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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혹은 자율성의 신화(神話)와 도래할 신화(新話) : 자유 혹은 자율성의 해-체 KCI 등재

김지현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89집 2019.12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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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철학적 사유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근대 이전의 신 중심 사회의 신화(神話)로부터 벗어난 근대의 자유 혹은 자율성의 시대도 또 하나의 신화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적 의미에서 근대적 자유(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로크의 개인주체의 자유 개념과 개인주체의 자율성을 철학적 원리로서 확립한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근대 주체의 자유 혹은 자율성이 불가능한 근거, 달리 말해 근대 주체의 자율성이 신화(神話)임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자율성은 바로 개인주체의 자율성이므로, 자율성의 신화는 곧 개인주체의 신화이다. 개인주체가 해-체임을 보여준다면 그 신화도 폭로될 것이다. 그런 다음,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체 개념을 비교․비판함으로써 주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 근대적 주체 신화의 해-체 다음에 올 자율성은 과연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불)가능한지 해체론(deconstruction)의 안내를 받아보기로 하겠다. 개인주체의 자율성이 해-체로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자리, 즉 자율성의 신화의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新話) 곧 도래할 신화(新話)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As nothing does not change with the passage of time, philosophical thoughts will change with the situation of the times. In this sense, this study tries to argue that the modern liberty or autonomy deviated from the mythology of the theocentric society before modern times is another mythology. First, we will examine that the reason that the liberty of the modern subject is impossible, in other words, the autonomy of the modern individual subject is a mythology. It will be carried out by de-constructing the concept of liberty of Lock’s individual subject as the threshold of modern liberty [liberalism] in political sense, and by de-constructing the concept of Kant’s autonomy that constitutes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ubject as philosophical principle. By the way, as the autonomy is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ubject, the mythology of the autonomy is the mythology of the individual subject. So The mythology of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ubject will also be exposed, if the individual subject is disclosed as the de-construction. Second, we will examine how the liberty of subject can be actually realized by comparing and criticizing the concept of the subject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which are today sharply conflicted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Finally, across this process, and at the end of this process, we will be guided by the deconstruction theory, whether the autonomy that will comes after the mythology of the modern subject is (im)possible and how it is (im)possible if it is (im)possible. After all, by exposing that the individual subject is de-construction, new narratives to come will be provided for the subject’s place, namely the place of the mythology of the autonomy.

2

6,3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 정규직 근로자가 지각한 과잉자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업무 자율성과 시간 자율성이 지각된 과잉자격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과잉자격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했다. 또한, 업무 자율성과 시간 자율성은 지각된 과잉자격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 다. 구체적으로, 업무 자율성과 시간 자율성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과잉자격이 이직의도를 높 이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각된 과잉자격이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과 지각된 과잉자격이 이직의도를 높이는 과정을 업무 자율성과 시간 자율성이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고학력 청년 실업, 고학력 청년 인력 고용의 직업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관적 과잉자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절 변인을 탐색했다는 점에 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또한, 지각된 과잉자격을 인식하는 개인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권한위임 과 재량권 등의 업무 자율성과 유연근무제 등의 시간 자율성을 부여하여 이직의도를 낮춰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over-qualification on turnover intent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s of work autonomy and time autonomy. To analyze the hypothesis, the survey data of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over-qualific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dditionally, work autonomy and time autonom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ver-qualifi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workers with high satisfaction with work and time autonomy experienced a reduced impact of perceived over-qualification on turnover intention. In the current context where high-educated youth unemployment and job mismatches in high-educated youth employment persist,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exploring moderating variables that mitigate negative outcomes of perceived over-qualification.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people who feel overqualifi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job autonomy, such as delegation of authority and discretion, as well as time autonomy, such as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3

