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연결하는 삼자적 영성의 실 천으로서 목회적 돌봄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본고는 최근 주목 받는 ‘인간 학적 영성학’을 비판한다. 인간학적 영성학이란 어떤 종교적 가치를 지향 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초월 경험을 강조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러한 영성학의 문제는 그처럼 인간 자신의 경험에 집중한 나머지 기독교신 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영 성추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아초월 심리학 같은 ‘한 사람 심리학’이 아니라 상호주관성 이론 같은 ‘두 사람 심리학’의 관점에 서 조명해 볼 것을 제안한다. 상호주관성 이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 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함한 삼자관계에서의 상호역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서로 의 심리적 필요를 돌아볼 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목회 돌봄은 인간 상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 성숙을 함께 추구하는 삼자적 영성의 실천이다.

This paper considers pastoral care as a pastoral practice of a tripolar spirituality which unites love for neighbor with love for God. First, this paper critiques the “monopolar spirituality” that focuses on experiences of self-transcendence, regardless of religious values. The problem with this spirituality is that it overlooks the relationship with God as it focuses on human experience itself.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paper proposes understand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wo-person psychology” such as object relations theory and intersubjectivity theory. Particularly intersubjective theory offers insights into the intersubjective dynamics among God, ourselves and other people. Through the lens of such a theory, we can understand God more deeply as we care for other people. Such a practice of pastoral care is the practice of a tripolar spirituality that seeks maturity in both our human relationships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군 통신을 중심으로 적의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피탐(low probability of detection, LPD) 통신 시스템의 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탐지 확률을 보장하는 신호 탐지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펙트럼 센싱을 이용하여 신호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통신 신호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수집 신호는 고속 샘플링된 후 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스펙트럼은 시간 축으로 누적되어 2차원 스펙트로그램을 형성하며, 이를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일차적으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해 신호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제안하는 CNN 기법은 기존 임계값 기반 기법 대비 약 2dB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특히, signal to noise ratio (SNR) = –6dB 환경에서 약 35% 높은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you only look once (YOLO)를 활용하여 신호의 시간-주파수 위치를 인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YOLO 기반 시간-주파수 위치 인식은 SNR = 1dB부터 80% 이상의 intersection over union (IOU) 성능을 달성한다.

In military communications, low probability of detection (LPD) systems are increasingly important to minimize enemy interception, driving demand for robust detection techniques. This paper proposes a spectrum sensing–based method to determine signal presence. Collected signals are sampled, transformed by fast fourier transform (FFT), and accumulated into spectrograms for deep learning input.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identifies signal existence, achieving approximately 2 dB gain and 35% higher accuracy at signal to noise ratio (SNR) = –6 dB. A you only look once (YOLO) model then localizes time– frequency positions, reaching over 80% Intersection Over Union (IOU) from SNR = 1 dB onward.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촉발한 탄핵촉구집회에는 여성 청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 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해, 남녀 간 차별적인 참여 양상을 동기, 사회적 자본, 정 치효능감 차이에 집중해 살펴봤다. 연구 결과 참여 동기로는 계엄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남성), 집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여성)이 두드러졌다. 사회적 자본 측 면에서는 남녀 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여성 청년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 쉽게 집회 관련 정보를 얻고 함께 행동할 동료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남성 청년들의 경우 정치 관련 집단에 원래 속해 있던 이들은 쉽게 집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 부족을 경험했다. 집회 참여를 전후한 정치효능감 변화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여성 이슈 관련 시위 참여를 통해 이미 정치효능감을 느낀 바 있는 여성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번 집회 참가가 정치효능감을 한층 더 높였다. 반면 남성 청년의 경우 집회 참여 이전에도 보수적 이대남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의 폭을 제한한다고 느꼈으며, 탄핵촉구집회 참여 후에는 정치적 견해가 다 른 또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성별차가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논의했다.

