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의 철학의 기본 정신 위에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신의 창조와 목적론적 본성 개념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신자연법주의와 환원주의 자연법주의와 같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마스주의 자연법윤리는 각각 본성과 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라고 불릴 수 없다. 자연(본성), 이성, 의지라는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의 3대축은 각각 도덕적 추론을 하는 실천적 삼단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결론과 대응된다. 또한 선은 추구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자연법의 제 1계명과 생명보존, 생식과 양육, 신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삶이라는 제 2계명도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의 틀과 원리는 신, 창조, 정의, 생명이라는 개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생명은 토마스 윤리에 있어 중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연법이론을 현대의 응용윤리 중의 하나인 생명윤리의 분야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토마스주의 윤리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토마스 철학에 있어서 자연법과 생명은 각각 이론과 적용분야의 관계가 아니라 원리와 원리의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현대 생명윤리 분야에서 자연법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연법이론의 원리들”은 근본적으로 토마스주의적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 글에서 논자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명존중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고 그 자연법 생명윤리의 원리가 잘못 주어진 예를 보이며 토마스주의 자연법이론은 진정한 토마스 철학의 기반 위에 서야 함을 보인다.

In this essay, I show that catholic has a long life-respecting tradition and I argue that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should be based on Thomistic philosophy instead of other sources such as Kantian ethics. I criticize Kang’s principles of natural law bioethics and the principles of Grisez-Finnis’ new natural law ethics and of reductionist natural law ethics. The basic elements in Thomistic natural law ethics are primary precept and secondary precepts of natural law which are derived from Thomas's metaphysical and theological scheme. I hold that the foundation of Thomistic natural law be the concept of Creation and teleological concept of nature. Nature, reason and will correspond to the three steps of practical syllogism in Thomas's natural law ethics. God, Creation, justice and life are basic elements of natural law ethics, and they are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자연법과 실정법의 오래된 대립은 철학이 존재해 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연법의 법규범정당화 요구는 정당화가 문맥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정법은 법근거의 타당성을 집행하기 위해서 규범에 기초지워져야만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법의 규범요구와 법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분리될 수 없기에 이 둘은 매개되어야만 한다. 헤겔은 이것을 자기구체화해가나는 것으로서 법인륜성의 실현으로 본다. 따라서 헤겔은 자연법의 역사적 추상성을 극복함에 의해 자연법 자체를 역사화할 수가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질서연관을 규범의 자기실현으로 본다. 따라서 자연법을 객관정신 내지 인륜적 삶으로 변형하는 헤겔은 이 둘을 대립으로 방치하지 않고 통일된 것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이 공공선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규범을 사실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둘은 시대적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헤겔은 자연법을 객관정신의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지양하는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인간 실정법의 규범적 ! 토대로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자연적인 인륜성을 주체의 양심과 권리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 헤겔은 자유와 인륜적 삶을 자유로서 완성한다. 헤겔은 인륜적 자유를 바로 이런 점에서 추상법과 도덕성의 매개된 통일로 본다. 자연법의 정당화는 바로 타자 안에서 자기로 머무르는 것 즉 제도 안에서의 자유의 실현이 된다. 바로 이런 실현이 자연법이 역사화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게 된다. 다만 토마스는 헤겔의 목적론적 지양과정을 목적론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하는 점에서 방향만 다를 뿐이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도덕적 평가 대상 논쟁과 도덕적 규범의 원천 논 쟁이 있었다. 흄은 두 가지 논쟁에서 비롯된 대립을 종합하는 의무 이 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립한 인간학 을 바탕으로 성품, 동기와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성품 과 동기를 도덕적 평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흄에 따르면, 의무는 유덕한 행위이다. 이러한 흄의 의무 이론은 덕이 구체적인 옳은 행위 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자연법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책과 도덕적 규범의 원천 논쟁을 종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는 흄의 도덕 이론이 덕의 분류를 통해 덕의 불충분성 비판에 대응하고, 도덕적 규범의 두 원천 논쟁을 종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there were debates over the objects of moral evaluation and over the sources of moral norms. Hume sought to present a theory of obligation that would synthesize the opposition arising from these two debates. First,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science of man” established through experience and observation, Hume made the causal relations among character, motives, and actions explicit, thereby treating character and motives as the primary objects of moral evaluation. For Hume, an obligation is a virtuous action. However, Hume’s theory of obligation must provide a response to the natural law theorists’ criticism that virtue fails to specify concrete right actions, and it must also furnish a basis for integrating the debate over the sources of moral norms. The present study aims to show that Hume’s moral theory can respond to the insufficiency objection to virtue through his classification of the virtues, and that it can also synthesize the debate between the two sources of moral norms.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의 정치가, 법률가 및 철학자로서 영국의 1624 년 독점법과 근대 특허법의 법원리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코크의 법 사상은 자연법과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의 특허 법과 특허제도에 대한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왕의 특허 부여권과 특허권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발명의 장려는 결국 영 국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결국 특허제도는 그 존재가치 가 있다는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24년 독점법에 반영된 에드워드 코크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을 검토하였다. 발명자, 발명, 3배 및 2배 배상원칙, 코크의 저술에 있는 권리소진의 원칙 등에 대하여 검토했다. 코크는 귀족이 아닌 시민(자유인)을 대표하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그의 법치주의 개념은 의회주의로 발전했고, 그 본질적 사상은 18세기 법률가인 윌리엄 블랙스톤에게 계승됐다. 또한 자유주의적 사상 과 공리주의적 철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사상에 반영되 었고,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에게 영향미쳤다.