자율성과 인권교육 KCI 등재

김덕수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99집 2022.06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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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화, 즉 삶의 실천적 과정 속에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 와 적용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그러한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스스로 에게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주권자로 제대로 행 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력화이다. 자력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책임 있는 독립적 행위주체로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참여의 자세를 보다 공고히 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자력화에 토대한 인권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인권과 관련된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행위 주체로서 실천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율성은 인권 개념의 근본적 토 대이며, 이 자율성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참여 및 타인의 권 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The ultimate goal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understand and apply human rights in the practical process of life. Humans must have the power to take control of their lives and impose on themselves the decisions that affect that control. It is empowerment to properly exercise human rights, a basic human right, as a sovereign.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owerment not only enables students to live as responsible independent agents, but also solidifies their attitude of active and active participation in private and public life. In this way,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empowerment moves us beyo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human rights-related principles in our daily life to the level of practicing ourselves as agents. In this respect, autonomy is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enables us to move on a path of solidarity that protects and respects not only our own human rights, but also participation in social life and the right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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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간호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조영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6호 2014.06 pp.4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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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6개 종합병원의 1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자료 수집방법은 자가 보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소진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유무, 종교, 교육정도, 근무부서, 경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진과 기본심리욕구(r=-.59, P<.001)의 하위 변수인 자율성(r=-.45, P<.001), 유능감(r=-.52, P<.001), 관계성(r=-.49,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의 소진에 대하여 자율성(β=-.26), 유능감(β=-.30), 관계성(β=-.12), 연령(β=-.17), 경력(β=.09)은 34.3%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수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influence of burnout with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mong nurses. From oct, 25, 2013 to nov, 25, 2013, participants included 160 nurses from 6 major general hospital located in urban areas in Korea. Data fo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burnout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burnout and autonomy(r=-.45, P<.001), competency(r=-.52, P<.001), relatedness(r=-.49, P<.001). The variables predicting burnout were autonomy(β=-.26), competency(β=-.30), relatedness(β=-.12), age(β=-.17), number of service years(β=.09).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4.3% of the variance of burnout in nurs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basic psycological needs to decrease burnout. Therefore nursing managers should develop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autonomy, relatedness and competency.

5

교사의 자율성, 낙관성, 교수몰입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KCI 등재

이재신, 이지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2011.03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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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교사의 자율성, 낙관성, 교수몰입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충북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246명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자율성은 낙관성, 교수몰입, 주관적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인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성이 지지되는 환경의 교사일수록 더 낙관적이고, 교수몰입의 정도가 높으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낙관성은 교수몰입, 주관적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인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낙관적인 교사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교수몰입을 경험하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교수몰입은 주관적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인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과정에서 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교사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교사의 자율성은 낙관성과 교수몰입을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인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자율성이 주관적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인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낙관성과 교수몰입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s' autonomy, optimism, teaching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to examine the meditating effects of optimism, teaching flow in the process by which teachers' autonomy affected subjective well-being.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6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Chungbuk province. AMOS 7.0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autonomy had a direct impact on teachers' optimism, teaching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affective well-being, cognitive well-being). Second, teachers' optimism had a direct impact on teachers' teaching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 Third, teachers' teaching flow had a direct impact on teachers' subjective well-being. Fourth, it was found teachers' optimism, teaching flow were all meditating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teachers' autonomy and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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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습에서 자율성지지와 성공경험의 추가적 이득 KCI 등재

이한우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20권 제3호 2022.09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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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그동안 운동학습 관련 연구에서 자율성지지와 성공경험의 독립적 효과가 인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지지와 성공경험의 복합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대학생 4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에게는 본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AS/SE집단, AS집단, SE집단, C집단에 10명씩 무선 배정되 었다. 본 연구의 과제는 골프칩샷이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인은 결과점수였다. 습득단계는 2(자율성:유, 무)×2(성공경험: 유, 무)×6(분단: 1-6) 혼합설계로 분단요인을 반복 측정하는 삼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파지 및 전이검사에서는 2 (자율성:유, 무)×2(성공경험:유, 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지지와 성공경험은 독립적으로 골프피칭기술에 유효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성 지지와 성공경험의 조합은 다른 조건들 보다 골프피칭 기술의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지지와 성공경험이 동시에 제공될 때 운동학습에서 추가적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ntil now, independent effects of autonomy support and success experience have been recognized in studies related to motor learn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mplex effect of autonomy support and success experience was verified. 40 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y did not provide any information related to this study.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Autonomy Support & Success Experience (AS/SE) group, the Autonomy Support (AS) group, the Success Experience (SE) group, and the C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task of this study was to use a golf chip shot,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result score. The data analysis of the acquisition phase was carried out under 2 (autonomy: yes, no) × 2 (success experience: yes, no) × 6 (block: 1-6)mixed design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block. In the retention and transfer test, 2 (autonomy: yes, no) × 2 (success experience: yes, no) ANOVA was conducted. The conclusions of analyzing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utonomy support and success experience independently had a valid effect on golf pitching skill. Second, the combination of autonomy support and successful experience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for learning golf pitching skills than other conditions. This means that there are additional benefits in motor learning when autonomy support and success experience are provided at the same time.

