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시민불복종은 ‘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복종행 위자는 자신의 불복종행위의 법적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 해이다. 하지만 대의제가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체제의 부분적 고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현한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전체 법질서를 온전히 수용하는 시 민불복종에 대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수긍하는 것을 넘어 그 법적 정당화를 인정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이 논문은 이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 가능 성을 실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모색하려 한다. 대의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시민불복종 의 실체와 역할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적법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국 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길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라는 개념이 실정법과의 구체적 관련이 불명한 채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추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라는 개념에 대하여, 헌법 및 실정법률과 관련하여 보 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먼저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간접 적 시민불복종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시민불복종이 위반하는 대상 규 율이 시민불복종이 항의 목적으로 삼은 대상 법률이나 정책 등의 규율과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시민불복종 자체 혹은 개개 불복종행위의 법적 정당화가 양상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한 후에 헌법 및 실정법률과의 관련을 밝히는 것이 체계적이며, 이는 또한 미국 배심제의 법적용거부와 독일연방헌 법재판소의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영향력 이론을 검토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 미국배심제의 법적용거부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 피고인 이 유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죄를 평결하는 예외적 제도이 다. 헌법의 중요부분인 배심제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법적용거부 권한을 헌법적 차 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한, 때때로 시민불복종에게 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적용거 부라는 장치가 지니는 함의는 예사롭지 않다. 우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법적용거부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음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1980년대 독일에서 핵미사일 설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운동은 마침내 독 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시민불복종이 논의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특히 1986년 결정의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영향력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시간을 두고 이어진 1995년 결정의 다수의견 역시 1986년의 반대의견이 제시한 이 론을 묵시적으로 시인한다고 여겨지는 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론을 우리 형법 사회상규조항의 해석에 있어 원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The general view is that civil disobedience cannot be ‘legally justified’ because it is ‘an act that violates the law’, and that the disobedient must be willing to accept the legal consequences of his or her disobedience. However, as long as the value of civil disobedience is needed to resolve the partial breakdown of the system that the representative system cannot properly handle, is it impossible to recognize the legal justification beyond acknowledging moral justification for civil disobedience that fully accepts the entire legal order? This paper starts from this question and seek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egal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in relation to positive law. This is because acknowledging the role of civil disobedience in supplementing the blind spot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seeking ways to legalize it to a certain extent is rather a way to expand the realm of the rule of law. The concept of legal justification for civil disobedience is being used vaguely, with its specific relationship to positive law unclear.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concept of legal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 and positive laws. This must begin with distinguish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ivil disobedience. That’s because the legal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itself or individual acts of disobedience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target rule violated by civil disobedience is consistent with or inconsistent with the target law or policy that civil disobedience aims to protest. Jury nullification in the US jury system is an exceptional system in which a jury acknowledges that the accused is guilty of a crime charged in a criminal trial, but finds him innocent for various reasons. As long as jury nullification,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jury system, is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issue, the implications of jury nullification on the legal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are relevant. The device of jury nullification, which sometimes grants legal immunity to civil disobedience, provides an implication in interpreting the social rule provisions(Article 20) of our criminal law. As a result of a large-scale protest against the installation of nuclear missiles in Germany in the 1980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discussed civil disobedience. In particular, in the 1986 decision, som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put forward a theory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al influence of civil disobedience. The majority opinion in the 1995 decision, which followed over time, also presented an interpretation that respond implicitly to the theory presented by the dissenting opinion in 1986. Therefore, we will examine this theory, which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rule.