Edward Coke was a British politician, lawyer, and philosopher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form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Britain's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and modern patent law. Coke's legal thought is based on the natural law as well as the utilitarian philosophy. Therefore, his ideas about th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 are that the king's right to grant patents and patent rights should be limited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but the encouragement of new inventions ultimately brings benefits to British citizens, so the patent system ultimately has its own value. It is based on the utilitarian philosophy that there is. In this study, I discuss the individual liberalism and the Utilitarianism of Edward Coke. This discussion includes the inventor, invention, treble and double damages, and the exhaustion doctrine, etc. Coke represented citizens (freemen) rather than nobl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reedom. Moreover, his concept of the rule of law evolved into parliamentarism, and its essence was passed down to William Blackstone. Also, liberal ideas and utilitarian philosophy were reflected in Adam Smith's economic thought and influenced utilitarian philosophers such as Jeremy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의 남용으로도 유명했지만, 특허제도 의 기본적인 제도는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 철학은 특허권에 대한 독점은 발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보상이라고 이해하도록 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특허발명에 대한 지 식을 공개하여 지식을 확산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 는 공리주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지식을 공개하고 영국민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는 공리주의의 이념적 필연으로 사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발명에만 부여되었다. 이러한 이념은 발명개 념과 신규성 개념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개시제도 (compulsory working)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특허는 기술적 발명에만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작용이 심했다. 그리하여 독점사건으로 불리는 1602년 Darcy v. Allein 사건에서 특허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연법적 사고와 공정거래법의 이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 로운 이념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법무부장관이었고, Darcy v. Allein 사건에 왕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의 영향이 었다. 이후 에드워드 코크의 주도로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는 특허제도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게 된다.

In Queen Elizabeth's time, patents were understood as a kind of social benefit, based on utilitarian philosophy. Patents were seen as a reward for inventors and a means of promoting and sharing of knowledge for social benefit. Patents are granted only to new technologies or inventions, and are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new ideas or inventions that did not exist before. Under the the Elizabethan patent system, the definition of the invention and the novelty, the compulsory working requiring work of invention within a certain time, and the submission of prototype’s of specification where requiring the record of invention and the hire of apprentice to educate and diffusion of inventive knowledge are established. These system affects the conceptualizing of modern patent system. However, the side effects of patents have affected not only technological inventions but also other areas. These issues occurred in Darcy v. Allein, 1602 so called the Monopoly Case. This case emphasized the ideology of natural law and fair trade law that patents can not infringe on a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to life 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freedom of free trade. etc. This change was brought by Edward Coke, who was a Queen Elizabeth's Minister of Justice. He was involved in the Darcy v. Allein case. Thus, although the Elizabethan patent system was initially considered to be for social benefit as reflecting the utilitarian perspective, the abuse of patents led to a recognition that change of patent system was inevitably needed. As a result,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a British monopoly law led by Edward Coke, was enacted. This law brought a new paradigm to the patent system.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지식인들은 근대적이고 폭압적인 식민지국가권력 이자 제국권력을 개인으로서 직면하였다. 『학지광』의 일부 법학은 Natural Law와 번역어 자연법의 기의의 차이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서구의 오래된 자연법사상 전통과 긴장 관계를 소거한 채로 역사법학파와 엄격한 법실증주 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실정법을 절대시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었다. 『학지광』의 일부 정치학에서는 천부인권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인권론이 보다 넓은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확 대하기 위한 관념이라는 기원적 의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자 하는 현실정치에서 의무의 회피로서 기능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인권 및 개인을 사회 및 국가의 가치 서열에 종속시켰다. 이러 한 인식은 유교적 공공성 중시라는 정치적 무의식의 가능성과 현실정치의 논리에 흡수될 가능성 모두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당대 조선 사회 인권론의 절정으로서 1919년 2.8독립선언을 주도했던 『학지광』의 최팔용은 개인의 자유·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을 주장 했으며, 최원순은 법률은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인 권론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이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그들도 인격적 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일본 법체계와 법학 자들이 구성해낸 법부인권론과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는 조직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당대의 국가주의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20년대에는 인격천이나 법칙천 관념 을 넘어선 천부인권론과 인권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3.1운동을 통해 개념이 현실을 변형할 수 있는 ‘개념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In the 1910s, Hakjigwang embraced Japan's civil law, which ostensibly adopted Germany's historical school of jurisprudence with a focus on legal human rights. This paradoxical acceptance of a historical school of jurisprudence devoid of 'Korean history' and rationalism from natural law tradition revealed the colonial context. Instead of embracing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s a concept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and equality, there was also an argument that interpreted the discourse on human rights as biased towards the individual and their rights, thereby neglecting duties and subordinating human rights to the hierarchy of values of society and the state. This illustrated the potential for a political unconsciousness that emphasizes Confucian public- mindednes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absorbed into nationalism.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Choi Won-soon attempted two shift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ocial contract theory is correct or whether society precedes the individual. He argued that law, being merely a formality, must be transcended for substantive human rights to be realized, ensuring economic freedom and equality for the people to achieve personal fulfillment. This highlighted the limitations of Japan's legal system and jurists' conception of human rights as defined by law, criticizing the notion of rights granted by law as merely formal and minimal. Secondly, he shifted the debate from whether or not the social contract theory is valid to questions about the origin of society/state, whether it is the society or its members that matter, or why society exists.

