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도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설명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설명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반 사실적 설명을 사용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범주형 특성값을 사용해 반 사실적 설명을 생성할 수 없고 인간은 복잡한 입력 값의 조합과 의사 결정 경계의 근삿값을 모두 분석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이 인 과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반영한 반 사실적 설명 방법을 제안한다. Intelligibility type explanation 을 기반으로 한 why not, how to, what if를 사용해 세 가지 순차적 단계를 통해 설명 인터페이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제안한 인터페이스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대출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 스템을 사용해 시나리오 기반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설명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기존 시스템에 비해 신뢰도, 유용성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블랙박스로 여겨지던 인 공 지능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제안한 설명 인터페이스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 enhance the trust and usability of the AI system, recent studies have adopted the concept of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XAI) and proposed explanation methods for the system’s result. One way to understand AI output is to utilize a counterfactual explanation. However, existing methods cannot properly address categorical features. In addition, human cannot analyze approximated decision boundary represented by counterfactual cases with complex features. In this paper, we extend counterfactual explanation with three sequential steps why not, how to, what if reflecting human causal cognition. To find the potential of the suggested interface, we perform a simple scenario-based experiment, where users communicate with an AI system’s results for loan prediction. The experiment results indicate that our interface had better performance in trustworthiness, usefulness, and satisfaction to the AI system, compared to an existing interface.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 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admitte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reach of informed consent in 1979. From then on, specific details of informed consent are shaping up and developing through court precedents.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medical contract, and is expressly prescribed Article 12 of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other acts and regulations. By the way, the regulations about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have been established in Medical Law revised on December 20, 2016, and the revised Medical Law will be implemented on June 21, 2017. According to the revised Medical Law, medical practices subject to description and consent are operation, blood transfusion and general anesthesia that threaten to cause serious harm to human life or to the body. When performing these medical activities, the written consent must be explained and agreed upon in advance. If a doctor violates the law, he will incur fines of less than 3 million won. Comparing and viewing the revised Medical Law and existing legal principles about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we can confirm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l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medical law,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re unlikely to be affect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uniformity and stability, it is undesirable that legal judgments on the same issues differ from each other. The revised Medical Law about informed consent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a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matter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in the civil code.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료과오책임에서 전개되어 온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다. 동 조문의 설명과 동의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과 동의 와는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설명과 동의가 아니라 침습적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과 동의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와 환자의 사인 간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 을 위해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해당 조문은 본래 의도했던 바대로 대리수술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를 갖는 조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Article 24-2 of the Medical Act is different fr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patient. The notice and consent according to the Article 24-2 are different from the informed consent for the right to selt-determination of patient. This article concerns procedures for invasive medical practice. This article is not about explanation and consent to resp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duties centering on records of explanation and consen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Doctors bear the duty of explanation not for public health, but for the individual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f so, this provision needs to be amended into a provision with procedural meaning to monitor surrogate surgery.

기술의 방법론은 자연과학주의자들의 배타적 ‘과학성’의 개념을 비판하고 인간 인식의 ‘근원’을 다시 철학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기술과 설명은 우리가 인식을 획득하는 방법 중 양 극단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 현상학으로부터 시작된 기술은 ‘현상’으로 돌아가 현상의 체험적 의미를 충실하게 드러내려는 과정이다. ‘의미’의 존재는 추상화된 본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형태, 상, 구조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체로 현상적인 것이다. 규범적-객관적 인식의 틀을 확정하려는 ‘설명’의 틀은 기본적으로 인과적 연관의 도식으로 표현되고, 더구나 ‘현상의 수학화’가 그 필수적인 절차로 이용된다. 설명이 추구하는 논증의 타당성의 ‘근거’는 절차상의 엄밀한 ‘번역’에 있지 우리의 경험 자체의 구조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직접적 경험의 의미들과 무관하거나 ‘합리화’의 이름으로 그것을 변형시킨다. 적어도 인간적 현상(심리-정신적 현상은 물론, 사회적 현상, 역사적 사실, 인간의 행위 등)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가치평가도 아니지만 자연과학적인 ‘설명’의 도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 만약 ‘인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먼저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인간적 현상이든 아니든 ‘기술’은 우리 모든 인식의 부정할 수 없는 토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The Investigation of description as a method is an attempt to criticize the scientistic-naturalistic conception of “science” and re-examine the ground of human knowledge at a philosophical level. Description and explanation stand in a diametrical opposition. Description starting from the phenomenological tradition means a process of revealing the experiential meanings of phenomena. In this picture, the existence of meaning by itself is not a being as abstracted essence, but something phenomenal expressable in terms of figure, image, or structure, and so on. The frame of explanation designed to establish normative-objective knowledge is essentially represented in terms of the schema of causal connection, and further employing the method of “mathematicizing phenomena” as a necessary procedure. The ground for the validity of arguments which the method of explanation pursues consists in translation, but not in the structure of our experience. Therefore, it disregards the meanings of our immediate experience or else transforms it in the name of rationalization. The knowledge of human phenomena, including psychological-mental phenomena as well as social phenomena, historical facts, and human behavior, is neither a mere subjective valuing nor something that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method of explanation. If our knowledge means to explain what we experience, we should beforehand show what we do experience. In this vein, “description” is a method which is designed to show that there exists the undeniable ground for our knowledge of all the phenomena, whether human or not.

