing and enduring a painful life. Significantly, in his tale the world does not return to an order in which good people are blessed. Nevertheless, he listens to the pain of others, reduces his life span for them, and attempts impossible hospitality while enduring those who come to him with hostility. These figures resemble those who endured a painful life in our culture, but eventually became goddesses through sacrifice and devotion. In this way, Jeong-Ryeom's representation touches us through this divinity and leads to reflection that we did not value the existence given to the community as a gift.

우리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의 정의를 하면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상의 신탁이 영미 의 보통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의 법체계에 신탁법을 도입하면 민법의 중요한 기초이론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주로 신탁법과 물권법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법의 법체계에서 소유권 개념이 신탁법을 배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이다. 신탁법이 민법의 법체계의 물권법 정주의를 바꾸게 되는지 여부이다. 본고는 주로 개념과 논리적 분석의 각도보다 이 문제에 대해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필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탁법 및 물권법정주의는 근본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영미의 신탁법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서 현존 법률개념과 논리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로 이론 및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주로 신탁공시 분야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구체적인 신탁상품은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 2 of the Trust Act defines the trust, and in this Act, the trustee is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establishes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and the person who takes over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transfer certain property (including part of a business or copyright right) to a trustee, establish or otherwise dispose of a security right, and have the trustee do so for the benefit of a certain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neficiary’) or for a particular purpose; it is defined as a legal relationship that permits the management, disposal, operation, development of the property, and other acts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trust objectives. There was no discussion on whether such trusts were essentially the same as common law trusts in the United Kingdom. Some fundamental theoretical issues need a detail study while Anglo-Saxon trusts law is embodied into the civil law system, especially on the connection between trusts law and the law of real property rights (i.e., Numerus Clausus). Is trusts law alien to the conception of unitary ownership in civil law? Does trusts law violate the Numerous Clausus of real property rights? An analytical approach is adopted to reach the negative conclusion: no logical conflicts are caused by trusts law into the system of civil law. The urgent problems, theoretic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lie in the publicity systems of trusts. On the surface, Korea’s trust law and trust registration system may not seem to have any problems, but from history,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problem of conflict with real-law legalism or the completion of trust registration is completely solved. Currently, trust registration is handled by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specific trust products are emerging every day in the market.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istration system to cover the modern market trends.

최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미국법상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래의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당위(Solle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 제도의 기원(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징) 및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현행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기원 등을 확인하였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향후 기부연금제도에 관한 법안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부연금계약을 증여가 아닌 Sale(교환 또는 매매)로 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또는 증여와 종신정기금계약이 혼합된 계약)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세법 및 관련법 재‧개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혼인계약으로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이외에 자녀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등에서 기부연금제도와 유류분제도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의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된다(민법 제112조)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법상 기부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제도 등(공익신탁제도 및 보험제도)이 있다면, 현행제도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고 기부연금제도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기부연금제도 도입의 보충성).