The impeachment rallies triggered by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ere marked by a conspicuously high level of participation from young women.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with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who had prior protest experience, this study examines gender-differentiated patterns of particip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motivations,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efficacy. Findings show that motivations of participation differed by gender: male students frequently cited a heightened sense of urgency regarding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whereas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perceptions of protest safety. Gender disparities were also pronounced in the domain of social capital. Female participants possessed rich online- network-based social capital, enabling them to readily access protest- related information and identify peers to mobilize with. In contrast, male students embedded in preexisting political groups could obtain information with relative ease, but those without such affiliations often faced informational barriers. Differences also emerged in shifts in political efficacy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Many female students, having already experienced political efficacy through diverse protest engagements, reported that participation in impeachment rallies further reinforced their sense of political agency. Male students, however, often felt that the social stigma of being perceived as conservative “idaenam” limited their scope of political activity even prior to the rallies; following participation, some expressed heightened fears of harassment from peer groups with opposing political views.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democratic implications of these gendered patterns in protest engagement.

본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영성의 함양과 심리치료를 통합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으로서 통합적 심리학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독교 영성의 함양과 심리치료를 통합하는 방안 의 연구는 구미에서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논의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통일성 없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영성 (spirituality)’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본연구는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 에 따라 기독교 영성을 성경중심적이며 그리스도중심적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정의에 입각한 통합적 심리학을 제안한다. 특별히 본연구가 이러한 통합적 심리학의 핵심개 념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말로 시편 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의 낙심과 불안,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과 만족, 평안 같은 감정과 연결된다. 본연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인즈 코헛(Heinz Kohut)이 말하는 ‘자기대상(selfobject)’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즉 성경 인물들의 존재가치를 반영해 주는 거울대상이 되는 동시에 그들에 게 위안과 격려를 제공해주는 이상적 부모와 같은 대상이 되고, 또 그들 자신과 동일 시되는 또다른 자아 대상이 된다. 본연구는 먼저 창세기의 최초 인간들이 그들의 하 나님 얼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는 수치심, 분노, 존재적 불안 같은 심리증상들이 바 로 그런 자기대상 결핍의 증상과 같은 것임을 확인한다. 반면 모세, 다윗, 베드로, 삭 개오 같은 신구약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들의 존재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확신을 얻는다. 한편 야 곱, 수가성 여인, 사도 바울 같은 성경인물들은 그들 내면의 연약함이나 분노 등을 다 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공격적으로 투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그대로 수용하심으로써 그들 내면이 그런 하나님 성품을 내면화한 성숙한 인 격으로 변화하게 하신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를 매개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상담자 역시 목회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들의 변화를 매개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목 회상담자로 하여금 당신의 현존을 육화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목회상담자를 통해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grative Christian psychology that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integrating psychotherapy and the cultivation of Christian spirituality. In particular, the study takes the “face of God” as the core concept of such an integrative Christian psychology. The phrase “face of God” appears countless times in the Bible, especially in Psalms, where it is linked to expressions of emotions such as the psalmist's discouragement and anxiety at losing the face of God, his joy and satisfaction at refinding the face of God. This study sees the face of God in the Bible as having a function similar to the “selfobject” described by Heinz Kohut in his self psychology. This study first observes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shame, anger, and existential anxiety that the first humans in Genesis experience as a result of losing their God's face. On the other hand, biblical figures, such as Moses, David, Peter, and Zacchaeus, find their existential value and meaning through encounters with God's face or Christ's face. Meanwhile, biblical figures such as Jacob, the Samaritan woman, and the Apostle Paul projected their own aggressiveness on God or Christ in order to defend their inner weakness. However, God endures them for a long time and accepts them as they are, thereby transforming them into mature persons who have internalized God's character. Just as Christ is the face of God in the New Testament who mediates the transformation of such people, the pastoral counselor can also function as the face of God who medi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counselees. God makes the pastoral counselor the face of God who incarnates His presence. Thus, the counselees can see the face of God who is with them in the process of pastoral counseling through the pastoral counselor.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1984년 제정 이후 여 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인노무사법에 관한 학계의 선행 연 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공인노무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지 나치게 실무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인노무사법에 관한 연구는 공인노무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도가 법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법과 제도는 노동관계법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와 준수 정도도 높아진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공인노무사법｣의 규정 체계와 주요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공인노무사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법｣과 제도를 비교법 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최근 공인노무사법과 관련된 공인노무사회 내･외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향후 공인노 무사 제도의 운용에 있어, 공인노무사법의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노무사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 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산업･사회 환경이나 업무 범위의 변화에 조응 하여 법의 목적을 되새기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가 공인노무사 제 도의 공공성과 책임, 개별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의 가치에 대 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Th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CPLA) Act is a law that governs the CPLA system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1984 to reach its current form. Prior academic research on the CPLA Act is scarce, which shows that discussions related to the CPLA system have been overly focused on practical aspects. Research on the CPLA Ac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PLA system and serves the role of ensuring that the system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purpose. The Act and the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labor-related laws. When properly operated in line with the law’s purpose, it can enhance understanding and compliance with labor-related laws in workplaces. This can benefit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current CPLA Act and proposes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In this study, Japan's Labor and Social Security Attorney law and system which are similar to Korea's CPLA system are examin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Recently, debates and disputes on the topic of the CPLA Act have been on the ris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PLA circle, with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leading to legal proceedings. Going forward, efforts to * Research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w Studies, CPLA, Ph.D. correctly interpret and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PLA Act will be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the CPLA system.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PLA system has made gradual progress since its enactment.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attempts to reaffirm the purpose of the Act,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dustrial and social environment or changes in the scope of work.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onder the public nature and responsibility of the CPLA system, as well as the Act’s value of promoting professionalism and ethics among individual CPLAs.

