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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가.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
나. 입증책임의 분배
다. 화재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입증책임
라. 화재소송에서 화재조사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3. 화재소송에서 화재조사결과가 배척된 사례(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가. 국과수의 감정서가 배척된 사례
나.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가 배척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84622 손해배상, 2019. 1. 31. 선고)
다. 경찰의 현장감식결과서가 배척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1758 손해배상, 2023. 6. 29. 선고)
4. 결론

저자

• 김동구 [ 법무법인(유한)금성 변호사 ]

참고문헌