In order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of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and to create a donation culture, it has been argued to enact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which is a type of planned donation in America.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origin of the system(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ystem that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ere are some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legislation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First,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contract, the US sees it as a bargain sale rather than as a gift, but in our case, it can be seen as a Auflagenschenkung(conditional gif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e revision of the tax laws and related laws. Second, Legislative decision will be necessary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Forced Share. Third, under curre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s (charity trust and insurance system) designed for purposes similar to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사람과 동물이 정을 통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대칭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은 결혼을 통해 서로 가족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관계를 이루었다. 비 대칭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결합이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호혜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결합담이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과 동 물이 소통하는 이야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비대칭적 사회에서도 역시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모종의 방 식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졌다. 인간과 동물 사이를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역시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소 통의 방식, 화해의 방식이다. 어떤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느냐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달 라진다. 인간과 동물의 결혼담이 사라진 자리에 동물 보은담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동물 보은담에서는 인간 과 동물은 보은을 통해서 서로 호혜적 관계를 맺는다. 대칭 사회의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호혜적 관계 를 인간과 동물의 결혼의 형식으로 상징화했다. 은혜를 갚는 보은이라는 행위 역시 선물을 주고 받는 증 여의 일종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행위, 즉 선물을 해야 하는 것이 예의이다. 즉, 결혼 과 증여, 보은은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오공장> 설화는 두꺼비와 뱀(지네)의 설화 역시 동물 보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 물 간의 결합과 소통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오공장>설화에서 두꺼비가 뱀(지네)을 죽이는 것은, 두꺼 비와 뱀(지네)의 상극 관계를 넘어서서 대칭 사회에서 비대칭 사회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대칭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결합이 가능했고,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었다면, 비대칭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에게 인 간적 언어를 가르쳐서 통할 수밖에 없다. 즉 동물이 인간화가 되어야 가능하다. 뱀(지네)의 죽음이 대칭 사회의 종말을 나타낸다면 처녀와 두꺼비의 관계는 비대칭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 준다. <오공장> 설화는 전형적인 동물 보은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대칭사회와 비대 칭 사회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화해하는 방식과 그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The stories of love and marriage between humans and animals are symbolic events that show 'balanced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animals. Humans and animals built family relationships and coexisted through marriage. In unbalan ced societies, the union of humans and animals ended in tragedy because their reciprocating relationships were broken.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story of communication of humans and animals disappeared. Humans and animals reconciled even in unbalanced societies. The issue is the method of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are established by how they communicate and reconcile. The story of marriage between humans and animals have been replaced with the story of animals' debt repayment. Humans in balanced societies symbolized the reciprocating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animals with marriage. The act of debt repayment is also exchanging gifts. It is courtesy to give an appropriate return when one is indebted. In other words, the acts of marriage, gift, and debt repayment have the same mechanism. Humans and animals have established reciprocating relationships through debt repayment, but humans perceive animals from the personified view. In other words, humans tame animals in the order of human life and assign an appropriate place to animals. The todd's debt repayment to the lady in ｢The Myth of Ogongjang｣ shows this. ｢The Myth of Ogongjang｣ shows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the transition from unbalanced society to balanced society.

모바일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음성/영상 통화에서 텍스트로 변화되게 한 모바일 메신저는 이제는 선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실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모바일 바우처 선물동기를 선물동기이론, 기술수용이론, 소비자 가치이론을 통해 실증한 지난 연구를 기반으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물빈도 차이를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밝히고, 집단을 구분하여 특정 집단간 선 물동기이론이 다르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실증했다. 결론적으로 선물 빈도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되며 각 집단은 다른 동기결과를 나타냈다.

Since a smart phone became popular that leads mobile era, we've faced diverse life style changes. Particularly, a mobile messenger which changes communication method from voice and video call to text based multi media messenger, leads new gift-giving culture called mobile voucher gift-giving. Although many researches have validated diverse models about digital voucher, this research utilize the model which divide motivation of gift-giving from three theories: gift-giving motivation theor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consumer value theo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not only validate the model but also grouping by giving frequency of samples and validate disparity among groups. In conclusion, there are three groups founded and shows difference motivations.

그간 민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던 증여계약 법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비서면증여는 물론 망은행위(忘恩行爲) 및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까지 미이행부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이다. 이 글은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제를 검토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증여계약에서도 ‘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망은행위의 객체를 현행법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로 한정하되 ‘현저성’을 매개로 그 외연을 확장한 개정시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기이행부분 반환 문제에서 망은행위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국한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을 상속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반면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의 경우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현존이익으로 기이행부분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도덕에 규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증여계약 법제 개정에는 정책적 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부당이득법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다.