7

4,300원

본 연구는 건축의 어휘가 지니고 있는 요소 중에서 ‘자율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하여, 현대 건축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론적 연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건축을 해석함에 있어 자율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율성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먼저 인문학에서 논의된 자율성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건축에서 적용된 자율성과 지역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전개한다. 두 번째, 위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 분석을 시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COOP HIMMELB(L)AU(이하, 쿱)의 작품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COOP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율성이 그들의 건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율성과 임의성의 통합체는 지역성을 창출하는데 있어, 하나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This study is a theoretical study which examines the meaning of 'autonomy' among elements of architectural vocabulary and how it is applied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autonomy and the autonomy of architecture, when we interpret the architecture. In this process,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y, the theoretical content of autonomy, and locality applied in architec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detailed research based on the above.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it from the work of COOP HIMMELB(L)AU, and describes how the concept of autonomy in COOP's works is applied in their architecture and how they are done.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synthesis of autonomy and arbitrariness can be used as a tool to create local characteristics.

8

대학선수들의 자율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KCI 등재

황성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3호 2016.03 pp.46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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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인지된 자율성 인식과 성취동기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25개 종목의 396명의 유효표본을 얻었으며, SPSS 18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를 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율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결과는 자율성 인지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회귀분석결과 자율성 인지는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의 접근 성향의 성취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the university players. For this purpose, Survey was performed to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25 sports 396 Players., And using SPSS 18 and AMOS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purified data through the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was verified wit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autonomy was recognized by male player higher than female player, and in goal-orientation of the access tendency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le player showed higher scores. And in mastery-avoidance of avoidance, female player showed higher scores and in performance-avoidance, male player showed higher scores.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autonomy affects mastery-approach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the performance-approach.

9

6,600원

이 논문의 의도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보에티우스의 세계영원성론에 대한 해석학적 명료화다. 1277년 단죄 목록 서문에 언급되어 있는 소위 이중진리론이 이 문헌에 담긴 보에티우스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에티우스에게서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혐의를 벗겨내는 이러한 ‘구제적 해석’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에게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비판은 보에티우스가 학문적 명제의 진리성을 오로지 추론의 논리적 필연성 차원에서 판단할 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에티우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 비판은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에티우스는 학문을 통한 현실에 대한 설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학문이 가언적 성격을 지닌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학문을 통한 현실 설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생각은 현실 자체가 어떤 제약된 실정성을 지닐 뿐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학문의 가언성과 이성의 한계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의식은 이성이 자신의 한계 내에서 보편적 발언권을 지닌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보에티우스에게 자기 한계에 대한 이성의 의식과 이성의 자율성은 서로를 조건 짓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보에티우스가 13세기 철학의 한복판에 뚜렷한 방법론적 원리로 확립한 신앙과 이성의 분리주의는 오캄에 앞서 근대적 이성의 탄생을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Die Absicht dieser Arbeit besteht darin, die Wissenschaftstheorie des Boethius von Dacien in seinem Traktat "De mundi aeternitate" hermeneutisch zu erörtern. Wir gehen davon aus, dass der Gedanke dieses Traktates inhaltlich nicht mit der Lehre von der sogenannten "doppelten Wahrheit" übereinstimmt, welche in der Vorrede der Verurteilung 1277 angegeben ist. Trotz dieser "rettenden Interpretation", die Boethius vom Verdacht des kognitiven Relativismus freispricht, lässt sich seine Lehre gleichwohl noch kritisieren. Diese Kritik besagt, dass Boethius die Wahrheit des wisschenschaftlichen Satzes bloß aus der formalen und logischen Perspektive betrachtet, sodass er die wahre Aufgabe der Wissenschaft, die Wirklichkeit schlechthin zu erklären, ignoriert. Aus der präzisen Lektüre ergibt sich aber, dass diese Kritik unzutreffend ist. Boethius denkt nämlich, dass die Erklärung der Wirklichkeit durch die Wissenschaft nur begrenzte Gültigkeit haben kann, und zwar gerade in dem Sinne, dass jede Wissenschaft im Grunde genommen einen hypotheischen Charakter hat. Diesem Gedanken des Boethius liegt wiederum die Annahme zugrunde, dass die Wirklichkeit als solche nur eine bedingte Positivität in sich enthält. Das boethianische Bewusstsein über den hypothetischen Charakter der Wissenschaft bzw. über die Grenze der Vernunft führt zum Anspruch auf die universale Autonomie der Vernunft innerhalb ihrer eigenen Grenze. An seiner Wissenschaftstheorie lässt sich ablesen, dass sich die Autonomie der Vernunft und ihr eigene Bewusstsein über ihre Grenze gegenseitig bed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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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KCI 등재후보