본 연구는 영국이 1624년 독점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 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연구한 것이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산업혁명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그러한 공리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계몽사상과 계몽 사상의 바탕인 자연법 철학이 언제부터 영국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보 았다. Magna Charta는 개인적 자유를 보호했다는데 자연권 사상을 엿볼 수 있지만, 영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철학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 브락튼의 헨리의 사상을 간단하게 보았고, 에드 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 된 존 포테스큐의 철학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검토했다. 존 포테스큐는 15세기 영국에서 활약한 법률가이자 철학자이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영국의 자연법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 가 되었다. 포테스큐는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영국법도 왕과 국민의 동 의에 의한 것이고, 법은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법에 부합하여 야 하며, 자연법에 어긋나는 나쁜 법은 전혀 법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계약 나아가 영국 법원 판결중에는 공리주의 영향으로 보이는 판 결이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법과 공리주의 사상은 영국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I discuss the the though and philosophy of England which constituted the Statute of Monopolies and made the First Industrialization. The Utilitarianism of England influenced starting the First Industrializ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when began the Utilitarianism, the natural law philosophy and the Enlightenment which emphasized on the personal liberty. The Magna Charta protected the personal liberty based on the natural right as well as reflects the Utilitarianism because the Magna Charta emphasized the total interest of England. I also reviewed English Philosopher, Henry de Bracton and John Fortescue who influenced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John Fortescue is a philosopher and lawyer in 15 A.D. His thought and philosophy provided a base for the English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He also is a supporter of the rule of law. He assert that “A King of England cannot, at his pleasure, make any alterations in the laws of the land, for the nature of his government is not only regal, hut political.”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and some court decisions reflecting the Utilitarianism appeared concurrent with John Fortescue. The tradition of the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philosophies is bases that England introduced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매우 난해하게 저술된 피니스(J. Finnis)의 대표저작인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 Natural Rights｣를 독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자연 법, 자연권, 인간의 행복, 공동선, 인간 기본선, 이성, 실천이성 등등. 한편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통일된 집합체의 구성 부분인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상 이한 영역과 지위를 갖는, 이러한 여러 관념들을 관통하는 개념은 ‘실천적 합당성 practical reasonablenes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합당성에 집중하여 피니스의 자연법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피니스의 자연법론에서 제시되 는 가정과 주장, 명제와 논증, 평가와 가치 등등을 ‘실천적 합당성’이라는 기본 축 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본다. 실천적 합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피니스 의 자연법론의 기초적 질문, 즉 올바른 실전적 추론과 적절한 질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해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J. Finnis’s focal conception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to trace the assumptions in his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 practical reasonableness principle. John Finnis'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1980, 2011) is one of the representive books on the classic natural law theory.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rticulat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motive, the whole constitution and overall scheme of Finnis's argumentation in this book. Also this paper attempts to arrange and situate Finnis's critical evaluation of descriptive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analytical or sociological jurisprudence, and to propose some guide to identify Finnis's significant concepts, 'the Good(s) and its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Finnis argues that the basic goods and the basic methodological requirements are to constitute the universal and self-evident principles of natural law. Although in this essay could not implied all the expounded identifications of every ideas of this book, but the least this paper would propose some instructions to read Finnis's book ‘Natural Law & Natural Rights’ and to understand with a holistic view Finnis's conception of law on the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특질(본성?)을 다각도로 향상⋅강화시키고(enhance)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은 많은 질병과 고통, 빈곤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단계로 진입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인간은 포스트 휴먼이 되고,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포스트휴먼의 역사가 될 때, 우리의 규범 질서와 체제는 어떻게 될까? 본고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인간(혹은 포스트휴먼)과 법이 무엇이고 어떠할지를 전 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i) 인간의 포스트휴먼화로 인해 인간 본성은 어떻게, 얼마나 변화 할 것인지, (ii) 그 변화의 양상이 법과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iii) 이러한 변화 의 전망이 법의 개념과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논하려 한다.

