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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조건으로서의 주권 :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과 권력 규정 관계 논쟁
Debates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Fundamental Rights and State Power Regulations in the Weima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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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75
  • 저자
    吳香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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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iews debates over the internal coherence of constitutional law that accepts fundamental rights alongside the regulation of a political power system. Its object is a modern written constitution, the German Weimar Constitution, which encompasses comprehensiv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active rights with moral and philosophical contents, as well as traditional passive rights. The modern written constitution regulates abstract and philosophical human rights along with political power, which cannot be wholly ruled. As a result, constitutional theoretical problems appear, namely problems of infringement or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legisl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emergency powers. The collision between the regulation of powers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written constitutions is manifested in different way in the modern state, but the debates over the collision in the Weimar Republic remind us that the extension of fundamental rights is inalienable from the alteration of a power system, an issue which is key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orea today. The regulation of political rights influences power formation, and the extension of active rights allows a state to intervene widely in individual life, possibly bringing about an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ot authorized under political rights.
한국어
이 글은 기본권의 헌법문서로의 수용이 헌법의 본래 내용인 권력구성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헌법문서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도덕적, 철학적 내용을 갖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한 기본권을 보장한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인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대 성문헌법이 그 속성상 완전히 법규범화되지 않는 정치권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추상적ㆍ철학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게 됨으로써 초래된 헌정 이론적 문제는 입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비상명령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이다. 근대 성문헌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충돌은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개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헌법문서화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성이 권력 규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입법과 집행권력이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의 확장을 가져 온다.

목차

< 요약 >
 Ⅰ. 헌법적 권리로서의 기본권
 Ⅱ. 기본권의 헌법문서화가 의미하는 것
  1. 국민형성과 국민통합
  2. 권력구성의 조건 또는 권력구성의 산물
 Ⅲ. 기본권 규정과 권력구성 규정의 충돌
  1. 입법권과 기본권: 개헌의 범위와 위헌법률의 문제
  2. 행정권과 기본권: 합헌적인 기본권 제한
  3. 헌법재판권과 기본권: 헌법수호를 통한 기본권 보장
 Ⅳ.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개헌 논의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권 헌법재판권 개헌 게르하르트 안쉿츠 칼 슈미트 리하르트 토마 에리히 카우프만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review Carl Schmitt Richard Thoma Erich Kaufmann

저자

  • 吳香美 [ 오향미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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