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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2.10.211

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 과제 한국어(KOR)

Long-term Care Financing for the Elderly : Policy Options and Challenges

발행기관
한국노년학연구회 바로가기
간행물
한국노년학연구 바로가기
통권
제15권 (2006년 12월) 바로가기
페이지
pp.9-36
저자
권순만, 박건희
ECN
ECN-0102-2010-338-000556349
URL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90124
가격
6,700원 기관회원 로그인 시, 무료 열람 가능.

원문정보

초록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장기요양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재원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원조달 체계의 발전과정을 보면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한 국가(예, 독일), 조세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을 확대한 국가(예, 덴마크), 사회보험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을 확대한 국가(예, 프랑스) 등 다양하다. 장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육체․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급여 자격이 명시적으로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반면 북유럽의 경우 건강보장과 사회보장이 그러하듯이 장기요양의 재원 역시 세금에 기반하고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있는 모든 인구 집단을 포괄하며, 공공 조직이 서비스 관리와 제공을 주도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본인부담금, 강제저축, 민간보험과 같은 다양한 재원을 고려하고, 가족 역할의 유지를 위한 현금급여 도입 역시 신중히 검토하며, 노인만을 위한 제도보다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 제공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ims to classify long-term care (LTC) financ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examine policy options and challenges for Korea. Financing for elderly LTC has been influenced by history
and path dependence associated with welfare state development, relationship with existing health care financing and public assistance, culture, political ideology, etc. Social insurance for LTC can be separate from health insurance (Japan & Germany) or an extension of health insurance to LTC (France & Netherlands). Tax-based financing for LTC have developed by extending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its population and benefit coverage, which takes into
account not only the physical functions but also economic status of the beneficiary. Tax-based system varies in terms of universal coverage (Scandinavian countries), near-universal coverage (UK), and program based on means test and residualism (US). In the design of LTC insurance, Korea needs to consider the role of cash benefits for informal care, level of benefits, diversification of funding sources, and whether to cover all types of disability rather than
age-related LTC.

목차

요약
공적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유형 및 그 배경
  1. 새로운 사회보험체계 도입 (독일, 및 일본)
  2. 조세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 확대 (덴마크,영국, 및 미국)
  3. 사회보험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 확대(프랑스, 네덜란드)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
  1. 재원 구조 :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본인부담
  2. 급여 수준 (benefit coverage)
  3. 급여 유형: 서비스 급여, 현금 급여
외국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1. 각국 장기요양제도의 교훈
  2. 우리나라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정책 과제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Keywords

건강보장, 공적재원체계, 노인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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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권순만 [ Soonman Kwon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 박건희 [ Kunhee Park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명칭
한국노년학연구회 [The Korean Gerontological Research Society]
설립연도
1992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노년학연구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간기
연간
수록기간
1992~2014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십진분류
KDC 338      DDC 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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