With the rise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for “enhancing” human beings, human beings are gaining more opportunities than ever before for becoming “better” in varying respects−including their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even moral capacities. In a word, human beings are becoming “post-humans”, and the history of human beings is becoming that of post-humans. Given this dramatic change, what would the law be like in that era? Drawing upon imagination and analysis, I will discuss (i) how the post-humanization is supposed to change human nature, (ii) how this change, if any, is supposed to reshape the common foundation for positive and natural law as well as the way we understand them, and (iii) what the resulting reshaping implies for the nature of law−the perennial topic of legal philosophy.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 이론은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던 성 아우구스틴의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원론적이었던 아우구스틴주의 논리에 따르면, 선한 사회 즉 ‘신의 도시’는 악한 사회 즉 ‘지상의 도시’와는 반대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토마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비록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양자 모두가 선한 제도였다. 이 같은 토마스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론이 당대의 교황권주의 논리에 대해 반드시 대립적인 이론은 또한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보완적 논리였다. 성 토마스는 결코 교권과 속권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어느 곳에서도 속권 즉 군주가 교회 내부조직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세속국가를 교회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그것이 교회에 보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는 교황권주의자들이 ‘통합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unity)를 표방하였던 교회와 본원적 인간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관한 한, 여하한 명확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같은 병행주의 사회이론을 근거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들을 “공정가격”에 대한 견해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적 성격을 해명해보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단순했던, 중세 경제이론은 오랫동안 예찬보다는 연민의 대상이 되어왔다. 스콜라 사상가들의 공정가격(pretium justum)에 대한 담론도 전통적으로, 공정 가격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개인적 거래상의 교환적 정의(justitia commutativa)는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요소인 분배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a)라는 보다 보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논리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 경제사상에 대한 20세기 중엽의 연구는 스콜라 사상가들이 공정가격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세 스콜라적 공정가격 개념에는 사실상 시장가격에 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공정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과 동일시되었다면, 고리대금업을 정죄하고, 재산의 사적 소유 내지 관리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사용에 관한 한 공동 사용을 우선시 했던 성 토마스의 견해와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을까? 더욱이 성 토마스에게 있어서 “공정가격” 개념이 단순히 시장가격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논리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고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계약론자들의 가설 및 마르크스의 그것을 비교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성 토마스는 교환을 통해서 양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공정 가격” 개념의 역점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교환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불이익을 통해서 이득을 누리는 상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마르크스의 경구는 도덕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교환거래와 공정가격을 위한 공식이 아니다. 오히려 성 토마스는 시장 작동의 메카니즘상 생산과 소비를 경제적 정의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관리체”가 유토피아주의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아마도 성 토마스는 은총의 지속적 도움 없이는 이상적 도덕규범을 변함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회/경제적 논리의 지평에서 만병통치약을 추구하거나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스콜라사상가들이 일찍이 오늘날의 경제적 성찰에 불가결한 화두들을 제기하였고, 그들의 통찰로부터 여전히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In general, the view of "just price"(pretium justum) that has been prevalent since the decline of Scholastic thought has been that it represented yet another piece of intellectual baggage hoisted in the Middle Ages. The Scholastics are said to have tried to define a just price as something inherent and fixed. To put this in the then prevailing Aristotelian terminology, the justitiva commutativa of personal exchanges, more directly relevant to just price, must be modified to conform to the more global demands of justitia distributiva defining social order. But the treatments of medieval economic thought in the last half century have tended to be far more sympathetic. Writers such as R. Tawney, S. Hagenauer have found in the doctrine of just price historical support for their own critiques of capitalism. And others such as J. Schumpeter, J. Baldwin revealed that there was no one Scholastic doctrine of just price but controverted differences of view. In summary, recent studies of the medieval doctrine of "just price" have allowed it a philosophical integrity and contemporary relevance. Our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state of the question is directed specifically to the identification of just price with the market price. We suppose, there are reasons to think that St. Thomas Aquinas would have been satisfied to find himself interpreted as identifying just price with market determination. We have tried to examine the thomistic economic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his "pretium justum" conceptio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contractarian assumptions of economic liberalism and the economics of K. Marx. We have found that St. Thomas assumed market price as a kind of just price on realistic level. And he firmly accepted the concept that exchange trade could be mutually beneficial to the various market participants. However he did not identify just price with market price on theoretical level. The principal reason for that is the pervasive role of natural law throughout St. Thomas's social doctrine. And we also have found that there are strong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great social theoreticians, St. Thomas and K. Marx. But again we have to admit that St. Thomas is far more moderate Aristotelian and has much more realistic views on the market mechanism. St. Thomas Aquinas is definitely short of doctrinal panaceas on the society and economics as well. However we believe that the Scholastic socio-economic doctrines including those of St. Thomas Aquinas have lot's of applicable wisdom to our own present problems.

