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에 관한 것이다.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에 관련된 논쟁은 내용상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이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묻는 인식론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그것들이 행위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묻는질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전통적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신자연법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변적 탐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제일 원리들은 또한 행위와 관련된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신자연법이론에 따르면 제일 원리들은 실천이성에 의해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어떠한 규범적 성격도 가지지 못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이러한두 해석을 조화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제일 원리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신자연법이론이 토마스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 원리들의 규범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해석이 토마스에 관한 올바른 해석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핵심적으로 신데레시스, 원리들의 이해, 직관적 지성, 그리고능동지성 등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의 구분과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토마스의 자연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영원법의 의미와 역할을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긍정한다.

An important debate over Thomas Aquinas’ natural law is about the first principles. This debate can be divided into two questions: how are they epistemologically grasped, and can they have a normative force or not? This controversy is mainly discussed between the scholars who follow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omas Aquinas’ natural law and the scholars who represent the so-called New Natural Law Theory.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human nature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irst principles of natural law; because of this, they can also have a normative character. But the New Natural Law Theory maintains that the first principles (or basic goods) are intuitively grasped by practical reason and have no normative forc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strictly based on the texts of Thomas Aquinas, which can harmonize the two controversial interpretations. To do so, this article is devoted to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ynderesis, intellectus principiorum, intellectus agens, and intuitive intellect.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peculative and practical reasons and their roles are discussed. This paper partly accepts the thesis arguing that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Thomistic theory of natural law to know the meaning and role of the eternal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I conclude that 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correct concerning the epistemological matter of the first principle of natural law; but in respect to normativit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is the better one.

18세기 후반에 자연법 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자연법적 사고는 윤리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보전되어왔다. 현대에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론을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항하는 법적 사고로 중요시하지만, 그 작동방식이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신학이나 윤리학 영역에서 더 깊이 연구되고 계승되어왔다. 그래서 현대에 법률가들이 대개 실정법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사고에 익숙하고 자연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연법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정은 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면서 그의 이론을 신비화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을 자연법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자연법적 사고의 특징을 법률적 사고와 비교해 설명했다. 자연법적 사고란, 실천이성에 따라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행위를 이끌어내고 수행하게 하는 이론이다. 자연법적 사고에서 법은 행위의 도덕성을 이끄는 외적 원인으로 작동한다. 실천이성은 자연적 본성에 따른 정당한 행위규범을 제공하며, 만약 인정법이 자연적 정당함에 반하는 것이면 그 인정법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리로 작동할 수 없으며 무효로 된다. 다음으로 피니스의 실천철학은 스콜라틱 용어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단어와 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그의 이론의 기본적 구성과 개요,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과학혁명과 탈형이상학적 사조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자연법적 사고는 아퀴나스의 자연법적 사고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실천이성에서 자명한 것을 ‘선을 추구하라’ 대신 기본적 선 개념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당위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의 전략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에서 신학적 분위기를 제거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서 개별 윤리 문제에서 보수적인 도덕관을 노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As the era of natural law came to an end in the late 18th century, natural law reasoning has been preserved in the area of practical ethics. Modern jurists regard natural law theory as an alternative to positivist legal theory. However, the way natural law reasoning works and internal logic has been studied and inherited more deeply in the area of theology and ethics. Modern lawyers are usually familiar with legal reasoning, or thinking like a lawyer, but things are different with natural law reasoning. In modern times, academic interest in John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increasing. However, the lawyer’s unfamiliarity with natural law reasoning hinders access to his practical philosophy, causes to mystify his natural law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 as a type of natural law reasoning. Natural law reasoning is a systemic theory that induces moral principle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by use of practical reason. In natural law reasoning, man-made law operates as an external cause that leads humans to moral behavior. Practical reason provides some precept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and if man-made law is contrary to natural justice, the law cannot work as a moral principle and becomes void. Since Finnis’s practical philosophy contains scholastic terms, this article explained fundamental concepts and uses. It also explained the basic structure, outline, and methodology. Finnis’s theory inherits Aquinas' theory of natural law. However, it was modernized and reconstructed in line with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non-metaphysical trend. His natural law reasoning is different from Aquinas' natural law reasoning. That is because it presents the concept of basic good as self-evident and derives particular oughts from it. His strategy is to remove the theological atmosphere from Aquinas' theory and put moral rationality at the forefront. It shows the limitations of preserving conservative moral views in individual ethic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