Changes of Korean society triggered a debate about modify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donation inter vivos, which has been relatively indifferent. So-called ‘Child Ingratitude Prevention Act’ aims to the problems derived from Article 558 of the Korean Civil Code(KCC), which makes rescission non-retroactive not only in ‘unwritten donations,’ but also in ingratitude of the donee and impoverishment of the donor. This article focuses to revise on the draft amendments of KCC made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MOJ draft), studying on foreign legislations about ‘revoking’ the donation. It is concluded that KCC, unlike other legislations, still can validly state donation is “rescinded.”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MOJ draft is reasonable, in that the objects of ingratitude is limited to ‘the spouse and the lineal relatives of the donor’, while ‘gross ingratitude’ newly could be rescinded by the MOJ draft. In rescission by ingratitude, the donee should restitute all the benefits received to the donor; the right to rescind, however, should generally be succeeded. In rescission by impoverishment of the donor, the donee should be obliged to reimburse what he actually enriched; for the donee is irresponsible to that impoverishment. In case both the donor and the donee are become impoverished, the law should yield to the ethics. In amend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donation, political approach reviewed from unjust enrichment might probably be considered.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종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상속·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으로 사회계층간 갈등해소와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유형을 좀 더 명확하게 예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이후의 새로운 과세사례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여 조세평등주의 목적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예시규정을 보완하여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흑자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산출 근거규정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마련하여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new taxation exampl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ll inclusive theory in the gift tax,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searched for the desirable measures on the gift taxation along with the all inclusive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price in the transaction with non-special relationship party should be computed with rational method, high rate capital gain tax for the management premium of market price equivalent should be levied, and therefore tax equity should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ability to pay tax. Second, the examples for the gift of income by the transaction with the special relationship corpo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gift tax law, and regulation on the computing income for the income generating corporation with non special relationship corporation generation income should be included in i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date of asset value increase generated from the contribution of other party, fraud, and the other dishonest methods should be regulated clearly. Fourth, the gift of income from the loan with on cost prescribed clearly in the gift tax law, but computing rules on the income from the loan free of cost with non special relationship party doesn't exi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 on it should be added to avoid unnecessary tax conflict.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증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의 주식증여를 분석한 결과 주식증여 전후의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은 유의한 양(+) 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내부자들이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주식 을 증여하기보다 주가의 추가 상승 전에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증여에 기업의 내부정보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정보비대칭과 주식증여 후의 매입보유 초과수익률 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 다. 이는 정보비대칭이 높을수록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식증여 후 주가 상승률이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누적초과수익률을 이용한 분석과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증여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의하였다. 주식증여 전후의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과 코 스닥시장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주식증여 후 초과수익률이 코스 닥시장보다 낮고 정보비대칭과 초과수익률 간 양(+)의 관계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주식증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조사 한 본 연구는 주식증여 및 관련 증여세 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주식증여에서 나타난 기 업 내부자의 행태 분석을 통해 내부자거래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증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ses influencing factors on stock gifts in Korea. Examining stock gifts from 2003 to 2022, we document significantly positive buy-and-hold abnormal returns around stock gifts. Corporate insiders tend to transfer their stocks to their related parties before the stock price rises rather than when their shares are undervalued, which suggests that the firm's inside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tock gift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companies is positively related to buy-and-hold abnormal returns following stock gifts. This implies that corporate insiders are more likely to exploit inside information for stock gifts as information asymmetry becomes higher. As a result, we observe stronger positive buy-and-hold abnormal returns following stock gifts of firms with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We also confirm that these findings still hold when using cumulative abnormal returns instead of buy-and-hold abnormal returns and after removing small stock gifts less than one hundred million won from the sample. Both KOSPI and KOSDAQ firms experience significantly positive abnormal returns before and after stock gifts. However, abnormal equity returns of KOSPI companies turn out to be lower than those of KOSDAQ companies. Moreo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symmetry and future stock returns is mitigated for KOSPI firms.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stock gifts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wealth success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stock gifts and related gift tax policies and improve overall understanding of insider trading. Finally, it is suggested as a limitation that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ciary should be conducted.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라는 조문표제 하에 “증여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될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석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계약 체결시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증자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 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상판결은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그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최종 의사 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증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철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인증여에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 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 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피건대, ① 연혁적으로 보아 로마법상 사인증여는 ‘사인(死 因)’에 중점을 두고 언제나 증여자가 언제나 철회를 할 수 있도 록 하였고, ② 우리 민법 제16조 및 제134조가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이 그 구속력을 일반증여계 약의 구속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할 필연적 근거는 아니며, ③ 철회할 수 없는 무방식의 사인증여를 인정한다면 엄격한 형 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④ 사인증여는 현실적으로 혼외자 등과 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상속 내지 보 상의 의미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겨 증여자 의 의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증여자에게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다고 하여 수증자의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⑤ 우리 민법 제526조를 채권편에 규정 하면서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준용의 범 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유증과 동일하게 판단된다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사인증여를 받 은 자는 유증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의무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사인증여의 실제적 기능은 유증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Article 562 of the Civil Act stipulates under the title “Gift Effective upon Death”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estamentary gif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ntract of gift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upon the death of the donor.” However, it is completely left up to interpretation as to which regulations will be specifically applied. In this regard, the majority theory recognized in the academic community was that Article 1108 (1) regarding the withdrawal of wills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since it is a contract which, unlike a will, has already taken effect when it was concluded, and therefore the donor cannot arbitrarily withdraw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donee. The Supreme Court did not express an explicit position on this. The court ruling in question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ruling that explicitly states that Article 1108 (1)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withdrawal of wil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by arguing that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substantially identical to testamentary gift in that the property is transferred by the reason of death,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final intention of the donor and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shall be withdrawn arbitrarily. It may be assessed that the actual function of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identical to that of the testamentary gift, and Article 1108 (1) of the Civil Act on the withdrawal of testamentary gift may be regarded as being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for the following reasons: 1) gift effective upon death under Roman law is focused on “death” and allows the donor to withdraw it at any time; 2) the fact that a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a contract is not a causal ground for granting the same binding force as that of a general gift contract, given that Articles 16 and 134 of the Korean Civil Act grant the right of withdrawal to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concluded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or an unauthorized agent; 3) there is room for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to be abused as a means of circumventing the will that adopts strict formalism if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recognized as unwithdrawabl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automatic protection; 4)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sought in reality as inheritance or compensation to a person in a relationship that is not legally protected, such as a person born out of wedlock, and therefore, grant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a gift effective upon death to the donor cannot be regarded as unreasonably infringing on the expectant right of donee in a case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doner’s intention due to a change in such a relationship; 5) Article 526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d under the debt-related section is required to apply mutatis mutandis, but does not explicitly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judges a gift effective upon death as the equivalent to a testamentary gift, not a gift, in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6)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s, a person who receives the gift effective upon death is obliged to pay inheritance tax, the same as the person who receives the testamentary gif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 market price as a way to improve tax portal and leakage due to unrealistic the conversion of the base market value to the market it is imperative to secure tax revenue sources and function as income redistribution.