‘정악(正樂)’이라는 용어는 그 정의와 해석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여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은 장악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으며, 궁 밖의 풍류방에서 이어진 음악을 민간음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분류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함께 ‘정악’으로 묶고, 나머지 민간음악을 ‘민속음악’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다소 기형적인 양상을 띠며, 현재 우리 전통음악 분류 체계의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악’이라는 용어는 실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악인들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큰 혼란 없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용어 사용을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정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상에서의 예시를 통해 ‘정악’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 으며, 국악 전공자 간의 인식 중에 ‘정악’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연주하는 음악과 그 의미가 정확히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소통 가능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악’을 갈래 분류용어로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term Jeongak encompasses a range of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making its use as a definitive category somewhat problematic. Court music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transmitted primarily through the Jangakwon, while music handed down outside the court— particularly in pungnyubang —has often been classified as folk music for the sake of convenience. However, an anomalous classification has emerged in which both court and pungnyubang music are grouped under Jeongak, while other civilian music is categorized as minsok eumak, the traditional folk music. This has led to inconsistencies that continue to affect how traditional Korean music is categorized today. Despite such issues, the term Jeongak is widely used and functions effectively as a communicative tool among practitioners. In light of this, there is a need to clarify and systematize its usage to support music education and scholarly discours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mporary usage of Jeongak through practical examples and finds that, among Korean traditional music specialists, the term aligns closely with the repertoire performed by the Jeongakdan (Classical Music Orchestra)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This study thus reassesses the appropriateness of Jeongak as a pedagogical and field-relevant term in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본 연구는 느린 학습자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여 느린 학습자의 의사소통 연구 방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술지 논문 7편, 학위 논문 12편으로 총 19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연구 목적으로는 느린 학습자의 특성 연구와 중재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분석 과제 유형으 로는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읽기와 쓰기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연구 대상자 유형으로 는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순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시사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문법에는 일목요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우리의 몰이해의 주요 원천은 우리가 우리의 낱말들의 사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일목요연한 묘사가 이해를 성립시키는데, 이해는 중간 고리들을 발견하거나 발명하여 연관들을 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일목요연한 묘사란 개념은 그의 철학적 탐구에서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일목요연한 묘사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철학적 기술에 상응하는 것이다. 기술은 설명, 과학적 설명과 대비해서 말해진 것이다. 일목요연한 묘사는 또한 정확성, 엄밀성과 대비해서 말해진 것이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 현상들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고리들을 발견하거나 발명하여 연관을 보는 데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낱말은 우리의 나머지 행위들로 인해 그 뜻을 얻는다. 따라서 일목요연한 묘사는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활동들의 전체와의 연관을 본다는 데 있다. 그것은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놀이를 배운 방식, 훈련받은 방식을 상기해야 하고, 낱말들을 형이상학적 사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사용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의 눈으로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들을 주시하는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고찰하는 일이다. 그것은 자료들을 그것들 서로의 관계에서 보고 하나의 일반적 그림 속에 총괄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단순성과 일상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던,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사물들의 측면들을 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철학적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얻고자 애쓰는 일목요연한 묘사, 완전한 명료성은 우리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완전한 일람표의 작성이 아니라 철학을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이다.