이 글은 시민불복종과 그것이 수행하는 헌법소송의 관련성을 다룬다. 시민불복종 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하여 체제내적 시정수단이 다한 때에 최후 수단으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면, 특정 법 령이나 정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체제 내의 합법적 구제수단 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민불복종에 돌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에 시민불복종의 최후수단성의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써 헌법소송을 경유하지 아니하 고 시민불복종을 선행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시민불복종 측이 불복종행위와 병행하여 헌법소송을 수행하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법령･정책을 헌법재판에 기대어 폐기 내지 변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시민불복종의 모든 경우가 헌법소송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 령･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주장되는 경우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주장되 는 경우에 헌법소송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차이점을 논의한 다. 항의 대상인 법령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에 항의행위는 정당화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화된 항의행위는 이제 위법성을 필수적인 개념 요소로 하는 시민불복종의 범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헌법재판에 의한 사후적 법적 정당화’라는 논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제기인 바,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에서 논거를 제시한다. 만약 시민불복종의 항의 대상인 법령･정책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나옴으로써 불복 종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이제 시민불복종은 자신들의 항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가? 아니면 최상급 헌법심사기관의 부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되 는 불복종 행위가 여전히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여기서 후자를 지지 하면서 그 근거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 행위자의 이른바 처벌감수태도와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가 의 대응 문제를 검토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performance of a constitutional suit. Civil disobedience appears as a last resort when legal means are exhausted against the serious wrong in the law or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Since civil disobedience is the last resort, then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can be carried out first without attempting to sue the constitution, a legal remedy procedure within the system. I‘ll answer this question by reviewing the meaning of a last resort, The reason why civil disobedience performs a constitutional lawsuit is to actually abolish or change unjust laws or policies. However, not all cases of civil disobedience can be dealt with by constitutional litigation. In this regard, how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is related with the law or the policy under attack is discussed. If the law or the policy in question is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ct of disobedience is justified. The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justified act of protest can no longer remain in the category of civil disobedience, which has illegality as an essential conceptual elemen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ogic of ‘post-legal justification by constitutional trial’ can be accepted for civil disobedience, and the argument is presented from a positive standpoin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or the policy under attack is constitutional, the original conduct is denied the legitimacy. Then will civil disobedience now have no choice but to give up its protest? Or is there still room for continuing protest to be regarded as civil disobedience? On this, the article will support the latter view and give its rationale. Lasty, the civil disobedient's attitude toward the law and willingness to accept punishment and then the state's reaction to civil disobedience is discussed.

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불복종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 폐인 색깔논쟁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색깔논쟁은 선거와 정치토론에서 여지없이 등장한다. 한국 사회만큼 색깔논쟁에 민감한 국가도 드물 것이다. 이는 역사적 상황과 현재 주어진 남북한 분단의 조건을 통해 규정된 것이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보루인 시민불복종을 좌파혁명으로 매도하는 데 익숙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제도’에 대한 상식을 성문화(成文化)한 헌법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시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으로 본다. 이때 나 타나는 감정은 일상에서도 표출될 수 있지만, 긴박한 시민불복종의 상황에서는 더욱 강렬하게 드러 남을 알 수 있다. 시민불복종자들의 감정은 국가전복이나 체제변화가 아닌 상식과 헌법준수를 요구 한다. 이에 우리는 시민불복종자들의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색깔논쟁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정체시킬 뿐이다. 이제 색깔논쟁을 끝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t is possible to see the emotions of people participating in civil disobedience, is to try to resolve the chronic evil practices, that is to say ideology debate of korean society. A ideology debate is shown certainly in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discussion each time. No other country is as sensitive about ideology debate as korean society. This is what has been defined because of historical situation and condition of the current divided North-South Korea. In particular, we need a change for our recognition that civil disobedience, a bas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s regarded as leftist revolution. The author thinks people give rise to civil disobedience, only if constitution we have codified common sense for the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the "political system" to maintain it, was faced with a situation that has been infringed. At this time, the emotions can be exposed in everyday but it can be seen more intensely in the situation of the tense civil disobedience. What the emotions of people in civil disobedience want to request is common sense and constitutional compliance not an state overthrow and systems change. Therefore we need to continue to resolve the conflict of people through correct recognition for the emotions of people in civil disobedience. Ideology debate prevents the korean society from going to democracy. Now, we must finish ideology debate.

