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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Hardship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Som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Hardship upon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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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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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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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4호 (201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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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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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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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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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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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and i) the events occur or become known to the disadvantaged part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i) the events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by the disadvantaged part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ii) the events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disadvantaged party, and iv) the risk of the events was not assumed by the disadvantaged party. This paper has compared the provisions of CISG, PICC of UNIDROIT and PECL of EU that related to force majeure, hardship or the change of circumstances. Concerning hardship or the change of circumstances, CISG has not any provisions of its doctrine. In contrast to CISG, PICC and PECL expressly provide the doctrine of hardship or the change of circumstances. It’s very important that in case of hardship the parties concerned must renegotiate the terms of their contracts, and upon failure to reach agreement within a reasonable time either party may resort to court. Therefore, it’s time when we should draft the standard provisions of hardship suitable to various international contracts and research the basic requirements and effects of hardship under each country’s legal system.
- 한국어
- Hardship은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지 못한 통제불능의 본질적인 사정변경에 대비한 제도로서 계약해제를 전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에게 계약수정의 협상을 의무화하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한다는 것이 특 징이다. Hardship 법리는 국제규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CISG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이외에 Hardship의 직 접적인 규정이 없다. PICC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뿐만 아니라 Hardship의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 PECL도 PICC와 동일하게 불가항력과 사정변경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Hardship 조항은 후발적인 사정변경의 개연성이 많은 장기적인 국제비즈니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 Frustration 법리 등의 부정적인 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계약수정의 직접 협상을 의무화함 으로써 제3자에 의한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Hardship의 개념과 성립요건
Ⅲ. Hardship의 법적 효과
Ⅳ. Hardship 모델 조항의 제시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정변경 하드십 장애 불가항력 계약불이행 hardship change of circumstances force majeure UNIDROI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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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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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 격월간
- pISSN
- 2093-5811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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