Ludwig Wittgenstein suggests that a main source of our failure to understand is that we don’t command a clear view of the use of our words, and that our grammar is lacking in this sort of perspicuity. According to Wittgenstein,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produces just that understanding which consists in seeing connections while finding and inventing intermediate cases. Hence the concept of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is significance for his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corresponds to philosophical description which Wittgenstein says. This description is contrasted with explanation, i.e. scientific explanation. And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is contrasted with exactness. It does not consist in looking into the thing to find something that lies beneath the surface, but seeing connections while finding and inventing intermediate cases. For Wittgenstein, the word has it’s meaning from the rest of our proceedings. Therefore,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consists in seeing connections with the whole consisting of language and the actions into which it is woven. It is to see a complicated network of similarities overlapping and criss-crossing. But for this to occur, we have to bring words back from their metaphysical to their everyday use. So it does not consist in surveying with a bird’s-eye view. It consists in focusing on the details of what goes on, looking at them from close to. It is to see the data in their relation to one another and to embrace them in a general picture. By doing so, we see aspects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could not have realized because we were hidden in our eyes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familiarity, always in front of our eyes.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consists in seeing something that is already in plain view. Thereby, the philosophical problems completely disappear. A perspicuous representation, or complete clarity that Wittgenstein tries to get is not the one that fills out table about the way of using word, but the one that gives philosophy peace, consequently.

플라톤은 『파이돈』의 두 곳 － 100a3-7, 101d3-9 － 에서 가정의 방법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대목 모두 많은 해석상의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가정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고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될 것이다. 첫째, 최초의 가정이 가지는 가장 강함의 성격은 절대적으로도 대인적(對人的)으로도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그때그때 탐구되는 주제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에서의 가장 강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최초의 가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정에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방법을 수행하는 공동 연구자이며, 가정의 방법은 이러한 공동 탐구를 전제로 한다. 최초의 가정보다 상위에 있는 최선의 가정을 찾아가는 과정은 절대적 출발점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어진 주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근원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nswers to some of the central issues concerning the method of hypothesis in the Phaedo. In particular, I argue the following three theses. First, the fact that the initial hypothesis is the strongest proposi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either absolutely or ad hominem; it should be taken to be the strongest relative to the given subject of inquiry. Second, the person who demands explanation for the initial hypothesis should not be considered someone hostile to the hypothesis and to the one who has posited it; he is a collaborator in search for truth on the basis of the method of hypothesis and his questioning is intended to stimulate further inquiry. Third, the process of moving up for the best in the things above is not a process of looking for the absolute starting point for all possible inquiries, but still is a process of seeking objective truths and more fundamental understanding within the range of the given subject.

이 글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의 예를 검토하고 구문 유형을 정리, 그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는 명사구 접속 구문, 명명 구문, 설명 구문, 도치 구문, 이유 구문, 감탄 구문, 부름 구문, 절 접속 및 종결 구문에서 쓰인다. 15‧16세기의 ‘-은뎌’, ‘-을쎠’ 등에는 ‘-(이)여’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기원적으로 감탄조사라고 이해되어왔으나 검토 결과 ‘기원적’으로 ‘감탄’조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는 감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힘든 예에서 오히려 더 많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감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예도 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the examples of ‘-/(yeo)’ in Seokdokgugyuol the letters attached, sort out the types of their construction, and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In those materials, ‘-/(yeo)’ was used in NP conjunctive construction, naming construction, explanation construction, inversion construction, causal sentence, exclamatory sentence, vocative construction, clause connection, and ending construction. In the 15th and 16th century, ‘-ijə’ was combined with ‘-eundyeo’ and ‘-eulssyeo’. It had been thus understood as an exclamatory particle originally. The review results, however, conclude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t as an ‘exclamatory particle’ ‘originally’ partially because it is found more in examples that hardly have an exclamatory meaning and partially because the number of examples in which it clearly has an exclamatory meaning is small.