This article aims at the current legal issues on gift taxation in Korea. Gift taxation is very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In 2005 Korea has introduced a fully comprehensive gift tax in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KIGT) law. The legislative purpose was to prevent an anomalous shift of wealth without cost. But fully comprehensive taxation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legislated taxation. And also it can incapacit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Dworkin and Alexy collision of principles must be settled by the legislator. In my opinion the so-called ‘sample provisions of KIGT’ means the legislative settlement. Gift taxtion which is based only upon § 2 Ⅲ KIGT is prohibited. The legislator must do his best to give mor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o tax payers. Comprehensive taxation sets a limit on the rule of law. Type-making is also limited in a reasonable boundary of a social consensus. In 2013 the trend of comprehensive taxation is more consolidated. It is time to make an in-depth study on comprehensive gift taxation.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기본구조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단순한 구 조이다. 하지만 시가 개념의 추상성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시가로 인정할 것 인가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많은 다툼이 발 생하고 있다. 공평과세의 제고라는 취지로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은 시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 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방 식과 시가에 크게 못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호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 다. 현행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정리하면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원칙적인 평가기간 이내의 해당 재산과 유사재산에 대한 사례가액과 확장된 평가기간의 해당 재산과 유사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재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가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유사사례가액 적용’ 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일 이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인 정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연히 타인이 거래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이 존재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감정의뢰 등으로 담세력이 동일 한 재산에 대하여 일부 납세자에게 과다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리 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든 납세자 가 동의할만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다. 하지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규화한 것처럼 기존의 과세관행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가인정 범위에 관한 상증세법 규정과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과세실무에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파트 등 에 대한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주요 과세쟁점은 첫째, 해당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사례가액의 적용배제, 둘째, 유사사례가액의 시가인정기간, 셋째,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넷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여부 이고,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 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와 시가인정의 경우 주요 과세쟁점은 첫째, 기존의 감정가액 이 없는 경우 시가산정을 위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이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감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 준 마련, 과세관청의 감정의뢰 시 납세자의 참여, 감정대상 선정기준의 실질적인 구체화 등 몇 가지 제언이 시가인정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 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basic structure of the assessment of property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a simple one in which it is based on the market price, but in cases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calculate the current market pric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s are used as an exception. However, the abstractness of the concept of the market price and what specific extent to which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are complex and difficult issues. Because of this, many controversies arise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th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fair taxation,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scope of what can be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market price.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re is an inevitabl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axpayers who prefer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s due to the property valuation method of the inheritance and gift law, which allows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s to be exceptionally applied only in cases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calculate the current market price and the realistic price rate of the officially assessed real estate price that is far below the market price, and tax authorities. The value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the relevant property and the case value for similar property within the principle of assessment period, and the relevant property and the case value for similar property within the extended evaluation period. This study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similar case values to apartments, etc.’ which is controversial regarding the scope of market recognition and ‘whether the appraised value requested by the tax office after the reporting date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etc. is recognized as market price or not’ targeting real estate, which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of inherited and gifted properties. In relation to this,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it is not only against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but it can also infringe on the taxpayer's predictability in terms of that excessive taxation is imposed on some taxpayers for properties with the same burden due to the existence of a sale price of similar property traded by another person by chance or an appraisal request based on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tax authorities, etc. It is not easy in reality to establish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s that all taxpayers can agree on when calculating the market price of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whose ownership is transferred gratuitously.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he tax authoritie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accept criticism of existing taxation practices as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legislate the scope of similar property in apartments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major issues in taxation practice by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recent precedents regarding the scope of provisional recognition of the market price and sought ways to improve them. The main tax issues in applying the case value for similar property to apartments, etc. are; first,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case value for similar property if there is a case value for the relevant property, second, the period of market recognition for the case value for similar property, third, criteria for judging similarity, and fourth, whether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for price fluctuations. In addition, the major tax issues in applying the case of the taxation authority's appraisal and market price recognition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etc. are; first, whether the tax authorities can request an appraisal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if there is no existing appraised value, second, whether the selective appraisal by tax authorities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 fairness, and third, whether an objective and reasonable appraisal procedure is observed objectively. Several sugges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such as establishing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judging special circumstances of price fluctuations, taxpayer participation when requesting an appraisal from the tax authorities, and disclosing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appraisal objects are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objective and reasonable procedur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market recognition.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은 당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조세의 공평성 실현 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을 추구 하여야 하는 조세법 본연의 목적에 위배됨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상증세법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대신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이사의 책임을 명시한 상 법상의 조항 및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증여성 의도를 갖는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상증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존치한다면 기업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며 단일한 정상거래비율이 아닌 업종 규모 등에 따라서 차등적 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증여세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