Although Thomas Hobbes is a great scholar and there has been enormous amount of research on his philosophy throughout various countries, we do not have much knowledge about Hobbes’s early day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he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of Thomas Hobbes in his early days was examined. Through this examination I try to clarify if there was any ‘epistemological break’ between the young Hobbes and the mature Hobbes. Secondly, this paper attempted to shed a light on the debate developed by many Hobbes scholars such as Leo Strauss and Howard Warrender. The debate was mainly the relationship between Hobbes’s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 and his idea of ‘new science’.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내지 사적 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법률적 쟁점들에 그 초점 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1) 이 땅의 재화를 사용하는 권리는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지 ‘특정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재화의 존재론적 본질은 공동 사용에 있지 사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좋은 사회 질서란 공동 사용권이 개인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잉여 재화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것의 사회적 사용에 있다, (5)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물질의 축적 이나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복락에 있다, (6) 인도주의적 소유체제는 고귀한 덕성을 함양하 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 역량과 정의로운 법률의 강제력이라는 외부적 힘 사이의 균형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성 토마스의 재산권 이론을 협량한 법률적 논리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에 속하며, 정치적 및 사회적 화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기저에는 휴머 니즘적 가치관이 깔려있다. 재산권 이론을 중심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을 재구성해 보려 는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흥미롭고 진지한 탐구의 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 인간과 물질적 사물 전반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근거, (2) 올바른 이성에 의해 규 제되어야 하는 감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재산, (3) 개인적 재산권의 토대, (4) 감성적 욕구를 올바른 이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초래된 탐욕 및 고리대금업 등의 사회적 해악, (5) 개인적 소유로부 터 유래된 해악에 대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관대함 및 정의로움과 같은 윤리적 구제책, (6) 이러한 해 악에 대해 법률과 정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책 등의 화두들을 중심으로, 소유의 문제에 관한 성 토마스의 생각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및 잉여 재산과 개인적 소유권에 관한 견해들을 검토해 보면 아래 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1) 이 땅과 그 자원들 즉 광물 식물 동물들은 인간의 사용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2) 인간이 이 땅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향유하는(frui)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uti)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 필요의 충족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시켜 보다 성찰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3) 인간의 물질세계에 대한 ‘주권(dominion)’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익을 위해서 이 땅의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4) 이 땅의 자원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인간의 합리와 협 업의 영역에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산의 사유화 내지 개별화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분 명 공동체의 사용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5) 수도원의 재화가 공유되고 있고, 긴급구호 시 다양한 사물이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화에 대한 공동체의 우선권을 입증하고 있다. 고도의 영감 내지 긴급구호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화 에 관한 부차적인 개별화가 공동체의 본원적 통합성으로 마땅히 재귀결되어야 한다. 6) 이 땅의 자원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넘는 잉여 재산의 개인적 소유는 다른 사람 특히 궁핍한 이웃들에 대한 일종의 반칙이다. 따라서 과도 한 잉여 재산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7) 개인은 공동 이익에 관한 공동체의 우선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 권리만을 가지며, 정부와 법률은 인간의 사회적 요구와 공유에 관한 본원적 인식을 해명하고 강화한 인정적 제도이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의 사회적 용도는 인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부의 권한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진정한 합법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재 산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는데 수반되는 예비적 간섭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소유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의 개선을 통해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성 토마스는 군주가 마땅히 져 야 할 통치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9) 재화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일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것 역 시 물질적 재화의 공통 기원 및 신의 뜻에 의해 규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일상 적인 상거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재화의 생산 및 유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 10) 고리대금업이 금지되어야 할 범죄인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및 인간에게 부여된 우선 권의 기본 순위를 역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땅히 서로 나누고 돌보고 생각하는 피조물 로서, 물질적 재화의 사용은 인간의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영성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수단에 불과하 다. 따라서 고리대금업은 존재 자체가 악이며, 신적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론하기 위한 예비적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 히려 그의 신앙적 추론이 낳은 결과론적 산물이다. 그것은 분명 자연의 가치와 세속의 자율성을 깊이 외경하면서도, 이들 가운데 가득한 신성한 가능성을 또한 철저하게 추구했던 한 지식인의 엄격한 사유 의 소산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지식에 입각하면서도, 결코 포 기될 수 없었던, 인간과 사회의 실천적 자율성과 고결함에 대한 그의 일관되고 낙관적인 추론의 핵심 적 일부이다.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sp. his doctrines of property form part of his wider teaching on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of his humanism. It is the humanistic values embodied in his teaching on property that are of permanent value and therefore of interest to us today. As far as the existing literatures are concerned, the emphasis has generally been on the juridical question of private property. Thus St. Thomas's theory of property has been put as 5 points generally. (1) Temporal goods exist as means to higher goods. (2) They do not exist solely to be enjoyed for their own sake, but to be used for attainment of felicity on earth and beatitude in eternity. (3) Private property excluding the right to common use does not exist according to natural law, but is an institution evolved by man, and therefore depending on sanction of human law. (4) It is beneficial as long as acquisitiveness does not replace felicity/beatitude as the end of life. (5) It is beneficial as long as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does not interfere with the right to common use.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for Thomas Aquinas the question of property raises ethical and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questions as the first magnitude. As Thomistic ethics is founded on metaphysics, so his juridical views are founded on ethics. Thus we have to include analyses on his thought about, (1)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2) property as the object to be regulated by right reason, (3) social evils resulted from avarice and usury, (4) the ethical and institutional remedies supplied by law and politics, in our exploration.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merges not merely as a preparatio but as a derivatio evangelica. It is a work of an intellectual who is deeply respectful of the secular autonomy of natural values and who nevertheless, as the thorough-going theologian he is, sees them suffused with divine possibilities. Our analysis shows that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is rooted in christian faith and knowledge very firmly, still it is an integral part of works who never gives up consistent optimistic hopes on the practical autonomy and integrity of man and society.