이 논문의 목적은 교육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내러티브 탐구가 지니는 의의를 찾고， 소개하는데 있다. 논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해석학적 관련 용어들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언구에서의 기술， 분석， 해석과 해석학에서 핵심용어라 할 수 있는 이해， 해석， 설명의 상관성과 차이점， 중첩되는 의미와 활용도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해석학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좁은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는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 칭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해석에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인 내러티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많은 내러티브들을 축적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내러티브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내러티브를 갖게 된다. 리콰르의 내러티브는 자기 이해 해석학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에 의하면 내러티브 해석은 결국 자기이해의 목적을 지니게 된다. 셋째， 클랜디닌 (Jean Clandinin) 의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연구는 클랜디닌 팀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클랜디닌은 학위논문 쓰기에 있어서 내러티브탐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기존의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와 차별화되는 질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내러티던 글쓰기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녀가 사례로 드는 논문쓰기 단계를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내러티브는 현재， 과거，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데 다른 연구법 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된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다른 연구법과 비교해보면 ‘삶의 진실’을 찾는 목적을 지닌 학위논문쓰기에서도 내러티브 탐구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In this paper, 1 intend to introduce the 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al research. First, 1 reviewed the hermeneutic concepts description, analysis, interpretation. understanding. Hermeneutics is described as the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exts. The concept of "text" is extended beyond written documents to any number of objects subject to interpretation, such as human' s experiences. Second, 1 reviewed that the main objects to interpret are the narrative. We have accumulated narratives in our lives. Each narrativ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Recoer’s narrative hermeneutics is a self -understanding hermeneutics. Third, 1 reviewed the Jean Clandinin' s narrative inquiry. Narrative approach to education has been studied for long time. It was developed as educational research by Clandinin. She regards the narrative as inquiry method. Narrative contains a concrete life about present, past, future. Therefore Narrative inquiry is a good way to discover the true in writing for theses.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Æ��Å철학적 탐구��Å��Æ에서 말하는 철학의 탐구 방법을 ‘말놀이’의 기술 방식을 통해 보여주려는 시도로 씌어진 것이다.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 낱말이 나르고 있는 짐, 즉 그 의미를 바로 전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적 진술은 그러나 그 나름의 표현방식에 의해 그 의미가 가리워지거나 주는가 하면, 늘어나거나 거짓꼴을 갖추기도 한다. 따라서 철학의 중요한 역할은 이것을 위한 치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철학의 치료적 기능을 통해 노리는 목적은 ‘매사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을 본 논문은 <설명을 버리고 기술을 택하라>는 말로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서양 철학의 핵심된 사조는 경험 이면에 있는 ‘본질’을 탐구하려는 시도에 있었고, 이 본질 탐구의 벽은 늘 언어 표현을 그 본질을 <지시하는 무엇>으로 여기게 했고,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설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설명은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발견되는데, 이 설명은 몇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직시적 설명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물의 복합성 ― 의미 ― 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시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기도 하므로, 환원의 과정에 한계를 갖는다. 둘째, 언어적 설명은 사물을 가리키는데 쓰는 언어는 본질적으로 공통성을 갖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믿음은 사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근거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데서 선결문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대상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믿음도 이 설명의 암묵적 토대인데, 이것 또한 언어내의 정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설명은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지식을 발전, 증진시킨다고 해서 바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통해 의미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다. 기술은 그러나 언어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적 방법과는 동일하지 않다. 우선, 언어문제에 대한 철학적 맥락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언어의 토대, 예컨대 정의를 통한 사물의 설명 따위를지양하고, 각 단어의 고유한 용법을 존중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연중 들어 올 질병적 정의를 용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개념의 실질적인 쓰임새가 여과없이 표현되는 그대로의 의미를 일상언어 사용자가 알도록 말한다는 뜻이다. 종교적 언술의 경우, 말의 직설적 대상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의미를 일상적(보편적) 언어로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각도에서 모든 진술은 다 철학적 분석을 거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술과 사실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모든 문장은 기술이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는데,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비판했다. 각 문장이 단일한 용법을 가지는데 비해, 기술은 여러 용법을 가진다 기술로 기능하는 문장과 . 그렇지 못한 문장이 있고,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에 반응하는 것 사이를 왜곡시킨다. 마지막으로, 위장된 기술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분석을 통해 보펀적인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의미와 이해란 정신상태나 문장을 말하고 듣는 부수 과정이라는 논지에 반기를 든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문장을 통한 시원적 그림 추구와는 다른 차원의 시도, 즉 ‘보고 알아채기’ 인 것이다.