Typical Korean economic pattern which heavily rely on large conglomerates brining more business to their subsidiaries have seen sharp sales rise with stock price increases only on some of those big companies. Regulation to those who acquire the amount of wealth, avoiding tax is required to be practiced. Too severe Government interference from the regulation, however, can also cause the firms trying to find some other ways to avoid the regulation and social cost or expense which will at the end be born on other small companies and the nation.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find efficient ways to encourage and develop the companies at the same time should command fair distribution through reasonable regulations. Brining all the businesses to their branch companies by some of big companies has made our economy difficult to distribute people’s incomes fairly and have the nation a sense of alienation. Now that the sense of hostage and alienation against them are widely shared by citizens, in order to prevent illegal inheritance, donation and unfair transaction to certain granted groups, this is not obliged to be unchecked. As a result of discussion on this phenomenon, Legal restrictions has been set up.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bringing business to certain granted corporates through mutually beneficial transaction and the made incomes from it, illegal inheritance, and donations have been illustrated. Through this study, there have been great senses of the necessity on proper regulation to those practices.

A Study on the Scope of Legally Secured Portions and the Requirement for Donated Property Kim, Gi-Young Civil Law makes it a rule to maintain an absolute ownership on the basis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and also provides security in disposing his own property by his own, through the disposition freedom before or after death. But if the freedom of property disposition is permitted without limit, the expectation of the remnant of family, especially inheritors would be vanished and his life-basis would be collapsed. So the system which can provide a inheritor with a certain in- heritance by restricting the freedom of inheritee's property disposition is required, is called legally secured portions. The system of legally secured portions is the compromised point between the freedom of private property dispos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heritor. The purpose of legally secured portions system is to give an inheritor a certain amount of inheritance, a certain portions of legal inheritance. Therefore whether an inheritor was given by an inheritee while he was living, or given a part of inheritance which is less than legally secured portions, the scope of legally secured portions should be estimated in consideration, and the basic property establishment is very important. In the meantime, the basic property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should be considered the property at the time of starting an inheritance, donated property, inheritance debt. The donated property is included the one which an inheritee donated within 1 year from, 1 year before the time of starting inheritance, and which is not performed yet. In recent case, donation which is performed 1 year before the time of starting inheritance should be added up to the basic property of legally secured portions estimation, in case of both a donator and a receiver intended to give a loss to a rightful person of legally secured portions. An evil intention means that both a donator and a receiver recognized giving a loss to a rightful person of legally secured portions at the time of donation. Especially, in relation with the evil intention of both the case defined the evil intention as that they recognized the remaining property is less than the legally secured portions at the time of donation, and also they estimated the inheritee's property would not be increased until the time of starting inheritance. The case shows emphasizing the stability of transaction and law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legally secured portions rightful person by judging the scope of ill intention n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