이 논문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드워킨은 헌법에 의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헌법에의 합치성, 즉 합법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모순적이다. 또한 도덕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헌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로우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정당화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입장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롤즈는 공유된 정의감이나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정의관이나 정의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시민불복종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버마스는 롤즈나 싱어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같은 형식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실질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시민불복종은 헌법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법성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은 기존의 공적인 정의관이나 공유된 정의감에만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존의 다수의 정의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야 한다. 또한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시민불복종을 위한 실질적인 도덕적 원칙을 제시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This paper inquires into various opinions on justificatory grounds of civil disobedience and tries to reveal their problems. R. Dworkin insists that civil disobedience is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constitution. His viewpoint is contradictory in that civil disobedience is not legal but illegal. H. D. Thoreau insists that civil disobedience is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individual conscience. His viewpoint is not proper in that it can not get universal justification by arbitrary judgement. J. Rawls insists that civil disobedience is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the commonly shared sense of justice or the principles of justice. His viewpoint is not proper in that it does not permit to criticize the existing conception of justice or the existing sense of justice. P. Singer insists that civil disobedience is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the principle of utility. His viewpoint is not proper in tha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profit and loss of individual situation. J. Habermas insists that civil disobedience is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formal principle of morality such as communicative rationality. His viewpoint is not proper in that it does not propose material principle of morality and does not make a contribution to solving practical problems. Civil disobedience is ought to be comprehensive to the extent that it is permissive to criticize constitution as such and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moral justification. Moral justification ought not to be justified not on the ground of the existing public conception of justice or the commonly shared sense of justice. It is ought to be comprehensive to the extent that it is permissive to criticize the existing public conception of justice. The action to be warranted as justificatory action in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is to have universal justification by the way of democratic procedure. We ought to try to propose material principle of morality for civil disobedience.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시민성의 한 대안으로서 소크라테스적 시민성을 탐구하고, 권위와 복종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해명하며, 그리스적 교육전통을 토대로 소크라테스적 시민성 교육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적 시민성은 플라톤의 철인왕만이 파악할 수 있는 인식론적 전제를 지양한다. 오히려 부정의 길을 채택함으로써 소크라테스적 시민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의견의 진실성은 대화의 장에서 검증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시민 불복종의 형식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가한 이유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제도나 불공평한 관행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시민 불복종에 의해 초래될 사회적 해악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적 시민성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육학의 맥락에서 도덕적이고 지적인 발달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둘째, 유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본성과 습관과 실천적 지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적 시민성 교육의 전반부(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덕 교육이 강조되며, 후반부(중등학교 수준)에서는 가치선택 및 가치판단 능력이 강조된다. 전반부에서 주로 시행되는 덕 교육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그리스적 전통인 전범(모델링)과 모방을 통해 시행되며,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가치선택 및 가치판단 능력의 제고는 실천적 지혜의 계발과 문답법의 숙련을 통해 가능하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ocratic citizenship as an alternative citizenship's model of our society. and make clear Socratic position of authority and obedience, and reconstruct Socratic citizenship's education on basis of Greek educational tradition. In the definition of Socratic citizenship, it is difficult to include an epistemology that only Plato's philosopher king can recognize. Accepting via negativa, Socratic citizenship is open to everyone. The authenticity of opinions(doxa) which each believes to be right can be proved in the field of dialogue. The reason why Socrates limits strictly the form of civil disobedience is that civil disobedience is not the unique solution of unjust institutions or unfair conventions, and that he worried about the social damages caused by civil disobedience. We must consider two propositions for Socratic citizenship's education. One is that we must consider moral and intellectual develoment process in the pedagogical context. The other is that nature(physis), habit(ethos) and reson(phronēsis) should be combined organically in order to be virtuous citizen. In the elementary level of Socratic citizenship, the emphasis of virtue education is put on modeling (paradeigma) and imitation(mimēsis) that Greek traditions including Plato and Aristotle has emphasized on. In the secondary level, the cultivation of value judgment and value evaluation can be is focused on. The capacity of value judgement and value evaluation can be raised by exercise of practical reason (phronēsis) and dialogue(dialektikē)

The point of view in this paper is finding and confirming the different types of ecological disobedience in Thoreau, Edward Abbey, an American writer called as American anarchist, and Gary Snyder, the poet and ecological thinker, exploring their works and lifestyles in terms of practical examples in Deep Ecology. Thoreau left his one-day-experience on his well-known essay, Civil Disobedience, and now it becomes a famous work with his Walden acknowledged even as a canon in Transcendentalism. Civil Disobedience could be included as an another chapter of Walden working as an practice for environmentalism. Abbey’s The Monkey Wrench Gang and Desert Solitaire are based on facts with fiction, to a certain extent, and he used straight ways in styles, plots and characterization to illustrate the environmental problems directly and provocatively, which also could be regarded as an organic environmental practice. No Nature and Turtle Island are two main symbols of Snyder who lives in the wilderness of Nevada pursues. Snyder shows us his suggestion for coexistence of rehabilitation in this ecological crisis, using another way of resistance throughout his whole lifetime. With their similarities, those three types of ecological practice can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examples for seeking awareness of individuals. Also, differently, we observe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disobediences in works, lifestyles of Thoreau, Abbey and Snyder.