Wittgenstein says that philosophy may in no way interfere with the actual use of language; it can in the end only describe it. For it cannot give it any foundation either. It leaves everything as it is. The reason for this seems to show that philosophy is contaminated with a serious disease, which has come from 'essence' philosophy since Plato.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such a philosophy should have a therapy. In this paper we try to show that a reasonable therapy may be given by Wittgenstein, in particular from a point of view with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he process made in PI consists of two steps: rejecting 'Explanation' and accepting 'Description.' Despite a well-known common sense in which philosophy is the attempt to make explanations, Wittgenstein claims that in philosophizing we should not explain something but describe it. For an explanation comes to an end somewhere. And it gives us foundations from which we tend to make things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they really are. Thu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Description.' According to Wittgenstein, to say that we describe something is to say that we have to deal with it in a philosophical context, which is not the same thing as sciences do. Philosophical contexts turn our eyes to look and see what they are, rather than what they should be; that is, realizing words and sentences in their own circumstances, we have to understand them in our ordinary language-use. In addition, errors and mistakes, which Augustine put forward in his explanation of languages, are discovered while we look for Wittgensteinean point of view on language-games. 'Description' we mean be in this paper may be summed up in a word: "Look and See" what is happening.

부동산 거래를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 간의 경제행위라고 광의의 부동산 거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래당사자간의 유상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중개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인 경우, 그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경우라면,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의한 부동산 거래행위는 당사자 간에 지식이나 정보에 차이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비전문가인 일방 당사자의 보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도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바, 우리의 경우 그 법적 성질 및 근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판례에서도 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 내지 매개행위를 통한 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택건업법은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과는 달리 부동산의 중개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율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우리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거래계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시의 설명의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 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은, 설명의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의 당사자 보호방안으로서의 설명의무에 대한 일본 부동산거래법제상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성질과 그 법리구성에 대하여 이해는 우리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여러 모습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성질 및 범위와 그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 및 판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일본에서의 관련 법규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거래에서의 당사자의 보호방안으로서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real estate intermediation conduct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if one of the parties is a real estate expert, such as a real estate agent, there is a need for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 who is an ordinary person with no expertis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is, real estate transactions by an act of brokerage firms with expertise could result in the protection of one party to another that is non-specialistic to the real estate due to differences in knowledge or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ly, in term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 estate experts can be obligated to explain. In Korea,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grounds can be checked through the regulations in Article 25 of the "the Certified real estate agent Act" and its intent and contents can be reviewed in various judicial precedent also. In Japan, also, general regulations on real estate intermediation transactions are made under the "Housing Site and Building Trade Act". However, the Japanese intermediation law, unlike the Korean lsw, has been explained to reduce the size of disput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rough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duties of real estate brokerage. This Article reviewed the duties of real estate agents among the indicia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legal nature and scope of explanation duties, contents of Korean laws and cases were reviewed. And in this connection, the related statutes in Japan and the precedent cases of Japan's highest courts were reviewed in a comparative method. Through such a review, it was intended to seek to specify the scope of explanation obligations as a protection method of the parti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설명하기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설명 대상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이때 실행기능의 행동 측정치와 신경 측정치를 함께 고려해, 설명 대상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행동 변화 시 어떠한 뇌 활성화 변화가 동반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5세 유아 55명을 대상으로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카드분류과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유아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설명 대상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설명하기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검사로 카드분류과제를 다시 한번 수행하였다. 