강영숙, 조규영

보건의료산업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6권 제2호 2012.06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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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s the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The data was collected by distribut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317 nurses in 4 secondary hospitals located in Pusan, from July 1 to 31, 2010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average autonomy level of nursing professionals was 135.30±8.04 points. The average nurse's job satisfaction was 3.12±.35 poin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career and position in autonomy level of nursing professional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career, position and monthly income in nurse's job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showe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at r = .426.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the methods to enhance the autonomy levels of nursing professionals and nurse's job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and policy programs for nurse's autonomy and nurse's job satisfaction.

11

주니어 골프선수의 자율성과 유능성 지각이 지속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권세정, 양승원, 차윤석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9.06 pp.113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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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이 연구는 주니어 골프선수의 자율성과 유능성 지각이 지속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 고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019년 4월 22-26일 무안CC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C&T배 전국중・고등학 생골프대회”에 참가한 377명의 주니어 골프선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는 R-programing 3.5.0 version을 활용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도출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니어 골프선수의 자율성과 유능성 지각은 골프지속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성이 유능성보다 주니어 골프선수의 지속참여를 보다 잘 예측하는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perceived autonomy and competence on continuance intention in junior golf player.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urveyed 377 junior golf player who participated in the 6th National Students' Golf Tournament of Korea C&T held at Muan country club April 22-26, 2019. For data analysi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R-programming 3.5.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utonomy and competence perceived by junior golf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ntinuance participation intention. It has been found that autonomy better predicts junior golfers' continuance participation intention than their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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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환자의 자율성

홍소연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4집 2003.10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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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논문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주요한 자율성 개념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시에 새로운 자율성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논자는 자율성의 철학적 근원, 즉 Kant와 Mill의 자율성과 최근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eauchamp와 Childress의 자율성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이다. 자율성은 의료행위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의료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논자는 이러한 자율성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율성 경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다 포괄적인 자율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자아통제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자아가 ‘상황’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이는 곧 Beauchamp와 Childress를 비롯한 자유주의 자율성 개념이 의료행위에 적용되기에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율성 개념은 합리성과 독립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주요한 자율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자율성 이해를 위해 손상과 질병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손상과 질병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이로 인한 의존은 자율성과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병행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I criticize the dominant conception of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And I discuss the need for a vision of patient autonomy. First, I analyze the conception of autonomy put forth by Kant and Mill, and Tom Beauchamp, James Childress. Theirs' conception is based on liberal rationalism that dominates biomedical ethics and health care. Though their conception has influential value, I show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irs' concept. That is, because theirs' conception is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rationality,' the scope of autonomy is significantly narrow. I arg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eal to theirs' conception toward assessing which patients we ought to respect as autonomous. So, this conception is not practical relevance in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limitations, I explore the experience of autonomy for people with chronic impairment and illness. I think that any acceptable conception of autonomy will account for relational features of self and self-governance. Therefore, for autonomy's having the practical relevance in biomedical ethics, comprehensive conception is needed. That is, impairment and illness is one aspect in our life and dependence on different peoples is also indispensible in our life. I don't deny Beauchamp and Childress's autonomy. Rather, the comprehensive autonomy has to retain the value of Beauchamp and Childress's conception of autonomy and to avoid their major problem. Also, this alternative autonomy is better suitable to the practical activities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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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화된 인식론과 인식론의 자율성 KCI 등재후보