Normalizing Flow 모델 중 하나인 MSFlow는 지역화와 이상 탐지에 활용되는 모델이지만, 본 논문 에서는 MSFlow의 구조를 활용하여 분류 모델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이때 Multi-Scale 분류 모델들과 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확도 기준으로 최대 2.55%의 성능 차이를 보이며 MSFlow가 분류 태 스크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분포 기반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Normalizing Flow 모델의 부분 방전 진단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 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Normalizing Flow 기반 비지도 이상탐지 모델인 Multi-Scale Flow의 특징추출기에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포트홀 이상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실험을 통해 분석한 다. 성능 평가는 이상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Detection AUROC와 이상 위치를 판단하는 Localization AUROC를 결합한 평균 성능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평균 AUROC 기준 85.84를 달성한 Swin Transformer가 포트홀 이상탐지에 있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포트홀 이상 탐지에 가장 강인한 성능을 가지는 Swin Transformer 모델의 추가적인 성능 고도화를 위해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과 Mix-Up, Cut-Mix 적용 여부에 따른 성능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데이터 증강 기법의 적용을 통해 포트홀 이상탐지 성능에 있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연령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고, 도입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조금씩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집단은 연소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다. 관계 법령상 이들의 개념 이 다양하고 범위도 넓게 설정되어 있어, 논의를 위해 개념과 범위를 좁 힐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용보다는 단 일 최저임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령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차등적용 또는 적용제외 규정이 다수 있 었지만,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축소되는 추세다. 한편, 국제기준에 의하 면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는 등 연령별 차등 최저임 금을 제한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연소근 로자에게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그 기준은 완화되 는 추세다.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은 ‘평등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만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다 르게 설정하는 차등 방식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연소근로자나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연소근로자와 고 령 근로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이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법리적･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노동 의욕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액 결정에 근로에 대한 직접 적인 가치 외에 생활상 고려도 반영되지만, 이를 최저임금 수준을 저해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들의 고용 기회를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감액보다 는 사회보험 및 세금 지원, 지원금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Discussions on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have mainly focused on differentials across industries and types of business.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has been made on differentiation by age, with arguments in favor of its introduction gradually emerging. The groups to which an age-based differentiated minimum wage can apply are minors and aged workers. A review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veals that their definitions are unclear and the age range used to refer to these groups is also wide, making it most urgent and important to specify their definitions and the age range. Korea's Minimum Wage Act has been revised to favor a uniform minimum wage rather than one differentiated by age. In the early stages of the system, there were a number of provisions tha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llowed for age-based differentiation or exemptions, but recent revisions have tended to reduce such measur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discrimination by age is prohibited, and there are many factors that limit differentiated minimum wages based on age. A survey of foreign legislation shows that many countries have differential applications for younger workers, although the criteria for such differentiation are becoming more relaxed. Differentiated minimum wages based on age must not violat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 method of differentiating working conditions solely based on age—a biological characteristic— is unlikely to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form of discriminatory treatmen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minor or aged employees in a way that ensures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is is because the categories of minor and aged employees are broad and encompass divers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There are major legal and practical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minimum wages by age. It is feared that it may worsen income inequality among vulnerable labor market participants and is considered undesirable as it may reduce their willingness to work. Although the minimum wage reflects not only the direct value of work but also considerations of livelihood, interpreting this function in a way that justifies lowering the minimum wage level would not fit the purpose or inten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Rather than reducing the minimum wage amount, indirect measures, such as social insurance, tax support for employers, and subsidies for aged workers, are considered more appropriate means of enhanc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inors and aged workers.

