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 a long time,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ussion took little note of the particular situation of controlled companies. The underlying assumption often was that the dispersed shareholder struct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a reflection of more advanced laws and markets. As a result, controlling shareholder structures were often explicitly or implicitly portrayed as second best.However, the comparison of controlled with dispersed ownership structures shows different potentials and risks. Both ownership structures have their own compar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 The potential "shared benefits of control" associated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risks of these shareholders reaping "private benefits of control" or entrenching themselve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Hence, selection should be left to the markets as arbitrators. Therefore, The Roles of the Law and the State in Corporate Governance is to devise regulatory frameworks within which the open competition between different forms of ownership structures can take place without distortions not to force to one size

한국어

지금까지 회사지배구조 논쟁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왔다. 마치 소유가 분산된 영미식의 회사지배구조가 선진적인 법과 시장을 반영한 형태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지배구조는 종종 차선책의 구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가 분산된 경우와 집중된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은 각각의 구조에 대해 서로 다른 잠재성과 위험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양 소유구조가 나름 데로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지배주주가 존재함으로써 “지배의 사적이익추구”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반면 이러한 지배주주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주주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 정책에 있어 법과 정부의 역할은 하나의 이상적인 회사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유구조의 형태사이에서 열린 경쟁이 왜곡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적 틀을 고안하는 것이다.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회사 소유·지배구조와 우리나라 기업정책
 Ⅲ. 미국 주주자본주의 이해의 이론적 흐름
  1. ‘재산권’에서 ‘계약’으로
  2. 주주자본주의의 계약적 접근과 법의 역할
 Ⅳ.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전제와 한계
  1. 옵션이론(option theory)과 주주소유 개념의 한계
  2. 1주1의결권과 잔여청구권 이론의 한계
  3. 대리이론의 한계와 행동경제학
 Ⅴ. 소유·지배괴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내부 지배주주와 외부 주주사이의 갈등
  2. 지배(내부)주주에 의한 소유·지배 괴리
 Ⅵ. 요약 및 결론
  1. 소유·지배괴리와 주주자본주의의 ‘허와 실’
  2. 소유·지배괴리와 가공자본의 ‘허와 실’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경제학 소유권 의결권 회사지배구조 1주1의결권 지배주주 지배의 공유 이익 지배의 사적 이익 Law and Economics Cashflow Rights Voting Rights Corporate governance One Share One Vote Controlling shareholder Shared benefits of control Private benefits of control

저자

• 신석훈 [ Seuk Hun Sin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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