한상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35집 2004.12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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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자연화된 인식론들 사이에서 전통적 인식론에 대한 자연화된 인식론자들의 태도를 근거로 최소한의 공통 특징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전통적 인식론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기본주장으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인식론은 선천적 성격을 띤다. 둘째, 인식론은 규범적 성격을 띤다. 셋째, 인식론은 자율적 학문이다. 자연화된 인식론은 이 세 특징에 대한 태도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그래서 자연화된 인식론은 대략적으로 전통적 인식론의 이러한 특징들 중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거부하는 인식론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특징들 중 어떤 특징들을 거부하는가에 따라 자연화된 인식론자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궁극적으로 자연화된 인식론자들이 첫 번째 기본주장과 두 번째 기본주장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세 번째의 인식론의 자율성 주장에 대해서만큼은 공통으로 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Perhaps unfortunately, naturalized epistemology has a number of variations. This paper aims to seek the common features of various views of naturalized epistemology. We can find three distinctive aspects or features of traditional epistemology: (1) the autonomy of epistemology, (2) the normative character of epistemology, and (3) the a priori character of epistemological claims. Naturalized epistemology might be characterized by its typical rejection of one or more of these features.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naturalized epistemologists might take different attitudes toward (2) and (3), but enter into a closely alliance with the rejection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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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 KCI 등재