본 논문은 레오나르드 넬손이 1922년 괴팅겐 대학 강연 『소크라테스적 방법(Die sokratische Methode)』에서 설명한 ‘추상의 역행적 방법(die regressive Methode der Abstraktion)’을 자신이 새롭게 주창한 ‘소크라테스 대화’의 핵심적인 진행 원리로서 규정 하고 있는 바에 관한 해설과 비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넬손에 따르면, 이 방법은 철 학함(Philosophieren)의 기술로서 익혀야 할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이 그 학문적 이념 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한 방법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필자는 넬손의 『소크라테스적 방법』 강연 중 전반부 내용을 해설하면서 ‘추상의 역행적 방법’의 작동 원 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방법이 원리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직접적 인식’ 과 ‘이성의 자기 신뢰’의 방법론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이 방법이 ‘소크라테 스 대화’에 관한 이해와 실행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expository and critical examination of Leonard Nelson’s 1922 lecture at Gö ttingen University, entitled “The Socratic Method”. In this lecture, Nelson identifies the Regressive Method of Abstraction as the central guiding principle of his newly advocated ‘Socratic Dialogue’. Nelson asserts that this method is of vital importance not only as a skill that must be mastered in order to ‘Philosophizing’, but also as a distinctive approach that philosophy must adopt in order to achieve its aim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irst half of Nelson’s lecture on the ‘Socratic Method’ and offer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gressive Method of Abstraction’. In doing so, it will investigate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the ‘Immediate Knowledge’ and ‘Self-trust of Reason’ on which the method is based. In particular, it will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is method for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Socratic dialogues.

원청회사를 하청노동조합의 사용자로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분쟁은 현 재진행형이며,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하청 관계를 통한 기업의 분업적 생산방식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원청회사와 하청노동조합 사이 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들의 관계를 성급하게 단정하여 정리하려는 듯한 태도는, 우리나라 전 체 산업과 여기에 속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선고된 ‘CJ대한통운 2심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 다. 대상판결은 법 해석의 방법론과 선행 판결의 인용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 고, 이것이 판단 근거가 되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째, 법원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남용했다. 둘째, 법원은 법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무시하였는데, 이는 법 형성에 관한 법관의 권한을 넘 어선 것이다. 셋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헌법 및 노조법의 체계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만 간주하여, 이들이 근로계약관계 설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방임을 간과했다. 정리하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원청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의 구 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Legal dispute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primary contractor as the employer of a subcontractor’s labor union are ongoing, and many discussions on this topic are taking place. Although division of labor for production through subcontracting is widely and universally used in industrial activities, no law governing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etween the primary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s labor union exists. In this backdrop, the Korean courts’ tendency to hastily determine the relations at issue is problematic, having negative ripple effects on the industry and stakeholders of industrial activities.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judgment made for the second instance of CJ logistics 2nd Trial Court Judgment, issues surrounding the recognition of the primary contractor's status as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subcontractor’s labor union are examined. The ruling entailed many errors in its methodology used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citation of the rulings made in the precedents. Therefore, such errors led to unfair conclusions. First, the court abused ‘de facto control’ to achieve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contracted workers without clearly defining it in legalese. Second, the court ignored the general principles of legal text interpretation, which is beyond the authority of judges in law formation. Third, ignoring the provisions govern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ystem of the Union Act, the ruling drew an unfair conclusio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per se does exist. Lastly, while regarding the employers as simply someone in a position that infringe upon the three labor rights, the ruling overlooked the fact that they are engaged in establishing labor contract relationships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short, even though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the primary contract employer’s obligation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re yet to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e ruling arbitrarily expanded what such obligation entails. This is raises concerns as the ruling’s interpretation may infringe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other stakeholders and cause disputes in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최근 정부에서는 청정 관광지인 섬과 휴양과 체험을 중심으로 K-컬처를 결합하여 섬을 특화하는 K-관광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K-관광섬 사업의 일환으로 서해 5도 중에서는 백령도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발맞춰 백령도에서는 백령공 항 건설, 내국인 면세 전략, 지역 공동 상생 클러스터 전략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 