이 논문은 조선유교가족규범의 형성과 전개가 그저 단일하고 매끈하였던 것이 아니라, 굴절과 균열의 전개 과정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유교가족규범이 단지 외부의 이질적인 것이 삽입되거나 규범에 순응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유교전통 안에서 미끄러짐, 불복종이 일어나는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가족 문제를 단지 이념이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 경험, 서사에 주목해서 연구함으로써 유교가족에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논문에서는 다음과같은 논의의 층위를 구성한다. 하나는 조선 전기의 불교와 유교, 조선 후기의 유교와 천주교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중층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교와 비유교가 만나는 지점에서일어나는 가족규범의 다양한 층과 결이 발생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유교가족규범, 젠더규범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종과 불복종, 공고화와 균열의 이중성을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안에서 매우 안정되어 보이는 유교가족규범과 젠더 규범의 내부가 사실은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가족을 논의함으로써 조선유교를 단일한 개념으로 포획하는 관념을 해체하고 혼종적이고 다양하며 개방적이고복수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조선유교 및 조선가족규범을 이해하는 시각의 다양화를 제시할 수 있다.

This thesis reveals tha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osun Confucian family norms were not just uniform and smooth, but involv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olidation and fissure. Through such work, the thesis will emphasize that Confucian family norms were not simply inserted from external factors or conformed to norms, but were formulated within Confucian tradition, where sliding and insubordination occur. In addition, the thesis will show a new chapter of understanding about Confucian family by focusing on emotion, experience, and narration, rather than ideology or institution. To effectively discuss such issues, the thesis will classify the layers of discussion as such. The first is revealing the stratification where Confucianism, Buddhism in the early Chosun-dynasty, and Confucianism, Catholicism in the late Chosun-dynasty overlap. Through this, the thesis will look at how the diverse layers of family norms were developed, particularly at the overlapping point where Confucianism and non-Confucianism meet. Another focus of the discussion is the duplicity of subordination and insubordination, consolidation and fissure that occur within traditional Confucian family norms and gender norms. In such discussions, the author seeks to reveal that the interior of Confucian family norms and gender norms, which seemed stable, were in fact unstable and uncertain. By discussing family in the Chosun-dynasty, the notion that limits Chosun Confucianism as one concept will be dissolved and instead can reveal Confucianism’s hybrid, diverse, open, and plural identity. Furthermore, the thesis can suggest diversification of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Chosun Confucianism and Chosun family norms.

칸트에게 시민들의 저항은 절대적으로 불법적이다. 국가의 수장은 국민의 반란 및 봉기를 금지하고 만약 저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제압하고 처벌할 강제권을 갖는다. 군주의 강제권은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이다. 설령 국가의 수장이 국민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했을지라도 수장의 국민의 저항에 대한 금지로서의 강제권은 유효하다. 군주의 강제권은 정의롭지 않은 법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는 폭력으로서의 권력과는 다르다. 군주의 강제권은 시민 사회를 성립하게 하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법의 기원은 순수 실천 이성의 이념, 즉 보편적 원칙과 합치하는 도덕성에 있다. 시민들은 원초적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의 개인에서 시민 국가의 국민이 된다. 시민은 원초적 계약을 통해 외적 자유의 제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초적 계약은 시민에게 절대적 의무가 된다. 시민에게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으며, 부정의에 항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주의 강제권은 원초적 계약이라는 절대적 의무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 역시 절대적인 의무 하에 놓인다. 비록 명백히 부당한 법률에 대항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이라도 군주의 강제권을 넘어서 합법화될 수 없다. 합법화된 불복종은 법 외부의 법으로 법의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초적 계약의 이념을 위반하거나, 시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군주나 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 내 자신의 직분에 맞는 한에서의 공적인 이성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해 비판이 가능하다. 칸트는 이를 공공성의 준칙으로 정식화하였다. 공공성에 근거한 비판은 군주가 보편 원리의 잘못된 적용에 의한 통치를 자행하지 않게 경계하고, 군주를 비롯한 전 국민의 계몽 의식을 고취시키며 원초적 계약의 이념에 따르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게끔 독려한다.