『신학대전』가운데 법률론(ST IaIIae. 90-97)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담론(ST Ia. 2)과 더불어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법률은 공동체 의 관리를 책임진 자에 의해 공포된 공공 선을 이루기 위한 이성의 명령 이다. (2) 법률이 이성의 명령이니만큼 법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 이다. (3) 법률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이다. (4) 법률은 공동체의 공 공 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 명령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의 유형을 신법,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 분하고, 영원법을 ‘우주의 통치자인 신의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합리적 관리’라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자연법을 영원법 바로 아래 위 치시키면서, 이를 ‘합리적 피조물에 의한 영원법에의 참여’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성 토마스의 자연법 이론의 독창성은 매우 분명하다. 인간은 본성적 성향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자연법을 알게 되며, 자연법에 관한 이 지식이 합리적 보편적 용어로 체계화한 것이 만민법이고, 이 만민법은 시 민법과 함께 인정법의 유형들로써, 인정법도 자연법에서 유래된 만큼 만 약 인정법이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결코 정당한 법률이 될 수 없다는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인간의 본성적 성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깨닫는 능력으로서, 실제로 인간 이성은 ‘유익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피하라’는 본성적 명령을 모순 없 는 자명한 원리 즉 자연법적 규범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성 토마스의 자 연법 논의에 탄력성을 부여한 요소가 분별력(prudentia)과 형평(epieikeia)의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만물을 공유하고 보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연법적 규범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유재 산과 노예제가 자연법에서 직접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인 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유재산제도와 노예제도에 현세적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 함과 더불어, 굶주린 사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과될 수 도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조치에도 자연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방식은 ‘정의로운 전쟁 론’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 자신의 의무가 공화국의 방어인 통치자에 의해 선포된 경 우, (2) 정당한 명분 특히 자기방어적 명분을 가진 경우, (3) 올바른 의도 와 목적을 가진 경우, (4)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하 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의 이 같은 견해는 오늘날 핵전쟁의 도덕 성에 관한 논의 등과도 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와 정치에 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군주정부론, 노예제론, 유대인관, 여성관, 이단에 대 한 태도 등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이론가들은 성 토마스의 낙관적 윤리관과 과도한 합리주의를, 그리고 과격파는 사회 제도란 인간의 규제와 경제적 구조들에 의해 제한받는 동시에 ‘본성적 제 도’이기도 하다는 토마스의 시각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자유주의자들도 그 의 사상에 포함된 성직자주의, 함의적 권위주의, 남성우월주의, 계서적 사 회관 등이 기본적으로 자유보다는 질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 현저한 위상의 하락을 가톨릭교회 내에서조차 경험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네오토미스트들은 토마스의 사회/정치사상을 민 주주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변론으로 재해석하였 고, 오늘날도 그것은 많은 가톨릭 사회이론가들로 하여금 폭 넓은 분배에 기초한 사회 질서,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장 등과 같은 인간중심적 대안들을 모색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은 과도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집산주의의 폐해를 동시에 극복하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회이론의 논리적 근거로서 변 함없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용했던 신의 섭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 앙과 그가 충실히 따랐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논리의 융합은, 인 간 특히 개인의 삶이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인간 이성에 의해 해명될 수 있다는 신념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이성의 역할이 가지는 한계와 그 가능성의 모델을 협량한 경험적 논리적 지평에서가 아니라, 증거에 근거 하여 충실하게 검증되고 또한 자신의 가설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진술된 폭넓고 방대한 추론의 지평에서 구축하였다. 이 같은 토마스류의 사회정 치적 가설과 신념이 오늘날도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구조들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토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철학(philosophia perennis)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St. Thomas Aquinas responded to the challenge which was posed to medieval Christianity by the rediscovery of the full corpus of Aristotle’s works including <Politics>, which had not been available to the West before 13th century. Thomas Aquinas, as a christian aristotelian, believed faith and reason were both valid and divinely legitimated sources for ‘true’ human knowledge and admitted the legitimacy of temporal rule in the sacral age. In addition to re-legitimizing political life, Thomas discussed abou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defended the admixture of constitutional and republican elements in the basically monarchic system. “The Treatise on Law”(ST IaIIae 90-97) is probably best known part of <Summa Theologiae>. Thomas defined law as an ordination of reason for the common good, and natural law as the participation in the eternal law by rational creatures. Thomas built his theory of natural law by taking a number of Aristotelian concepts such as prudentia, epieikeia and combining them in a unique way. He shared with his mentor Aristotle a belief in human capacity to identify goals, values, and purposes(“teleology”) in the functioning of human person within the structure of society. St. Thomas Aquinas’ social, political, legal theory is important for 3 reasons. (1) It reasserts the value of politics by drawing on Aristotle to argue that politics and political life are morally positive activiti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God for man. (2) It combines traditional hierarchical and feudal views of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politics with emerging community-oriented and incipiently egalitarian views of the proper ordering of society. (3) It develops an integrated and logically coherent theory of natural law that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source of legal political and moral norms. These accomplishments have become part of the intellectual heritage of the West, and have inspired political, legal theorists and social, religious movements down to the present day. In short, St. Thomas Aquinas’ christian belief in the providence of God and his Aristotelian doctrine of teleology combine to convince him that life has meaning, and that meaning is partially at least comprehensible to the human reason. Still we can share St. Thomas’ central belief, that man should use his intellect critically to resolve human problems of individual and social conduct. This basic assumption is an important reason of the continued attraction to the St Thomas Aquinas’ political thought and to “philosophia perennis”, what his followers like to call.

