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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춘계 국제학술대회 :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인권》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임금 시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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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1호 (2012.04)바로가기
  • 페이지
    pp.67-106
  • 저자
    강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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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공무원의 보수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1. 공무원과 그 보수
  2.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으로서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
 Ⅲ. 임금과 차별에 대한 기초적 원리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3.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의 법리
  2.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Ⅳ.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산정지침의 법적 성격
 Ⅴ. 결론

저자

  • 강현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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