In Kant's theory, a people who already subject to an existent civil community cannot offer resistance to the head of state.For a people to be authorized to resist, there would have to be a public law permitting it to resist, that is, civil laws are over civil constitution, this is self-contradictory. It is grounded on an original contract that lies a priory the rational idea of pure pracitce reason in civil condition that before a public lawful condition. A people are allowed only that oppose any injustice by complaint but not by resistance although the head of state violates an original contract. But they too havetheir inalienable rights against the head of state by a idea of the first contract, even though it cannot allowed coercive right against the ruler. Thus freedom of pen is the only guardian of the people's right. For it is a public use of reason by maxim of publicity.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약714회에 이른다. 한 나라를 빼앗고자 수많은 침략을 하고, 마침내 1905년 강제로 한일협상 조약을 체결하여 먼저 외교권을 박탈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였다. 조선총독부를 세워 군사력을 바탕으로 폭력적이고 가혹 적인 무단정치를 펼쳤다. 우리 국민은 무단정치에 맞서기 위해, 3ㆍ1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지금의 고등학생인 18세의 유관순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다. 유관순은 자주독립을 주장하며 일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을 외치며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다하였다. 유관순은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살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 숨져갔다. 정복당하지 않는 정신을 지녔으며, 지워지지 않는 자유와 독립의 영원한 빛이 되었다. 유관순의 항일독립정신은 일제의 식민지배 속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자란 첫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1920년대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이글은 꽃다운 나이 유관순의 불꽃 같은 삶을 통하여 영원한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의 빛을 찾아보는데 큰 의의를 두었다.

Japan invaded the Korean Peninsula about 714 times through the Silla, Goryeo, and Joseon dynasties to the Korean Empire. After numerous invasions to take over a country, the Korea-Japan Treaty was forcibly signed in 1905, depriving the country of diplomatic rights and taking over Korea in earnest. He establish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carried out violent and harsh truce politics based on military power. The Korean people start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o fight illegal politics, and 18-year-old Yu Gwan-sun, now a high school student, raised the Taegeukgi and shouted for national independence with a desire to reclaim the lost country. Yu Gwan-sun, insisting on independent independence, did not yield to Japanese oppression, and cried for independence to the last minute until the last minute, and died in Seodaemun Prison. Yu Gwan-sun lived for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is land, and died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He possessed an unconquered spirit, and became the eternal light of indelible freedom and independence. Yu Gwan-sun's anti-Japanese independence spirit became a leading role in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1920s with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with national identity and pride, despite being the first generation to receive colonial education and grow up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is article has great significance in finding the light of eternal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flame-like life of Yu Gwan-sun at the age of flowers.

본 논문은 국가의 비합리적인 의무집행에 대항한 시민단체의 불복종에 대한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불복운동을 주목한 이유는 명망가 중심으로 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을 망라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켰다는데 있다. 특히 시민들의 지동차세 불복종 운동에의 참여는 그동안 생활세계에서 방치되어졌던 작은 권리를 재인식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일상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촉발시켰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과세처분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구제가능성이 없다는 조세행정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기에, 구제가능성이라는 결과가 구성원 각자의 선택에 좌우된다면 역설적이지만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신생 NGO단체임에도 자동차세 환급이라는 운동의 작은 목표설정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데서 비록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는 평가되어져야 한다.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civil disobedience movement by a NGO against improper performance of the state tax policy. Specifically, this is an analysis of the Automobile Tax Disobedience Movement by 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The reason of choosing this movement is that, this organization, lacking leaders of high social repute, has succeeded to bring about high spontaneous participation among citizens. By participating in this movement, citizens can be said to have recognized their small rights in life-world and to have been conscious of the fact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is in their everyday life. Current tax law prescribes that a certain tax can not be refunded unless a petition against it is raised or lawsuit is made, even though the collection of it is judg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t later time. In this situation, the posibility of a tax being refunded depends on citizens' action against it. Therefore, the Automobile Tax Disobedience Movement by 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should be properly evaluated,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achieving its intended goal on automobile tax refund.