Die neuzeitliche Staats- und Rechtsphilosophie beginnt mit dem “Leviathan” von Thomas Hobbes. Dieser umstrittene Begründer des Modernen geht bekanntlich davon aus, dass jeder Mensch im Naturzustand eine unbegrenzte Freiheit und Gleichheit genießt, die er mit dem Begriff der natürlichen Rechte zusammenzufassen versucht. In diesem Naturzustand herrscht jedoch der Krieg aller gegen alle, gerade weil jeder sine natürrliche Rechte frei und gleich ausüben kann. Um diesen Zustand zu überwinden sollen alle Menschen einen Vertrag abschließen, mit dem sie erklären, auf ihre Rechte samt und sonders zu verzichten. Dadurch entsteht allerdings noch kein Staat. Denn die bloße Verzichtserklärung gründet noch keine gemeinsame Gewalt. Wenn die Vertragsparteien einen Souverän authorisieren, damit er als einzig höchster Gewalt alle „innerstaatliche“ Rechte in seiner Hand monopolisiert, erst dann kommt ein souveräner Staat zustande, den Hobbes mit dem biblischen Ungeheuer “Leviathan” tituliert. In dieser Hinsicht ist der Leviathan ein Menschenwerk, d.h. ein von Menschen geschaffenes Konstrukt. Deshalb läßt sich zweifelsohne sagen, dass die Idee des Individualismus bei Hobbes wenigstens von der Genesis der Theoriekonstriuktion her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t. Allerdings bleibt die absolute Herrschaft des Souverän, die unumschränkte Gewaltoberhoheit von dieser individualistischen Genesis unberührt. Der Souverän und seine Gesetze kennen keinen Individualismus, und die individuelle Freiheit schmelzt sich in einem gigantischen Hochofen namens “Leviathan” ab. So gesehen, trennt sich die absolutistische Geltung bei der Staats- und Rechtsphilosophie von Hobbes von der individualischen Geltung strikt ab. Vor diesem Hintergrund versucht die vorliegende Abhandlung anhand des Textes von Hobbes zu zeigen, dass das Schlüsselwort „Individualistscher Absolutismus“ trotz oder sogar wegen seines widersrprüchlichen Implikationen nicht nur ein mögliches, sondern auch ein notwendiges Schlusswort für eine dem Text gerechte Hobbes-Interpretation ist.

There exists a clear limitation in understanding Hobbes' legal theory just by reading 「Leviathan」, because it just presents abstract legal propositions in the context of his political theory. Although 「Dialogue」, which was a late writing of Hobbes, has been little known to legal scholarship, it fully shows his legal doctrine regarding reason, sovereignty and courts. Therefor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English law(common law) in the early modern period, it is necessary to read 「Dialogue」. In 「Dialogue」, Hobbes reveals the apparent tension between medieval philosophy and modern one as he did in 「Leviathan」. However, he also tries to mitigate it by mixing natural law theory and positive law theory in the argument on law. For establishing a coherent legal theory, he systematizes these conflicting concepts of law by locating King's sovereignty in the middle of them. That means because King of England receives the sovereignty by social contract and the law of nature, he is able to make law and the positive law should be respected by people. In sum, in order to make the people obey the sovereign, Hobbes focuses on reflections of the relation between reason and law depending on complicated legal doctrines.

본 논문은 소유권 이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유론을 고찰한다. 아퀴나스의 소유론은 소유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는 전통적 소유론 가운데 하나의 독특한 유형이다. 그리고 사유 재산제를 둘러싼 논쟁사에서 아퀴나스는 근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진영에 속한다. 아퀴나스가 물려받는 교부들의 전통, 그가 활동한 13세기의 사회 상황, 탁발 수도회에 입단한 그의 개인적 신념이 반소유적 경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자신의 신학적 자연법론에 수용하면서 사유 재산제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비록 아퀴나스가 소유의 문제를 여전히 전통적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의 소유론은 신학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사적 소유의 정당화 논변을 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전통적 소유론의 틀을 넘어서서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소유론을 ① 사적 소유의 허용 가능성, ② 사유 재산제의 자연법적 필연성, ③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서 소유권의 지위, ④ 사적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라는 4가지 물음에 따라 분석한다.

Dieser Aufsatz, der sich als einen Teil der Reihenstudie über die Geschichte der Theorien des Eigentumsrechts versteht, ist eine Untersuchung der Eigentumslehre des Th. von Aquins. Seine Lehre vom Eigentum stellt sich als einen eigenartigen Typus innerhalb der traditionellen Eigentumstheorien dar, die das Problem des Eigentums in erster Linie von sozialethischem Geschichtspunkt aus betrachten. In der Geschichte der Kontroversen um das Privateigentum gehört Th. von Aquin im Grunde zum Lager von dessen Verteidigern. Die Tradition, die er von den Kirchenvätern übernahm, die soziale Lage des 13. Jhs., worin er tätig war, und seine individuelle Haltung als eines Bettelmönchs weisen eine eigentumsfeindliche Tendenz hin. Trotzdem versucht er das Institution des Privateigentums zu legitimieren, indem er die politische Philosophie von Aristoteles in seine theologische Naturrechtslehre rezipiert. Und obwohl er das Problem des Eigentums noch innerhalb des traditionellen Paradigmas diskutiert, bringt seine Eigentumslehre doch ein Legitimationsargument in einer noch subtiler und systematischer Gestalt und auf einer neuen Grundlage der Theologie bei und zeigt in gewissem Maß eine Betrachtungsweise, die über den Rahmen der traditionellen Eigentumslehre hinausgeht und den modernen Begriff des Eigentums hinweist. Um diese These nachzuweisen, analysiert dieser Aufsatz die Lehre vom Eigentum bei Th. von Aquin nach den vier Fragenstellungen, nämlich der Frage nach 1) Erlaubtheit des Privateigentums, 2) naturrechtlicher Notwendigkeit des Privateigentums, 3) Stellenwert des Eigentumsrechts in der thomistischen Naturrechtslehre und schließlich 4) Tragweite und Grenze des Privateigentumsrechts.