정현옥, 채경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3호 2018.03 pp.36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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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자율성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국내 7개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79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4.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자율성 평균은 165.47±19.56점, 직무만족도 평균은 3.15±0.35점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직무만족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무만족도의 하부영역 중 자율성영역(r=.273)과 상호작용영역(r=.257)은 자율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무만족도의 하부영역인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간호사들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과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s the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in th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rd. The data was collected by distribut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79 nurses at th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rd at 7 university hospitals in D, B and U Metropolitan cites, from May 20 to June 4, 2013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average autonomy level of nursing professionals was 165.47±19.56 points. The average nurse's job satisfaction was 3.15±0.35 points. The cor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nurse's job satisfaction showed to be not correlated. The cor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nurse's job satisfaction of the autonomy category(r=.273) and human interaction category(r=.257) showed to be correlated. It is necessary to developed education and policy programs for nurse's autonomy and nurse's job satisfaction at th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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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본고는 AI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작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행위자-망이론의 관점에서 논 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AI가 행위자성의 기본 요소—자율성, 의도성, 효과 성, 책무성— 네 가지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행위자로서의 AI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영역에서 발생하는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정치적 행위자로서 AI가 생성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법적 증언은 편향, 개인정보 보 호, 책무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인간 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AI는 경제적 행 위자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생태계 변 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재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AI의 윤리적 책임도 인 간과 공동책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행위자로서 AI는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써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행위자로서 AI는 정보 신뢰성, 저작권, 디지털 격차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디지털 격차와 같은 교육 및 사 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본고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발생 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자율적 행위자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를 통해 행위자-망 이론에 기반한 AI와 인간 간 상호의존성과 공동책임의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ethical dilemmas arising from AI’s role as an autonomous actor, extending beyond a mere tool across various domain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Network Theory (ANT). To this end, the paper emphasizes that AI possesses the four fundamental elements of agency—autonomy, intention, effect, and responsibility—and analyzes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AI's role as an actor across these four area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political actor, AI-generated political messages and legal testimonies can raise issues of bias, privacy, and accountability, necessitating an integrated judgment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human society. As an economic actor, AI can exacerbate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polarization, requir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retraining to address changes in the job ecosystem, while AI's ethical 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joint responsibility with humans. As a social actor, AI, as a means of surveillance and control, can restrict human rights and autonomy, underscoring the need for government-level control or governance systems to prevent misuse. As a cultural actor, AI can cause ethical issues such as information reliability,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gital divide, potentially intensifying educational and social inequalities.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recognize AI as an autonomous actor in addressing the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a society where humans and AI coexist, aiming to derive implications for interdependence and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AI and humans based on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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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본고는 AI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작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행위자-망이론의 관점에서 논 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AI가 행위자성의 기본 요소—자율성, 의도성, 효과성, 책무성— 네 가지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행위자로서의 AI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영역에서 발생하는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정치적 행위자로서 AI가 생성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법적 증언은 편향, 개인정보 보 호, 책무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인간 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AI는 경제적 행 위자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생태계 변 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재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AI의 윤리적 책임도 인 간과 공동책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행위자로서 AI는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써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AI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제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행위자로서 AI는 정보 신뢰성, 저작권, 디지털 격차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디지털 격차와 같은 교육 및 사 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본고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발생 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자율적 행위자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를 통해 행위자-망 이론에 기반한 AI와 인간 간 상호의존성과 공동책임의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ethical dilemmas arising from AI’s role as an autonomous actor, extending beyond a mere tool across various domain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Network Theory (ANT). To this end, the paper emphasizes that AI possesses the four fundamental elements of agency—autonomy, intention, effect, and responsibility—and analyzes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AI's role as an actor across these four area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political actor, AI-generated political messages and legal testimonies can raise issues of bias, privacy, and accountability, necessitating an integrated judgment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human society. As an economic actor, AI can exacerbate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polarization, requir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retraining to address changes in the job ecosystem, while AI's ethical 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joint responsibility with humans. As a social actor, AI, as a means of surveillance and control, can restrict human rights and autonomy, underscoring the need for government-level control or governance systems to prevent misuse. As a cultural actor, AI can cause ethical issues such as information reliability,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gital divide, potentially intensifying educational and social inequalities.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recognize AI as an autonomous actor in addressing the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a society where humans and AI coexist, aiming to derive implications for interdependence and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AI and humans based on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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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최근 한국이나 미국 사회도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길어진 노년의 시간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 노인들 이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겪으며 경험하게 되는 이성 관계에 주목하여, 박완서의 작품인 「마른 꽃」, 「그리움을 위하여」와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적 차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애주기 중 동서양 여성 노인들이 이성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롭게 도래한 노년기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어떠한 의미와 가치들을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박완서의 두 작품에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시점을 전후로 홀로 살아가는 여성 노인들의 노년 몸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이성 관계를 통해 노년의 섹슈얼리티가 자아성찰 과 정체성으로 연결됨을 알아보았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연령주의와 가부장 이데올 로기, 성적 존재로서의 주체적 의지 결핍과 억압적 측면이 확인되었다. 반면 주인공의 주변 여성 노인에게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점은 작품 속 인물의 계층적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작가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에 등장하는 중산층 여성 주인공 은 노년의 정신력과 용기로 노년기 몸의 변화와 섹슈얼리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자율 적 태도를 보였다. 작품에 나타난 노년의 이성 교제에는 그동안 두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타자의 욕망으로 삶을 살아온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욕망을 실천하는 자유인으로서 의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박완서의 두 작품 속 주인공 ‘나’는 노화된 몸에 대한 인식과 성적 행동을 함에 있어 당대 사회적 통념들을 내면화하고 수용하는 태도였다면, 켄트 하루 프의 작품 속 주인공 노년 여성은 부정적 노년 현실에 맞서며 자율적 의지로 삶의 가치를 새롭게 추구해 나가는 태도를 보였다.