롤즈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시민은 예외적인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항의행동으로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고, 불복종자는 법위반의 대가로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당국은 불복종자와 통상적인 범법자를 구별하고 불복종자를 우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롤즈의 모형은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상태’가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동일한 정치질서도 계급, 인종, 성, 종교, 세계관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거의 정의로운 상태’를 서구 민주주의와 동일시한다면 특정한 정치질서를 특권화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나아가 거의 정의로운 상태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통해서 도달 가능한 체제보다 우월한 정치적 상태라고 상정한다면, 불복종의 이유를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에 국한시키는 롤즈의 방침은 불충분하다. 롤즈는 경제적 불평등을 시민불복종의 직접적인 사유로 취급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에 맡길 문제로 상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심화는 고착된 사회경제적・정치적 권력의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불복종의 이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불복종과 저항은 특정한 법과 정책이 아니라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어떤 개별적인 악법이나 나쁜 정책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의 근본적 부정의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롤즈가 <공정으로서 정의: 재진술> 및 <정의론> 수정판에서 제안한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복지국가형태보다는 정의로운 정치체제이므로 ‘거의 정의로운 상태’에 근접한다. 따라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는 롤즈의 불복종이론이 가동되기 적합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롤즈가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제시한 비폭력성,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양심성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목표 달성이라는 정치적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무관한 양심적 비폭력주의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열망만이 불복종을 추동하고 정당화한다. 또한 현실세계에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문화적 권력은 서로 강고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으므로 불복종을 특정한 부분에 한정할 수도 없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불복종은 언제나 필요하다. 불복종은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국민의 주권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According to Rawlsian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morally justified disobedience should accept legally favorable treatment. But no state has tolerant custom to justify civil disobedience in the meaning of Rawls. The author criticizes the liberal discourse of civil disobedience coined by John Rawls and suggests republican, democratic disobed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rendt and Zinn. The author calls some requirements of Rawlsian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into question. The standard of near justice is the contrast point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uncivil action within the Rawlsian framework. If a state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of near justice, citizens have the moral right to revolutionary or militant actions. The state of near justice implies no other than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tic regime with free market in the Rawlsian context. After all, ‘the state of near justice’ as the enabling precondition for civil disobedience is thought to be an unjust privileging of western capitalist regime. But most states can be estimated as highly unjust by reference to two principles of Rawlsian justice. Post-war Liberal-social democratic regimes are nowadays transformed to neoliberal state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re is no nearly just society which can deserve Rawlsian civil disobedience. Neoliberal aggravation of unequality or poverty should justify radical-democratic disobedience. Democratic disobedience targets not particular unjust acts or policies but the neoliberal regime itself. According to Rawls, economic policies in themselves are not appropriate object for civil disobedience, but for political debates n the law-making process. The author finds that Rawlsian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can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widespread grievances against neoliberal political and economical regime either in the global level or national level. Recently, Rawls advocates the liberal-socialist regime, property-owning democracy, in his book Justice as Fairness: Restatement. The author concludes that this regime adopting social inheritance might be closer to the requirements of near justice than western liberal democracy. Therefore,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can possibly deserve political privilege of civil disobedience.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법치라는 형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시장질서가 법이며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회에 대한 적대로 해석되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쟁의행위는 국익에 반하고 노동자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도덕적인 행위이자 사회 파괴행위로 낙인찍힌다. 기존의 법적 논리도, 쟁의행위는 시민법상 위법한 행위이지만 노동법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즉, 처음부터 쟁의행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법 논리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저항수단인 쟁의권과 쟁의행위는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통제 전략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킨다. 그 결과 노동자는 철저하게 자본권력인 기업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인권은 말살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조차도 향유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 즉,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시적인 복종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형식적인 법치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항구적인 노동자 탄압에 맞서 실질적인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쟁의권과 그 행사를 보다 차원 높은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합법적인 불복종권이라는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권리개념의 정립을 통해 사법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이에 반해 하위법인 시민법의 원리는 소극적으로 좁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Today neoliberalism is strengthening repression on labor unions and workers by using the rule by law. Under ruling crafts of neoliberalism based on market fundamentalism, market order is identified with the law and observing the law with following market order. Accordingly, the strike by workers is interpreted as hostile action against society, which is defined as illegal. Furthermore, industrial action is branded as immoral, destructive to society, and thus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 by pursuing only private interests of workers. Existing legal logic sees industrial action as violating the civic law. The logic also reasons that trade unions and work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unless it obtains justification by labor law. That is, from the beginning, industrial action was not allowed by the law. Due to such ruling technique and legal logic of neoliberalism,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which are legal means of resistance for workers become incapacitated. Especially, civil suits for damages for large amount are maliciously used as means to fundamentally block the basic right of workers. Control strategy through civil suits for damages threatens the very lives of workers and makes labor union’s activity powerless. As a result, workers become socially and economically subordinate to a firm with capital power, so that human rights would disappear and workers cannot enjoy basic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 that is, they would face a situation of a slave. As it were, they are always forced to obey to unreasonable power. Therefore, the author insists that to recover substantial rule of law against continued repression on workers through formal legal ruling by the capital and government, the right of workers to collective action and their industrial ac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right of legal disobedience based on human rights in a higher level and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such concept of right, judiciary should widely recognize legality of industrial action by workers. On the contrary, judiciary should apply and interpret principle of civic law which is subordinate to higher laws, passively and narrowly.