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서해 5도는 낮은 접근성과 낙후된 지역 인프라, 관광 상품 부 족이라는 관광 제약조건 또한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서해 5도 지역의 관광자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 중에서 잠재 관광자들이 섬 관광지의 불확실성 감소 를 위해 고려하는 온라인 리뷰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관광 행 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서해 5도 중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의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N-gram 분석, CONCOR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서해 5도의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섬 관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광 활성화와 경 쟁력 제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서 해 5도와 같은 독특한 관광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K-관광 섬으로써 정체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the K-Tourism Island project is in progress by government, focusing on recreation and experiences that combine the clean tourist island and K-culture. Baengnyeong Island was selected as part of the K-Tourism Island project among give isalnds in the West Sea, and tourism is being revitaliz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Baekryeong Airport, a duty-free strategy for Koreans, and a joint regional win-win cluster strategy. On the other ha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have tourism constraints such as low accessibility, underdeveloped lcoal infrastructure, and lack of tourist products.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ourist experiences i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and by using online review data that potential tourists review to reduce uncertainty of island destinations, we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ourists and deeply analyzed their tourism behavior. To analyze the language network, frequency analysis, and N-gram analysis, and CONCOR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online review data from Baengnyeong Island, Daecheong Island, and Yeonpyeong Island, among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revitalizing tourism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identifying problems with island tourism projects in order to explore ways in which tourism development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we expect to develop strategies to fully utilize the potential of unique tourist destinations such as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strengthen our identity as a K-tourism island, and seek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조선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 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증의 종류 및 채용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임금의 지급기 준이 달라,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최저임금제도 는 보편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만, 이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능률이나 숙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정책과 제도는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조선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 및 임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사업 장 내에서 E-7과 E-9 사증의 명확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E-9 외국인 근 로자의 기량 향상을 전제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E-7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셋째, 각종 특례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E-7 사증 의 GNI 임금 기준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및 식사 비용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와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임금 지급기준의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The manpower shorta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shipbuilding is very serious. The government is improving the foreign manpower employment policy and preparing support measures. However,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payment of wages for foreign workers are emerging. First, despite performing the same or similar type of work, foreign workers are subject to different standards to determine their wage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visa and the size of their employer, which can lead to an unreasonable wage gap. Next, the current minimum wage system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al basic labor rights. However, for this reason, contradictory situations arise in which differences in efficiency or skill level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workers are not properly reflected. Policies and systems governing the use of foreign workers need to be fundamentally transformed to respond to changes in industr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status of stay and wage payment standards for foreign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a clear distinction between E-7 and E-9 visas within the shipbuilding business. Second, on the premise of foreign workers holding E-9 improving their skills,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ystematically convert their visa status to E-7. Third, the GNI wage standard for E-7 visa holders, which is currently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various special provisions, needs to be unified. Fourth, it is necessary to factor the accommodation and meal expenses of foreign workers into calculating the minimum wage amounts. In the future, Korea’s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and working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are needed. Among them, the improvement of foreign workers’ residency status and wage payment standards is a very urgent and important task.