Recently, Korean and American societies have also faced complex and various problems with the elderly as they enter an aging society. In this study, paying attention to the heterosexual relationships which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their extended old age get to experience while undergoing loneliness in their daily life, Park Wan Seo’s two works <Dry Flower>, <For Longing> and Kent Haruf’s <Our Souls at Night> were analyzed. How East and West elderly women cope with the newly arrived life of old age by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 and what meanings and values they form were examined. First of all, in Park Wan-seo’s two works, the sexuality of old age revealed through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body of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and the new heterosexual relationships is connected with self-reflection and identity. In the two works, ageism, patriarchal ideology, and the lack of independent will and oppressive aspects as a sexual being were identified in the female elderly protagonist s or speakers who were commonly represented as writ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elderly women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elements of the characters in the work. On the other hand, the middle-class female protagonist in Kent Haruf’s <Our Souls at Night> showed autonomy by independent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body and sexuality in old age with the mental strength and courage of old age. In the heterosexual intercourse in old age shown in the work, the two people were seen as free men who practiced their own desires, breaking away from the attitude of living life with the desires of others throughout their lives. In the end, the elderly female protagonists in Park Wan Seo’s two works had an attitude of internalizing and accepting the social meanings of the time in their perception of aging bodies and sexual behavior, while the elderly female in Kent Haruf’s work showed an attitude to pursue the value of life newly with their own will, confronting the negative ag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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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형성에 관하여 연구를 한 것이다. 먼저 정체성의 용어에는 자아정체성과 자기정체성이 함께사용되어 있기에 자아와 자기개념, 그리고 정체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아’는 주로 내적 욕구와 초자아를 조정하고 외부 환경과 조율하는 조직자의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자기’는 ‘자아’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성찰과 자기비판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본글에서는 자기정체성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자기항상성, 자율성, 자존감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 속에서 같다는 것과 영속적으로 타인과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점에 있어서 자기항상성의 개념이 들어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나’는 주체적인 ‘나’로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기에 자율성과도 관계가 깊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개념에는 가치와 선에대한 지향성이 포함되어있기에 자기와 관련하여 자존감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정체성과 자기항상성, 자율성, 자존감의 관계와 그 특징을 통해 정체성형성의 과정을 보았다.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과정을 제안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신적 권위 안에서 기독교인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로 두었으며, 교육의 내용을 복음으로, 교육의 방법은 사유와 성찰로 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항상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identity formation of Christians living in a changing society. Identity is used together with ego�identity and self-identity. So, first I looked at the concepts of ego, self, and identity. Through this, I have found that ego is mainly used to refer to function as an organizer when controlling inner desires and super ego, and controlling inner and outer environments. I have seen that ‘self’ includes reflection and self�critical functions while including the concept of ego. Thus, in this article, identity is called self-identity, and it is related to self�consistency, autonomy, and self-esteem. Identity includes the concept of self-consistency in that one is self-same and that he/she permanently shares some essential character with others. In forming identity, identity is deeply related to autonomy in that it is self-determined and self�conscious. And I realized that the concept of identity includes self - esteem because of its inclusion of value and directionality. Therefore,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istency, autonomy, self - esteem, and identity, and examined the process of individual identity formation through each characteristic. I proposed a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formation of a Christian identity. I set the purpose of education to form Christian identity in the divine authority, and put the content of education into the gospel, and suggested thinking and reflection as education method. Thus, even in a changing situation, Christians are able to have self-esteem as a child of God, and form identity with self-consistency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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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AI 금융 추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인지된 자율성 및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자기 결정 이론(SDT)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시스템 특성을 투명하고 설명력이 높고, 공정하며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자율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스템 보안의 측면에서 보안 인증에 대한 인식의 역할도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링(SEM)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투명성, 설명력, 공정성, 데이터 보안성의 네 가지 시스템 특성 모두 사용자의 자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인식은 AI 금융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보안 인증 인식은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AI 추천 시스템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users' perceptions of AI financial recommendation systems affect their perceived decision autonomy and subsequent trust in the system. Drawing on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we propose that when users recognize system characteristics as transparent, explainable, fair, and secure, their sense of autonomy is enhanced, ultimately fostering stronger trust toward the AI system. Furthermore, we also verified the role of perceived authenticity. To empirically test the research model, we conducted a survey and analyzed the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show that all four system characteristics—transparency, explainability, fairness, and data secur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users’ perceived decision autonomy. Perceived autonomy significantly influences users' trust in the AI financial recommendation system and perceived authenticity enhanced user’s trust toward AI system. These findings offer theoretical insights into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pinning trust formation in AI systems and highlight the practical importance of designing AI services that support user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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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rand & McCaughey(1989)의 문화예술정책의 국가역할에 대한 모델을 적용해보자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체계는 제1공화국부터 국민의 정부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체적인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설계자(architect)와 기술자(engineer) 모형에 가까웠으나,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후원자(patron)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술위 출범 훨씬 전부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양자간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예술위 출범 전부터 2005년 이후 15년간 어떻게 규정이 되어왔는지,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향후,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위원선임 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며,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정책 수립시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가 주도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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