군형법 항명죄는 ‘명령에 반항’하는 적극적인 항명 행위와 ‘불복종’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모두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였다. 모두 상관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항명죄는 지휘권 확립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반항과 불복종은 상관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군인은 상관이든 부하든 모두 자기 책임 하에 행위한다. 당연히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형법인 항명죄가 보호해야 하는 것도 군사적 직무의 이행이어야 한다. 부수적으로 지휘권이 보호될 수는 있다. 본 논문은 항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반항’ 및 ‘지속적 불복종’인 항명죄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불복종죄’로 분리한다. 항명죄의 경우에는 사후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해 주는 규정과, 불복종죄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것도 요청하면서 항명죄를 재구성한다.

The Mutiny(Article 44)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covers both the active act of defiance, which is “defying orders” (mutiny in the narrow sense), and the passive act of “disobedience” in the same article. All of these are referred to as mutiny and are all understood cases where a superior’s orders are not immediately carried out. Historically, the crime of mutiny has been used as a means of establishing command authority. So there wa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defying oderders’ and ‘disobedience’ in terms of violating a superior's authority. Soldiers, whether they are superiors or subordinates, must act their own risk. Naturally, subordinates must decide whether they should obey their superiors' orders. What the criminal law, the crime of mutiny, must also protect is the performance of military duties. Command authority may be protected incidentally. This paper specifically separates the acts constituting the offense of mutiny into two categories: the crime of mutiny, which is “defiance” and “persistent disobedience,” and the crime of disobedience, which has serious consequences. In the case of the mutiny, provisions are needed to exempt punishment if orders are fulfilled after the act. In the case of disobedience, it must be clear what the serious consequences are.

시민 불복종의 오랜 전통이 발전시켜 온 시민적 저항과 정치적 책임에 관한 폭넓은이론적 자원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둘러싼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재조명받고 있다. 시민 불복종 개념이 시민성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상상함에 있어가지는유용성을 강조하며,이글은 다음의두 문제를다룬다.먼저 우리는시민 불복종 전통의 내적 다양성 및 개념적 개방성을 살펴봄을 통해서 저항의 차원을 통해 형성되고표출되는시민성의복합적층위에대한체계적인이론적검토를진행한다.다음으로 전장연 이동권 시위의 사례를 통해 ‘시민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협소한 이해가정당한형태의정치적저항을어떻게억압하는지를살펴보고,시민성에대한포괄적인 시각이 전장연 시위를 둘러싼 논쟁에 가지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Amidst the multiple crises which are currently confronting democracy, the extensive theoretical resources on civil resistan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developed through the long tradition of civil disobedience, have received renewed attention from democratic theorists. By emphasizing the relevance of the concept of civil disobedience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this paper addresses two issues. First, by examining the conceptual openness and internal diversity of the civil disobedience tradition, we provide a systematical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omplex layers of citizenship as shaped and articulated through various dimensions of resistance. Next, we use the case of the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ADD) protest to illustrate how legitimate forms of political resistance are suppressed by the narrow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which prevails in Korean society; and then we sugges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f a more inclusive view of citizenship as it applies to the ongoing debates surrounding the SADD protest.