철도는 열차의 하중을 지반에 넓게 분산시켜 주며 지반에 침목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도상과 선 로 고정장치(패스너, 침목, 레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철도 구성요소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 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나, 열차의 장기간 운행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 해 도상의 자갈은 철도 구성요소 폐색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일, 침목, 패스너, 폐색 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철도 구성요소 데이터셋에서 You-Only-Look-Onc e, Real-Time Detection Transformer와 같은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객체 탐지 성능을 비교분석 한다. You-Only-Look-Once Version 9이 가장 강인한 성능을 가지는 객체 탐지 알고리즘임을 확인하였으 며, 오분류 샘플 분석을 통해 각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 철도 구성요소 데이터셋에서 가지는 차이점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유형의 분류 성능 및 비교·분석을 위해 ViT(Vision Transformer) 기반 딥러닝 모델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들의 부분방전 유형 분류 성능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전력설비 내 딥러닝 기반 부분방전 유형 분류 시스템에 강인한 성능을 가지는 모 델을 확인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전력설비의 ACSR-OC 케이블에서 수집된 5가지 유형(정상, 노이즈, 표면 방전, 코로나 방전, 보이드 방전)으로 구성된 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10개의 모델 중 ViT-Base 16, ViT-Base 32, PVT-Large 모델이 Tes t Accuracy 기준 Top-3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ViT-Base 16 모델이 Test Accuracy 0.9643으로 비교군 중 가장 강인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논문에서는Different 기반이상탐지를위한재구성 모델로Dense Prediction Transformer, U-Net, ResU-Net 모델을 선정하고, 해당 딥러닝 모델의 Decoder에 전달되는 특징 정보량을 조절함으로써 변동되는 재구성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제시한각모델은MVTec 데이터셋내Bottle 클래스의정상데이터만을학습한후결함이존재하는비정상데이터 를 재구성하며,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선정 모델들의 특징 정보량을 직접 조절함으로써 단순한 Encoder-Decoder 구조의 방 식의한계인세밀한특징표현이어려운문제를해소하고, 높은해상도의재구성이가능하게한다. 최종적으로각모델의결 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입력되는 비정상 데이터와 재구성되는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비교 모델 중 Dense Prediction Transformer 모델이Different 기반이상탐지기법의기반모델로가장적합한모델임을확인하였다.

노동법 제정 이후, 가내노동에 관한 노동법상 규정 체계는 공백 상태였 고, 이와 관련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내노동 종사자는 근 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플랫폼 노동자’와 ‘재택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가내노동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내노동과 가내노동 종사자의 의의, 가내노동에 관한 법상 보호 체계 설정, 최저보수의 보장 등에 관 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가내 노동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통계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내노 동 종사자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 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 영역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근 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Act, the regulation governing work at home system under the Labor Act has been largely absent, and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is topic. It was considered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apply because workers working at home are not a laborer. However, as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and “teleworkers” has recently increased, discussions and research on work at home is increas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work at home and home-based worker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rotection system for home work, and the guarantee of minimum remuneration for home-based workers.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work at home and generate statistical data. Nex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remuneration for home workers. Finally, as the gray area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is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seek fundamental changes in the minimum wage system.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 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재해를 유발한 경우 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보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이 분명 하다. 하지만 문언상 ‘범죄행위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 지 않아, 여전히 범죄행위의 개념이 문제로 남는다. 범죄행위는 개념상 반드시 고의나 스스로 유발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범죄행위 의 속성과 내용은 그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행위가 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재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있다. 비록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그중에는 비난가능 성이 높지 않거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 보험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무방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노동부와 근로 복지공단의 지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 확성과 일관성이 낮다. 나아가 법원은 최근 법 규정과 지침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새 로운 기준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범죄행위를 산 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제요건으로 서 업무관련성 있는 법 위반 행위로 재해(손해)가 발생할 것, 둘째, 해당 법 위반 행위가 유발성, 가해성,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을 것, 셋 째,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새로운 기준 마련을 통하 여 범죄행위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재해보상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기능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In principl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does not recognize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This principle results from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both ‘the likelihood of condemnation of such criminal act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s function as a social security service.’ However, unlike foreign legislation and other domestic laws, South Kore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excludes all criminal acts from insurance benefits, which is problematic. Some criminal acts, depending on their nature, may be eligible for the insurance coverag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because they are unlikely to be severely condemned or do not undermine the insurance’s social security function. Current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outline criteria for making such judgment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Yet, these guidelines lack clarity and consistency. Furthermore, recent court rulings have deviated far from the content of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highlighting the need for new standards for recognizing pertinent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 of standards to determine which criminal behaviors qualify as industrial accidents. First, as a precondition, damage(losses) must occur due to work-related violations of the law. Second, the violation of the law shall not be premeditated, harmful, or socially reprehensible. Third, the aforementioned two factors shall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s, the confu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criminal acts as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resolve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s role in compensating for accidents will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