카드분류과제 수행 시 정답률을 확인했으며,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를 활용해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에게 카드분류과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을 때, 능동적 대상에게 설명한 경우가 상호작용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카드분류과제 사후검사에서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를 분석해본 결과, 능동적 대상에게 설명한 유아가 수동적 대상에게 설명한 유아 및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유아에 비해 좌측 측면의 활성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설명 대상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설명하기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함으로써, 아동의 인지발달에서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유아가 설명할 때 부모나 교사와 같은 대상이 능동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용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action types during explanation process on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Methods: Fifty five 5-year-old children performed the Dimensional Change Card Sorting (DCCS) task for the pre-test. Then, for the intervention, children were assigned to one of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1) no-interaction, 2) passive-interaction, and 3) active-interaction. In the post-test, children once again performed the DCCS task. When children performed the DCCS task, a percentage of the correct answers and neural activation levels of the lateral prefrontal cortex were recorded using E-prime 2.0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 Results: Children in the active-interaction condition demonstrated a greater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han those in the no-interaction condition. Also, children in the active-interaction condition showed higher levels of neural activation in the left LPFC than those of passive-interaction and no-interaction conditions. Conclusion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sociocultural approach that emphasizes the role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This study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parents and educators that the role of an active listener can be effective in supporting young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들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들은 점차 대규모화되고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고자 설명 가능 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 한 설명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은 각기 다른 접근법을 통해 모델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설명의 대상, 평가 방식, 그리고 설명이 충족해야 할 요 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AI 시스템을 실제 사회 기 반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XAI 모델들은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 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그 설명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또는 명확한 요구사항 정립은 부족했다. 특 히, 공공 및 주요 사회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XAI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 능적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텍스트 및 이미 지 도메인 전반을 아우르며, XAI 모델이 갖춰야 할 핵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XAI 모델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핵심 요소와 한계를 식별하며, 소프트웨어공학적 관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Goal-Question-Metric(GQM) 접근법 을 적용하여 각 모델의 신뢰성, 설득력, 효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edical practice with medical adaptability is not illegal.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also not intended to exclude causes of Illegality. The patient’s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ake shape through the doctor’s information. If a doctor violates his duty to inform, failure to inform or lack of inform constitutes an act of illegality of omission in itself. As a result, the legal interest of self-determination is violated.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know and make decisions on his or her own, even when it is not connected to the benefit of life and body as the subject of the body. If that infringed and lost, the non-property damage shall be recognized and the immaterial damage must be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information does not belong to deny the compensation for physical damage. Which the legal interest violated by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nform is the self-determination, and loss of opportunity of choice is recognized as ordinary damage. However, if the opportunity of choice was lost because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 could not choice the better way, that dose not occur plainly bad results, under the prove of these causal relationship, that bad results could be compensated. But the unexpectable damage could not be compensated, because the physical damage is considered as the special damag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과정에서도 다양 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손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 인중개사의 중대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0호 내지 제20호의4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선순위 임대차 권리관계 확인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직접 요청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둘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해 현재 매수인의 주택 수를 매수인이 직 접 밝혀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설명 하도록 하였다. 셋째, 시설물 등의 상태와 환경조건에 관하여 점유자가 있는 경우 현실적 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함께 확인한 사항을 기 재하거나, 매수인(임차인)의 부담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 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설명이 필요한 추가 사항은 관리비의 구체적인 사항과 관리비 에 포함되는 개별 항목을 확인·설명하도록 하였고, 해당 주택에 인터넷, 유선 TV 등을 연 결함에 있어 건물 자체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설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서식만을 살펴보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부분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As society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e, various disputes arise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 process of licensed real estate brokers. In order to prevent damages and dispute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confirm and explain important object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 this study,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format of Form 2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ttached Form 20 (I) (residential buil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can confirm the relationship of senior lease rights. Second, the buyer directly revealed the number of houses regarding the tax to be born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hen the type and tax rate to be borne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t the time of acquisition were checked and explained.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 authorized real estate agent and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could write down the confirmation of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r request a confirmation letter from an expert in the field at the expense of the buyer or tenant. Finally, additional matters that need to be checked and explained were to check and explain whether there were any restrictions on the building itself in connecting matters related to management costs and the Internet and wired TV.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art of improving matter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of all intermediary objects in a direction that can be confirmed and explained with a clearer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