본 논문은 『법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세부적인 주제를 벗어나서 『법철학』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의 이념, 법의 개념과 그것의 실현” 속에 표현된 실천철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법철학』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 당시 법에 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들, 즉 전통적인 자연법이론으로서의 국가학과 근대의 자연법이론, 그리고 법실증주의를 대변하는 역사법학파에 대해 헤겔이 행했던 비판적 논의를 추적하고자 한다. 헤겔은 법역사학파와 근대의 자연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법이 지닌 이중적 성격, 즉 실증성과 이성성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인 국가학과 근대 자연법의 한계를 동시에 지적함으로써 근대의 지배적 이념인 자유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법철학』의 논리적 구조를 규정짓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통해 현실 긍정의 철학이며 동일성의 원리에 토대를 둔 보편자를 절대화함으로써 특수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Die vorliegende Arbeit setzt es sich zum Ziel, jenseits der Detailfragen, die in der Rechtsphilosophie thematisch werden, die praktisch-philosophische Bedeutung herauszuarbeiten, die sich in der “Idee des Rechts, de(m) Begriff des Rechts und dessen Verwirklichung” manifestiert, welche den Gengenstand der Rechtsphilosophie ausmacht. Zu diesem Zweck geht die Arbeit der kritischen Erörterung von Hegel über diejenigen Rechtslehren nach, welche damals auf dem Gebiet der Philosophie des Rechts als repräsentative weithin in Diskussionen waren, namentlich die Staatswissenschaft als die traditionelle Naturrechtslehre, die moderne Naturrechtslehre und die historische Rechtsschule, welch den Rechtspositivismus vertrat. Daraus ergibt sich, daß es Hegel bei der Erörterung der historischen Rechtsschule und der modernen Naturrechtslehre darum geht, die Doppelnatur des Rechts, seine Positivität und Vernünftigkeit, in ihrer Gleichzeitigkeit zu zeigen und daß er sich bemüht, die Freiheit als die herrschende Idee der Moderne neu zu bestimmen, indem er auf die Grenze der traditionellen Staatslehre und die der modernen Naturrechtslehre zugleich hinweist. Die Arbeit versucht, indem sie diese Bemühungen von Hegel, die logische Struktur der Rechtsphilosophie zu bestimmen, eingehend erläutert, die Unzulässigkeit der weit verbreiteten Kritik an die Rechtsphilosophie von Hegel aufzuzeigen, welche behauptet, daß diese eine das Bestehende affirmierende Philosophie sei und ihre Verabsolutierung des auf dem Prinzip der Identität beruhenden Allgemeinen dazu führe, das Besondere zu unterdrücken und auszuschließen.

본 연구는 안락사에 관한 가톨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임상 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논쟁만을 한다면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가톨릭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고찰하여 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톨릭에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은 자연법과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teaching)을 통해서이다. 가톨릭은 온갖 노력에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생명연장 노력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양심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다르다고 본다. 즉, 생명의 연장 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치료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이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일 뿐이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의 중단’과 의협에서 말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tholic perspectives on euthanasia. Their bioethical perspectives on euthanasia are chiefly a theological one. A distinctive approach within the catholic is natural law approach. The claim of natural law is that there are objective moral truths that can be known by all human beings. A second distinctive approach of catholic bioethics is the authoritative church teaching. The catholic church recognizes a special god-given hierarchical teaching function belonging to the pope and the bishops as well as to councils of the church, called the magisterium, charged with teaching the faithful in matters of faith and morals. The most important magisterial document relevant to the bioethic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is “Declaration on Euthanasia”. The Catholic bioethics developed a number of important principles: common good, human dignity, option for the poors, stewardship. subsidiarity, and totality. The Declaration defines euthanasia as an action of an omission which of itself of by intention causes death, in order that all suffering may in this way be eliminated. Euthanasia is a grave violation of the law of God, since it is the deliberate and morally unacceptable killing of human person. The Declaration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or proportionate treatments and extraordinary or disproportionate treatments. Extraordinary treatments is that a means is extraordinary if it imposes a grave burden on a person and prevents him of her from striving for the spiritual purpose of life. I think that extraordinary treatments is passive euthanasia. Therefore we could ge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euthanasia in this interpretation about extraordinary treatments.

자연법 윤리는 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론으로, 그 핵심적 윤리의 원칙은 “자연을 따르라.”는 것이 다.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자연은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연’과 ‘존 재해야만 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으로 구분되고, 사실상 존재해야만 하 는 것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자연을 이해 하라.”의 방법론에 따라 자연법 윤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자연법 윤리에서 중요시하는 네 가지 기본 가치 중 생식 가치는 종교적 편향으로 인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잘못 이 해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자연법 윤리의 실천적 방침인 이중 결 과의 원리는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직관적 판단에 따른 사후 정당화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자연법 윤리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고유 한 본성으로서 이성은 현대의 새로운 윤리 문제 해결에 알맞은 수동 모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이성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Natural law ethics is a theory that has exerted a lot of influence on humans with a long historical tradition, and its core ethical principle is to “Follow Nature.” According to John Stuart Mill, nature is divided into ‘nature as it exists’ and ‘nature as it should exist’ and discussion of nature as it should exist is actually pointless. Therefore, focusing on nature as it exists is the right attitude and the argument of natural law ethics needs to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of “Study Nature.” From this point of view, among the four fundamental values that are important in the natural law ethics, reproductive value is at risk of misinterpreting human nature due to religious bias. Also,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which is a practical policy of natural law ethics, is not a reliable rational judgment but rather a post-justification based on intuitive judgment. As a unique human nature emphasized in the natural law ethics, reason can play a role in manual mode appropriate for solving new ethical problems in modern time, so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central role in this a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