미얀마는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로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1년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 에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미얀마 전역에서 시작되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현재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군부 정권에 대항하는 불복종 운 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미얀마 대학의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배우 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도 현재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여 등교 및 수 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국어 교원의 대부분은 군부 정권에 협력하지 않아 해직을 당한 상 태이다. 실제적으로 미얀마의 한국어 교육은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한 한국어 교육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미얀마 현지 상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 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불복종 운동 중인 미얀마의 현재 한국 어 교육 현황을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얀 마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어 있는 두 대학, 양곤외국어대학(YUFL)과 만달레이외국어대학교(MUFL)의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의 한국어과 교수를 위한 물질적 지원 방안 과 함께 교원 연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얀마 한국어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미얀마에 특화된 교육 내용을 개 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았다. 대학 교육 자체가 중단되어 대학을 통한 공식적인 연구 협조가 불가능하고 현지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규모의 양적 연구나 정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 계이나 인터뷰 답변 내용을 통해 미얀마 현지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지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 방안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의 한국어 교육 지원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A one-year state of emergency was declared in Myanmar on February 1, 2021, whe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ere detained in a military coup. Massive demonstrations by the Myanmar people in protest against the military coup began across the nation, and the protests continue to this day without an active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against the military regime is unfolding, and academic learners who are learning Korean at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t Myanmar University are currently joining the CDM, refusing to attend school or take classes. In addition, most of teachers in charg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fired for not cooperating with the military regim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yanmar is actually paralyzed.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yanmar, which is undergoing civil disobedience movement, focusing o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for the purpose of urging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munit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looking for practical ways to help solve the local situation in Myanmar. For this purpose, written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with professors and learners attending two universities, Yango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UFL) and Mandalay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UFL), which have Korean language departments in Myanmar. Through the interview, this study presented opinions on material support for professors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 in Myanmar as well as support for teachers’ training.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for Korean language students that practical research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Myanmar-specific educational contents and to provide them online. AS the university education in Myanmar has been stopped, official research cooperation through the universities was impossible and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area was not smooth. It is a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large-scale quantitative research or precise qualitative research could not be conduct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however, is that it grasped the reality of Myanmar through the interview responses, and prepared measures to support teachers and learners by reflecting local demands. The suppor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might be used to support Korea language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future.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불복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면 시민불복종이라는 자유주의적 범주를 도시민 불복종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 틀로 변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내용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르페브르와 하비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음미하고, 이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전유의 권리를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전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입회권과 총유의 법리, 공물로서의 도시의 법리를 전개해 보았다. 공물관리권의 근거를 따지는 의의를 살펴보았고, 소유권설의 급진적 의미를 맥퍼슨의 소유권 이론과 연결해 부각시켰다. 커먼즈에 대한 공통의 이익을 보존하는 입회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소유권의 원형으로서 총유는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옛 법’이다. 이 권리를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귀환시킬 것인가? 일말의 민주주의적 배려도 없이 통제주의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 온 도시법을 어떻게 도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인가? 여러 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었다.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truggle of the people in Mirya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liberal category of civil disobedience into a democratic conceptual framework of disobedience of urbanites. This article, starting from this critical mind, trac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disobedience of city residents. In the process, I appreciated the right to the city suggested by H. Lefebvre and D. Harvey, and probed carefully into the right of appropriation constituting a substance of the right. Furthermore, I tried to advance a legal reasoning on the customary right for land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llective ownership and a city as a public domain, as a legal measure to realize the right of appropriation. I investigated into the ground of the authority to manage public domains, and highlighted the radical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ownership in the light of McPerson’s theory of property right. The customary right for land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eserving common interests in the Commons, and the collective ownership as a prototype of property right that never excludes anyone, are as good old laws(altes gutes Recht) as ever. How can we restore these (precious) rights in a democratic way? How can we reconstruct, in the perspective of city people, the city law that have been administered by regulatory states without even the slightest democratic consideration? I concluded this article, posing some challenging task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